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후보장 아닌 사회안전망-이제는 말해야]
[편집자주] 현재의 국민연금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문제는 해법.
보험료율 인상 등 현실적인 보완을 통해 후대의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쪽과 아예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안전망은 국가가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린다.
해법이 다른 건 핵심 쟁점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의 폐지에 따른 경제성장론 △보험 or 저축이냐로 점철되는 기본 개념 △국민폐지의 현실화 가능성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과 같은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 논란 등6가지가 핵심 쟁점이다.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국민연금 개혁론의 대표론자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과 국민연금 폐지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 현재까지 10만 여 명의 지지표명을 받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의 목소리를 통해 국민연금을 둘러싼 6대 쟁점을 정리해본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처음부터 보험을 저축이라고 국민에게 광고한 것부터 문제다. 좋게 생각해서 저축이라고 쳐도 우리나라처럼 부패가 많은 나라에서 강제 저축은 낭비요소가 너무 많다.
국민연금이라는 강제저축 때문에 민간저축이 줄고 이 결과로 민간 소비가 줄어드니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민간 소비가 살아나야 국민 노후가 보장되는 거다. 경제 위기가 오거나 국가 부도 사태가 오면 국민 노후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돈을 쌓아도 하루아침에 반 토막 되고 휴지까지 될 수 있다. 그리스가 증명하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은 세금이다. 세금이 아니라고 자꾸 거짓말 하면 어떡하나. 세금을 보험이라고, 저축이라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보험이지만 저축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을 크게 강조하고 싶다.
물론 국민연금은 세대 간 부양이다. 가지가 낸 것을 자기가 받는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은 후세대가 내 줄 거란 논리가 생겨나게 됐다.
그래서 출산율을 올려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결코 쉽지 않은 얘기다. 마치 공무원 연금 부족분을 공무원을 더 뽑아 충당한다는 것과 같다.
외국에서 어떤 논리로 연금에 대한 콘셉트를 만들었든 우리 정서에서는 내가 낸 돈, 일단은 내가 받아 간다는 논리를 유지해야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