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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국민행복기금과 관련된 연체 채권 매입 방식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채권매입실무협의회'가 열렸다. 은행연합에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대부업 등 업권별로 한시간씩 진행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연체 채권 매입 방식과 대상 자산, 협약서 문구 등에 대한 조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국민행복기금으로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원 이하의 채권을 매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민행복기금의 세부내용에 대해 신속하게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은 지난주에도 관련 회의를 한차례 열고 대략적인 윤곽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행복기금의 세부내용은 오는 14일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은 국민행복기금 조

지난해 말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들의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환능력이 있지만 빚을 갚지 않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신용정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각 사의 채권추심 수수료 실적이 전년 동월보다 평균 20% 가까이 감소했다. 수임채권 규모는 비슷한데도 회수율이 낮아진 결과다. 업계에서는 경기가 어려운 탓도 있지만 국민행복기금 영향도 있다고 분석한다. 소위 버티면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상환을 미루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장에서 채무자들을 직접 만나는 추심사들은 채무자들의 모럴 해저드 현상을 느꼈다고 우려했다. 채무액 감면, 분할 상환 등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몇 달 더 기다려보겠다는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1년 중 가장 실적이 좋은 달인 12월의 실적이 이렇게 악화된 것은 단순히 경기 악화 문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이다. 빚을 탕감해 준다는 소식에 나타나고 있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 최근에 의도적으로 연체를 시작했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아 놓은 채무자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을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은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채무자'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작년 말 기준, 1년 이상 연체자 등 결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흘러나오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지원 기준,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 당초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기준은 '1년 이상 연체자'였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밝힌 기준은 '6개월 이상 연체자'다. 이해선 금융위

- 조원동 경제수석, 7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국민행복기금 조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민들 실망하지 않게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경우에는 국민행보기금이 곧 나올테니 나중에 싼 자금으로 바꿀 수 있으니 비싼 자금으로 빌려놓는 행태가 나타나는 것 같다. 너무 기대 수준을 높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이를 하나 하나 언급해 큰 기대감을 주는 것은 봉사하는 자세가 아니다. 충분한 준비 상태를 갖춰서 이야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