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를 1%로 깎아주고 다주택자 차등부과도 폐지한다. 상반기 실시됐던 취득세 일시감면보다는 폭이 좁다. 하지만 거래절벽을 완화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 지원도 실시된다. ◇당초 2% 검토, 국민정서 감안해 차등적용 결정 정부는 28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속칭 8.28 대책)'에서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 초과이거나 다주택자 4%인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1%, 6억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각각 인하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차등부과는 폐지했다. 정부는 취득세율이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거래비용이 줄고 거래가 원활해져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6억원 이하 주택에 1%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은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 주택재고 중 94.3%(수도권 89.3%)가 이에 해당해 혜택의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전월세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전월세 대책이라지만 무게는 매매에 실렸다. '8·28 부동산 대책'에 가깝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매매촉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는다. 전월세난의 원인이 매매위축이기 때문에 매매만 풀리면 전월세난까지 해결된다는 입장이다. 가장 최근 전월세대책(2011년 8·18 대책)때는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 배제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총급여 3000만원→5000만원 이하) △전세자금 보증금 한도 확대(5000만원→6000만원) △보증금 상환기간 연장(6년→8년) 등 세입자 지원 대책이 주류를 이뤘다. 이때에 비하면 올해 전월세 세입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은 빈약하다.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율을 확대(50%→60%)하고 공제한도를 늘려 준 것(300만원→500만원)이나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규모를 대폭 확대(보증금 7500만원→9000만~1억원, 우선변제금 2500만원→3000만~3400만원)한

주택 구입비의 40~70%를 1%대 초저금리에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가 도입된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을 현재의 절반인 1%로 낮추고,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월세 소득공제율은 60%로, 공제한도는 5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우선변제권은 3400만원으로 900만원 높아진다. 정부는 28일 당정간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은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기 위한 매매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매매거래 기피가 전월세난의 원인이라는 진단에 따른 처방이다. 최초로 도입되는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정부(국민주택기금)가 주택 구입자와 집을 함께 사주는 상품이다. 수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70%를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1.5% 금리에 지원받는다. 매각차익이나 평가차익만 구매자와 정부가 지분율대로 나눠 갖는다. 반면

정부가 28일 발표한 전·월세 대책에서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그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규모 이하의 임대료를 내고 세 들어 사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일정금액을 다른 부채보다 우선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지역은 7500만원, 서울 제외 과밀억제권역은 6500만원, 광역시는 5500만원, 그 외 4000만원이하의 보증금을 낸 임차인은 각각 2500만원, 2200만원, 1900만원, 1400만원씩 보증금을 우선 보장받는다. 법무부는 9월중으로 주택임대차위원회의결을 거쳐 우선변제권을 적용받는 임차인의 범위와 보장금액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2010년 책정된 이후 임대료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의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0년 기준으로 서울지역 보증금이 19.5%가량 올랐다"며 "임대시장동향을 비교·분석한 뒤 보증금 인상분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초 경기 고양시 일산의 새 아파트 122㎡(이하 전용면적)를 2억원에 전세계약한 A씨는 1년반 만에 '깡통전세' 세입자 신세로 전락한 것을 알고 마음이 초조해졌다. A씨는 살고 있는 아파트가 최근 경매로 나오자 직접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기로 결정했다. 다른 사람에게 싸게 낙찰돼 배당을 받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에서다.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더 보전하기 위해 경매로 넘어간 집을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받으려는 사례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A씨가 전세를 계약할 당시 집값은 6억원, 은행 담보대출금은 3억원이었다. 전세보증금은 2억원으로 대출금과 보증금을 합하면 집값의 80%가 넘었다. 계약 당시 계약기간(2년) 동안 집값이 20% 이상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게 화근이 됐다. 현재 집값은 4억7000만원으로 뚝 떨어져 대출금 3억원을 제하면 이미 전세보증금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집주인은 캐피탈사로부터 추

전문가들은 오는 28일 전월세 종합대책에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고액전세 세입자들에게 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정부는 전월세 종합대책에서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리고 월세입자들에게는 세제·금융혜택 부여하는 내용을 주로 다룰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에선 매매거래를 회복시키는 게 관건이라는 의견에서부터 저소득 세입자들의 주거복지 위주여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하다. '8·28 대책'을 앞두고 전문가들로부터 정책조언을 들어봤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집주인이 아예 월세로 전환하거나 이면계약을 맺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심리적 안정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지역별로 적용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별도의 감독기구를 만드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 고액전세 대출규제도 고려해야 한다. 2년짜리 전세계약을 3년으로 늘리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근본적으로 매매시장이 살아나야 한다.

