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후보장 아닌 사회안전망-이제는 말해야]
[편집자주] 현재의 국민연금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문제는 해법.
보험료율 인상 등 현실적인 보완을 통해 후대의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쪽과 아예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안전망은 국가가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린다.
해법이 다른 건 핵심 쟁점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의 폐지에 따른 경제성장론 △보험 or 저축이냐로 점철되는 기본 개념 △국민폐지의 현실화 가능성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과 같은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 논란 등6가지가 핵심 쟁점이다.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국민연금 개혁론의 대표론자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과 국민연금 폐지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 현재까지 10만 여 명의 지지표명을 받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의 목소리를 통해 국민연금을 둘러싼 6대 쟁점을 정리해본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13%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이 이상은 개인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15%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보지만 국민감정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낸 거보다 많이 받고 계속 기금 소진을 지연시키기 위해 계속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게 아니다.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소진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험료율 인상 얘기는 2007년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져서 한 표 차이로 부결이 됐고 2003년에도 논의가 있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논의의 진전이 없다.
경제사정이 나쁘다는 등의 근거들을 대며 인상안을 반대하고 있는데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 논쟁 초기에는 국민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토론을 이어지면서 작동원리와 배경이 공론화 되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납세자연맹이 요구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폐지다. 아무리 보험료율을 올려도 소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호주 같은 나라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밖에 없지만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이면서 행복지수가 높다. 나라 사정에 맞추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이 없어도 나라가 잘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연금이 없다고 복지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위정자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해야한다. 국민을 무식하게 보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