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현재의 국민연금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문제는 해법. 보험료율 인상 등 현실적인 보완을 통해 후대의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쪽과 아예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안전망은 국가가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린다. 해법이 다른 건 핵심 쟁점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의 폐지에 따른 경제성장론 △보험 or 저축이냐로 점철되는 기본 개념 △국민폐지의 현실화 가능성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과 같은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 논란 등6가지가 핵심 쟁점이다.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국민연금 개혁론의 대표론자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과 국민연금 폐지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 현재까지 10만 여 명의 지지표명을 받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의 목소리를 통해 국민연금을 둘러싼 6대 쟁점을 정리해본다. ⓵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국민연금이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출산율도 낮아지는 새로운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의 국민연금은 근본적으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민연금 폐지 운동의 취지다." 지난 2월부터 국민연금 폐지 온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적 특성상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17일 머니투데이와 한 인터뷰에서 "정말 어려운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통해 해결하고 국민연금을 폐지한 후 적립기금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호주 같은 경우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밖에 없음에도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이면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로 평가 받고 있다"며 "그리스처럼 국가부도사태가 일어나면 국가도 개인처럼 모든 것이 정지돼 국민연금 지급 보장도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경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공무원 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국가다 보니 공무원 연금 50%는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적자 금액 2조 원 가량을 매년 세금으로 투입하고 있어 논란이 많다.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은 보험료율 상한이 국민연금보다 높고 100%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연금을 받고 있다. 소득대체율이 높다.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겠지만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특수직연금 군에 속한 공무원들과 교수들이 주장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먹히기는 힘들다. 당신들부터 특수직연금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구조로 고치고 주장을 하라는 말을 한 적도 있다. 특수직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는 쉽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보험료율 인상은 공무원들하고 교수들, 연구원들이 자기들은 배가 따뜻하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빚내서 힘들게 연금내고 있는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다. 대부분 사학연금과 공무원연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일반 국민들은 '아무리 그래도 국민연금 폐지가 어렵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 다수가 원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 지금 설문조사들을 봐도 국민 다수가 폐지를 원한다. 납세자연맹의 폐지 운동에도 현재까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온라인 서명을 했다. 국민 다수를 뭘 모르는 사람으로 몰아 위정자들 멋대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에 방점이 있고 동시에 사회안전망으로 봐야 한다. 제도 하나라도 제대로 굴러가게 해야지 여기에 모든 정책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미 스웨덴 같은 선진국이 15년 간 논쟁을 거쳐 이뤄낸 연금개혁안의 결론은 연금 정책은 연금 정책으로 가야지 온갖 사회정책을 넣다보니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고 싶은 것을 다 국민연금에 집어 넣으려고 하고 있다. 안 그래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 많다. 이를 최소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처음부터 보험을 저축이라고 국민에게 광고한 것부터 문제다. 좋게 생각해서 저축이라고 쳐도 우리나라처럼 부패가 많은 나라에서 강제 저축은 낭비요소가 너무 많다. 국민연금이라는 강제저축 때문에 민간저축이 줄고 이 결과로 민간 소비가 줄어드니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민간 소비가 살아나야 국민 노후가 보장되는 거다. 경제 위기가 오거나 국가 부도 사태가 오면 국민 노후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돈을 쌓아도 하루아침에 반 토막 되고 휴지까지 될 수 있다. 그리스가 증명하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은 세금이다. 세금이 아니라고 자꾸 거짓말 하면 어떡하나. 세금을 보험이라고, 저축이라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보험이지만 저축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을 크게 강조하고 싶다. 물론 국민연금은 세대 간 부양이다. 가지가 낸 것을 자기가 받는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은 후세대가 내 줄 거란 논리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우리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본다. 이렇게 기금을 적립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얼마 되지 않는다. 이 과도한 적립기금이 민간소비를 축소시키고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국민에게 모두 돌려주자는 것이다. 정말로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은 조세를 통한 기초연금으로 도와주면 된다. 왜 국민연금을 과도하게 400조 원이나 적립해서 엉뚱한 사람들이 이득을 보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기금 투자의 80%가 대기업에 들어가 있고 국채 보유도 상당하다. 국민연금이 당장 폐지되면 개인 가처분 소득도 늘어나고 민간소비도 늘어나 경제가 성장하면 노후 보장도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400조 원을 나눠주면 국민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기금을 나눠주면 소비가 늘고 경제활성화가 될 것처럼 말하는데 그러면 지금보다 노인인구가 2~3배 늘어나는 시대가 오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13%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이 이상은 개인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15%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보지만 국민감정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낸 거보다 많이 받고 계속 기금 소진을 지연시키기 위해 계속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게 아니다.