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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법개정안 발표 나흘 만에 원점 재검토를 공식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서민 및 중산층 부담 완화 발언 이후 약 8시간 만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조세부담수준 적정화, 조세구조 정상화, 조세지원 효율화라는 세 가지 정책목표에 따라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서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현 부총리는 박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이후 여당과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세제개편안 수정을 최종 결정했다. 그는 "아직 입법예고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입니다.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세제정상화라는 조세정책방향 하에서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라는 3가지 정책목표에 따라서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만, 금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데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에 세 부담 증가와 관련하여 각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특히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민 중산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 의료, 보육 등 세출측면에서의 지원도 하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제, 세정상의 제반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정부의 세법개정

박근혜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쟁이 달아오르면서 여야 경제통 의원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을 비롯, 이만우 의원 등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은 지적하면서도 저소득층 혜택 등 '순기능'을 부각시켰다. 반대편인 민주당엔 참여정부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 장병완 정책위의장을 비롯, 김진표 이용섭 홍종학 의원 등이 포진했다. 이들은 하루에도 수차례씩 각종 인터뷰에 응하고 세제개편안을 해설하는 보도자료를 각각 내면서 여론전에 적극 뛰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세제개편안 발표 나흘만에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자 그동안 세제개편안에 '맹공'을 퍼부은 야당 의원들이 주목을 끌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월급쟁이 세금폭탄'이란 공세를 주도했다. 그는 지난 9일 국회 브리핑에서 △과표 구간 1억5000만원(연봉 2억 이상) 초과 구간 고소득자들에 대한 추가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

정부와 새누리당이 증세 논란을 빚고 있는 세법 개정안의 세 부담 기준선을 기존 3450만원에서 50000만원으로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국민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수정 지시를 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한 뒤 "특히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자녀장려세제의 도입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증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 방향을 밝혔다. 지난 8일 정부의 개정안 발표 후 4일 만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다. '증세가 아니다'는 적극적 해명에도 불구하고 '증세와 다름 없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뚜렷해지는 민심이반을 조기에 진화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국정 운영의 추동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다음날인 지난 9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직접 기자실을 찾아 '사실상 증세 아니냐'는 질문에 "증세는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명시적인 의미에서 분명히 증세는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월 1만3000원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기재부 기자실에도 비슷한 내용의 자료가 배포됐다. 특히 조 수석이 "읍소"라는 표현으로 설득에 나선 탓에 비판 여론에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국회가 세법개정 후폭풍에 몸살을 앓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관련 입법처리가 지연될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4·1대책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여기에 개발부담금 한시감면을 다루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취득세 영구감면 법안까지 다뤄야 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안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의원이 법안 통과 조건으로 서울 강북권 용적률 규제 완화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의원측에 규제 완화 방안을 제공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 통과를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지자체 재량인 용적률 적용 범위를 법으로 일원화하는 법률적 토대를 제공하면 이 의원이 법안으로 완성한다는 것이다. 정기국회만 제대로 열린다면

박근혜대통령이 세법개정안 발표 나흘 만에 원점재검토를 지시했다. 기획재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저소득층 세지원 등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세부내용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오전 긴급 소집된 당정회의에 참석했다. 당초 오후 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 부총리가 오후까지 여의도에 머무르며 간부회의는 무기한 연기됐다. 세법개정안 수정과 관련해 내부논의보다는 당과의 교감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당정회의에 들어가며 "(세법을 어떻게 재개정할지) 여부는 아직 잘 모르겠다. 향후 지침을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난처함이 읽힌다. 박 대통령의 원점재검토 발언이 당정과 합의 하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서민을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며 수정 국면을 맞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중산층에 부담이 없도록 세제를 원점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세법개정안 내용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소득세제 개편은 정부가 그리고 있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이라는 큰 밑그림의 시작이다.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세 감면을 줄여 증세 없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이른바 '세제 정상화'의 첫 단추가 바로 소득세제 개편이다. 이후 법인세와 재산세, 소비세 등 건드려야 할 세목이 첩첩산중이다. 하지만 첫 단추부터 어긋나면서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민증세를 건드려 조세저항을 한껏 높인 상황이다. 중소기업과 일반 소비자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세 개편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리 만무하다. 소득세에 이어 최우선 추진될 것으로 손꼽히는 세목은 법인과세다. 현재 3단계로 구분된 과세표준을 우선 2단계로 줄이고 중기적으로는 선진국처럼 한 단계로 통합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제개편안 원점검토 지시 후 발빠르게 수정안 마련에 나서는 한편 '세금폭탄' 구호를 내세운 야당의 정치쟁점화를 차단하기 위해 역공에 나섰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증세를 통한 복지확대를 꾸준히 주장해온 민주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며 서명운동에 나선 것은 자기부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국회 안에서 법안을 다듬을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장외에서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민주당이 정부 세제개편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세금폭탄 운운하는데 세금폭탄이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였다"고 역공에 나섰다.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도입과 조세부담율 인상으로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새누리당은 청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근로소득자에 대한 증세논란으로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증세 반대 서명운동이 1만 명을 돌파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8일 시작한 '근로소득자증세 반대서명운동'에 참가한 인원이 12일 오전 11시45분 1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흐름에 대해 가계부채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 중산층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연맹은 서명운동이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근로소득자증세 서명운동'에 참가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와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중의 참여"라며 "정부는 근로소득자증세 세법개정안을 즉각 백지화 하라"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13일 오전 10시 대우재단 7층에서 세법개정안 백지화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이 연 3450만~5000만원 소득구간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제개편안 수정을 요구했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이 구간의 세부담은 약 연16만원이 늘어난다. 12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세제개편안 관련 긴급 당정협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세 부담 기준선을 현재 연 34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소득 5000만원 미만의 경우 월급 생활자가 집중돼 있는만큼 체감상 세금 증가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황 대표는 세수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은 경기활성화로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중산층의 기준을 소득 5000만원 이하로 일률적으로 가르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최소한 해당 소득구간의 증세는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이집트문명의 수수께기를 풀어준 로제타스톤은 프톨레마이우스 5세의 세금 감면을 칭송하는 내용을 적은 것이다. 인류 최초의 문자인 수메르 설형문자가 적힌 점토판에서도 백성을 가혹한 세정에서 구한 왕의 이야기가 나온다.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로마군을 물리친 '비밀병기'는 자식 대에까지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약속이었다. 대지주들에 대한 잦은 세금 탕감과 상속세 폐지는 로마의 몰락을 부추겼다.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전쟁 등 수많은 세계사적 사건의 뒤편에는 대부분 세금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했다. 세금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가 하면 지렁이도 꿈틀거리게 만들기도 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처음 나온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춤추는 고래'보다는 '꿈틀거린 지렁이'쪽이었다. '월급쟁이 증세' '중산층 증세'라는 역풍을 맞은 새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급기야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인류 역사 수천년간 세금을 둘러싼 갈등은 한마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