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후보장 아닌 사회안전망-이제는 말해야]
[편집자주] 현재의 국민연금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문제는 해법.
보험료율 인상 등 현실적인 보완을 통해 후대의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쪽과 아예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안전망은 국가가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린다.
해법이 다른 건 핵심 쟁점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의 폐지에 따른 경제성장론 △보험 or 저축이냐로 점철되는 기본 개념 △국민폐지의 현실화 가능성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과 같은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 논란 등6가지가 핵심 쟁점이다.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국민연금 개혁론의 대표론자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과 국민연금 폐지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 현재까지 10만 여 명의 지지표명을 받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의 목소리를 통해 국민연금을 둘러싼 6대 쟁점을 정리해본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공무원 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국가다 보니 공무원 연금 50%는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적자 금액 2조 원 가량을 매년 세금으로 투입하고 있어 논란이 많다.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은 보험료율 상한이 국민연금보다 높고 100%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연금을 받고 있다. 소득대체율이 높다.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겠지만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특수직연금 군에 속한 공무원들과 교수들이 주장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먹히기는 힘들다.
당신들부터 특수직연금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구조로 고치고 주장을 하라는 말을 한 적도 있다. 특수직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는 쉽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보험료율 인상은 공무원들하고 교수들, 연구원들이 자기들은 배가 따뜻하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빚내서 힘들게 연금내고 있는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다.
대부분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받는 분들은 봉급도 어느 정도 되고 재산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반 서민들이 빚내서 힘들게 살고 있는 걸 아나.
지금도 국민연금 내고 계신 분들은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못 내고 있다. 종국에는 국민연금으로도 노령 인구의 양극화가 초래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