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소진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험료율 인상 얘기는 2007년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져서 한 표 차이로 부결이 됐고 2003년에도 논의가 있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논의의 진전이 없다. 경제사정이 나쁘다는 등의 근거들을 대며 인상안을 반대하고 있는데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 논쟁 초기에는 국민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토론을 이어지면서 작동원리와 배경이 공론화 되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납세자연맹이 요구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폐지다. 아무리 보험료율을 올려도 소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근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려면 낸 보험료 보다는 최소한 많이 가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기금이 소진돼 부과방식으로 가면 낸 만큼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금을 소진시키지 않고 국민연금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40%까지 떨어지는 소득대체율은 건드리지 않고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와 고령근로 장려를 통해 경제활동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유입 정책을 쓰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여성과 노인 인구 근로 장려보다 더 어렵다. 지금은 여성과 노인 인구 근로 장려가 어려울 것 같지만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적어도 20년 안에는 가능하다. 보험료율을 인상한 상황에서 수급 연령을 다시 5년 정도 더 늦추면 재정 절감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두 가지를 병행해 가면 국민연금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결과적으로 말해 현

"자장면값 냈으면 자장면 먹어야지 스테이크 먹으려 하니…" vs "50만원 내고 100만원 받고, 100만원 내고 50만원 받으면…" "(국민연금) 낸 것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거다"(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면 누군가는 손해보는 것 아닌가. 미래세대가 손해본다"(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국민연금이 또 논란이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 추계와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든다. 올해가 그 시점이다. 이번엔 보험료율 인상 문제가 거론되며 논란이 불붙고 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중장기적으로 13~14% 수준까지 올리자는 얘기가 나왔으니 난리가 난 것은 당연지사. 국민연금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물결치고 있다. "받지 못할 돈을 왜 내야 하나" "노후 보장은 개인에게 맡기면 되지 왜 국가가 개입하나" "적립된 돈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스스로 노후를 보장받게 하자" 등…. 급기야 '국민연금 폐지' 목소리까지 나왔다. 납세자연맹이 추진 중인 '

　국민연금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10만명에 가까운 국민이 서명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2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맹에서 진행중인 국민연금폐지 서명운동 참여자가 9만8000명을 넘어 10만명에 육박했다. 　이는 국민연금보험료가 종전 9%에서 13%까지 인상될 것이란 정부 측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공단은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 실수령액이 늘어난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전년도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이 4월이다. 　사학 및 공무원 연금의 경우 매년 1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에 비해 손해인 셈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다른 공적 연금과 달리 60세 이전에 보험금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국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서명자들은 "맘대로 뜯어가는 돈을 받을지 어떨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사학, 군인, 공무원 연금처럼 나라에서 세금으로 도와달라"는 등의 발언을 적었다.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적용제외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현재까지 약 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의 경우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장애·유족 연금 등 국민연금 가입자 혜택을 받지 못한다. 10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납부이력 현황'에 따르면 2013년 7월 현재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는 477만9034명으로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26조6227억여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도 1인당 평균 557만여원을 납부한 셈이다. 적용제외 대상자 납부액 가운데는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가 낸 보험료가 20조9206억여원(79%)으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 연금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와 기초생활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27세 미만 무소득자 등도 적용제외 대상자에 포함된다. 적용대상자로 분류된 전업주부와 달리 미혼 여성이나 이혼한 여성 등은 납부예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국민연금 인상안을 두고 '공공부조 역할 못하는 단편적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0일 성명을 내고 "경기침체로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국민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보험료 인상은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8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제도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행 9%의 보험료율을 향후 13~14%까지 올리는 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다. 경실련은 "기금이 고갈된다는 핑계로 기본보장을 낮추고 연금지급연령을 늦추고도 연금까지 더 내라고 하면 국민은 따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제도는 재정안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연금지급개시연령을 늦추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개혁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변화에도 재정고갈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고 최저연금 수급자의 경우 공공부조 수급액보다 낮은 연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실련은 "위원회 소수 의견으로 국민연금의 월소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