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윤상 진동영 기자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다.
또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 등 친인척 운영회사, 자택 등 모두 1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팀장 김민형)은 16일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 대한 압류절차에 나섰다.
검찰은 또 전담팀 수사관 80명을 투입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인 서울 서초동 '시공사' 본사, 경기도 연천에 있는 허브농장인 '허브빌리지', 재용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BLS 등 12여곳을 오전 9시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아들 재국·재용씨와 딸 효선씨, 처남 이창석씨, 동생 경환씨의 처 손춘지씨 등 자택 5곳도 포함됐다.
이날 투입된 인력은 전담팀·외사부 소속 수사관, 대검 포렌직 요원 등 87명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에는 김민형 팀장을 포함해 7명이 투입됐다.
압류가 시작될 때 전 전 대통령 내외는 자택에 있었고 검찰직원의 설명을 들은 뒤 검찰조치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사저, 시공사 등에서 전 전 대통령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고가의 미술품을 비롯한 재산을 압류·압수하고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은닉재산이 있을 것을 고려해 금속탐지기까지 갖고 갔다.
이날 재산 중 연관성이 짙어 보이는 재산은 곧바로 압류 또는 압수해 가져오게 되며 당장 연관성을 따지기 어려운 재산은 이른바 '빨간 딱지'를 붙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날 집행한 압수물에 대해 전 전 대통령과 연관성을 따진 뒤 공매 등 절차를 거쳐 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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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대통령의 것으로 확인된 압류품은 곧바로 추징 또는 공매할 수 있다.
검찰은 국세징수법에 의거해 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추징금 압류를 실시했다.
또 12일 시행된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 등에 대한 유래 재산까지 수색을 실시했다.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9조2항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추징액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로 형성된 자금을 바탕으로 형성된 추가 재산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남은 추징금은 1672억원이지만 이에 따라 실제 추징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압수물품 분석을 통해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재국씨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도 대리인 조사 등을 통해 입장을 들어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국씨의 경우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를 통해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세금을 탈루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번 압수수색에서 정황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수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7명 규모인 전담팀을 인지부서인 외사부 중심으로 다시 꾸리고 검사와 수사관을 추가로 투입해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검찰은 "재산 확인절차에 따른 소환조사가 필요할 수 있어 수사문제이기 때문에 인지부서인 외사부가 담당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은 거액의 뇌물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자진납부한 312억원을 비롯해 법원선고 후 경매 등 방식으로 2004년까지 533억원을 납부해 1672억원의 추징금이 남아있는 상태다.
전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추징금을 선고받은 뒤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는 발언으로 국민적 비난에 휩싸이기도 했다.
시공사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1989년 2월 설립한 도서출판·판매 업체로 지난해 매출 442억7710만원, 영업이익 30억980만원 등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허브빌리지도 역시 재국씨 소유이며 국내 최대 규모의 허브 농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국씨는 2004년 7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블루아도니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뉴스타파'의 폭로로 드러나기도 했다.
재국씨는 동생 재용씨가 조세포탈 혐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은닉 비자금 의혹이 불거지자 재산을 조세피난처로 빼돌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설치하고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추적작업을 벌였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시효가 오는 10월 완료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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