　올해 경매로 넘겨진 수도권 소재 아파트의 평균 감정가가 2년새 1억원 가량 떨어진 3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 경매 물건의 평균 감정가격이 3억원대로 떨어진 것은 2007년 이후 6년 만이다. 감정가에 비해 담보대출액 비율은 높아지면서 채권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26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이 2000년 1월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경매장에 나온 수도권 소재 아파트 13만6885개를 연도별로 분류해 조사한 결과 올해 나온 아파트(7981개)의 평균 감정가는 3억8057만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감정가가 3억원 대를 기록한 것은 3억661만원이었던 2007년 이후 처음이다. 2006년까지만 해도 1억원대 수준을 유지했던 수도권 아파트 평균 감정가는 집값 상승기였던 2007~2008년을 지나면서 4억원대로 올랐다. 2011년에는 평균 감정가가 4억7719만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평균 감정가가 4억1911만원으로, 전년대비 6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근로자에게 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한다. 월세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이나 세액공제 신설 등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영구 조정된다. 정부는 오는 28일 당정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시장 안정화방안'을 논의, 확정한다. ◇주택자금 지원기준 확대...금리인하 검토 정부는 우선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현재 서민·근로자 주택구입자금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4500만 이하, 85㎥이하·3억원 이하 주택으로 돼 있다. 대출 한도는 1억원, 금리는 연 4%다. 이 기준을 조정한다. 부부합산 소득 요건은 5000만~600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주택기준가액은 6억원으로 높이고 면적기준은 없앤다. 전세수요를 매매 수요를 돌려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또 올해 예정된 LH의 3만6000가구 규모 매입 및 전세 주택 물량

　현대산업개발(대표 박창민)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 아이파크 시티 3차’ 모델하우스에 23~24일 이틀간 1만55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주말 3일간 약 2만3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했다. 　수원 아이파크 시티 3차는 5·6블록 지하 2층~지상 15층 20개동 59~101㎡(이하 전용면적) 1152가구로 조성되며, 이미 입주를 시작한 1·2차 3360가구와 함께 수원 대표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전망이다. 이번 공급물량은 84㎡ 이하가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특히 지역 공급이 적은 74㎡를 포함하고 있다. 　단지에는 테마형 녹지와 산책로가 조성된다. 단지 내 2.6km의 하천과 산책로가 운동시설, 야외 음악당, 체험학습장과 연결되는 친환경 주거단지다. 　이마트, 갤러리아, 그랜드, 애경백화점과 농수산물시장, 홈플러스가 단지와 가깝고, 지하철 1호선 세류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1번국도, 남부우회로, 동수원로 등으로의 접근

　당정의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주택 거래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금리에 따른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으로 전세매물이 급감하면서 전세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다. 　25일 한국감정원(원장 권진봉)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가격은 좀처럼 거래위축이 풀리지 않으면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서울에선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1차 129㎡(이하 전용면적)가 상한가 기준 5000만원 떨어진 13억3000만원을 기록했고 강동구 둔촌동 주공1단지 89㎡는 한주만에 2000만원 하락한 7억3000만원에 시세를 형성했다. 　관악구 봉천동 관악드림타운 115㎡도 2000만원 내린 4억8000만원, 동대문구 전농동 SK아파트 115㎡는 1500만원 하락한 4억6500만원으로 조사됐다. 　경기에선 광명시 소하동 신촌휴먼시아1단지(85·116㎡)와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동신아파트(56㎡), 원미구 중동 동성아파트(85㎡),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한라아파트(59㎡) 등이 한 주새 500만~1000만원

형편이 어려운 무주택 가구에 정부가 금전적 혜택을 부여해 생활고를 덜어준다. 마침 집값은 떨어져 여유가 있는 층도 집을 사지 않고 전월세 시장에 몰려든다. 수요가 몰리자 집값은 또 뛴다. 정부는 다시 지원책을 마련한다. 악순환이다. 정부가 전월세 대책을 마련해 오는 28일 발표한다고 했지만 '악순환의 단초를 제공하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에 빠졌다. 정부는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총액 300만원, 월세액의 50%에서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고 시중은행이 3~4%대인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방식도 거론된다. 전세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 과세 제도를 없애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월세 세입자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자금지원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대책은 국토부가 그동안 고수해온 정책과 상반된다. 국토부는 거래 활성화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 뭐 하나. 국회에 발목이 잡혀 시행이 안되는데. 국민들은 정부가 발표하면 당연히 시행될 것으로 기대해 왔는데 이런 체계가 무너진거다."(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오는 28일로 예정된 정부의 전·월세난 대책 발표를 계기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핵심적인 법안들이 여야간 의견차로 1년 이상 국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여야가 하루빨리 정치적 논리가 아닌 정책적 측면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20일 당정 협의를 갖고 △주택 매매 활성화 △임대 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 비용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 등 3가지 방향으로 전월세난 대책을 내놓기로 합의했다. '미친 전셋값'으로 불릴 정도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일부 폐지) 등 발표될 핵심 대책들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