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이번엔 징수할까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 일가의 추징금, 비자금, 미납 세금 문제 등과 관련된 검찰 수사 및 압수수색, 해외 자금 추적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 일가의 추징금, 비자금, 미납 세금 문제 등과 관련된 검찰 수사 및 압수수색, 해외 자금 추적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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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민주당은 16일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등 강제집행에 나선 것과 관련,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돼 추징금 시효가 2020년까지 연장된 점을 언급하면서 "2020년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이번 만큼은 제대로 법 집행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불법과 부정은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바로잡힌다는 진실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불의가 세습되지 않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두환씨와 장남 재국씨는 국민 앞에 나와서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미납한 추징금이 국가에 환수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검찰이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자택 재산 압류 및 일가 국내외 재산 수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사와 수사관 등 추징팀이 전 전 대통령 사저 내부로 들어가 강제집행에 나선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검찰은 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재산을 압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남 재국씨 등 일가의 재산 은닉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재국씨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재산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 지휘 부서를 집행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에서 외사부로 변경했다. 외사부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인지 수사부서로서 국외재산도피, 역외탈세, 관세, 외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외사부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 전대통령 일가 소유의 회사와 부동산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 전대통령 사저에 보관 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절차를 집행, 세금 환수작업에도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은 16일 오전 9시쯤 전담팀 인력 87명을 투입해 전 전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건물과 회사 등 17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 전대통령의 장남 재국씨(54)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와 경기도 연천군의 허브농장인 허브빌리지, 차남 재용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개발회사 비엘에셋 등 전 전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회사 사무실 12곳이 포함됐다. 또 재용씨와 딸 효선씨, 전 씨의 처남 이창석씨, 동생 경환씨의 처의 주거지 5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압류·압수 수색을 통해 고가의 미술품 여러 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에 대한 압류절차에 들어갈
(서울=뉴스1) 이윤상 진동영 기자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다. 또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 등 친인척 운영회사, 자택 등 모두 1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팀장 김민형)은 16일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 대한 압류절차에 나섰다. 검찰은 또 전담팀 수사관 80명을 투입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인 서울 서초동 '시공사' 본사, 경기도 연천에 있는 허브농장인 '허브빌리지', 재용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BLS 등 12여곳을 오전 9시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아들 재국·재용씨와 딸 효선씨, 처남 이창석씨, 동생 경환씨의 처 손춘지씨 등 자택 5곳도 포함됐다. 이날 투입된 인력은 전담팀·외사부 소속 수사관, 대검 포렌직 요원 등 87명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에는 김민형 팀장을 포함해 7명이
검찰이 시공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에 속도를 내면서 은닉 재산의 전모가 드러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 혐의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됐지만, 지금까지 추징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에 불과하다. ◇검찰 수뇌부, 추징 독려 =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단행한 것은 숨겨진 재산을 샅샅이 확인, 추징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있지만 '이번에야 말로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수사팀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동안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오랫동안 뒤졌지만 성과는 신통치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칼날이 무딘것 아니냐, 추징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등 비판이 제기되곤 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채동욱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검찰의 내부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채 총장은 5월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을 포함해 벌금과 추징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 뉴스1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