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이달 28일 전·월세 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4·1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내놨던 방안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예측이다. 　그만큼 임대주택 공급 확대책 정도 외엔 단기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겠냐는 평가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과잉 임대수요를 매매수요로 분산시키기 위해 대안 부재인 전·월세 대책을 직접 내놓기보다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꺼내들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즉 전·월세 문제를 기존의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21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전날 당정회의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주택매매 활성화 방안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민간임대활성화 방안 △월세 세액공제 등 서민층 금융·세제지원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주택정책은 과거 여러 차례 겪은 것처럼 시행시기를 놓쳐 서민들의 고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 "도입이 되면 전세, 월세 오르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엄청난 폭탄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김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이제 전셋값을 마음대로 못 올리게 하고 전세 보증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하면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리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1980년대 후반쯤 주택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걸 법적으로 보장했을 때도 가격이 폭등했었다"면서 "그런 상황이 이번에 전월세 상한제를 한다거나 이것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하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날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전월세 대책은 △매매 활성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금융 세제 지원 등 3가지 방향으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안 되니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도 안 사고, 또

(서울 =뉴스1) 박정양 기자 = 민주당은 20일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비롯한 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 협의 결과와 관련, "돈 없고 집 없는 서민들 약올리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한 마디가 있자마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또 다시 일 하는 척 흉내만 내는 '하는 척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내용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전세대란이 발생한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하던 정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얼렁뚱땅 내놓은 날림정책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전·월세 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거래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는 건 기가 막히다"며 "돈 없어서 빚 얻어 전세 사는 서민들에게 또 다시 빚 얻어 집사서 살라고 하는 대책

정부가 전월세값 급등에 허덕이는 서민 수요층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세제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제껏 고수해온 매매촉진과 임대공급 확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단기 대책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분양을 임대로 전환하고 매매를 촉진하는 방식의 전세 지원이 전세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최근 전월세시장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직접적인 서민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유 자산과 소득 수준을 구분해 저소득층에서 저리의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세값 마련이 여의치 않아 이중고에 시달리는 서민이 주요 대상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고 시중은행이 3~4%대인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이 검토될 전망이다. 소득과 자산기준은 신혼부부 등이 보금자리에 입주할 때 요건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는 분양이기 때문에 전세와 근본적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현재 보금자리에는 도시

　정부와 여당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이 제시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난색을 표했던 당정이 기존 입장을 선회, '부분수용'으로 절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상한제'가 뭐길래? 　20일 국회 및 정부당국에 따르면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중인 '전·월세 상한제' 관련 법안(주택임대차거래법 개정안)은 전·월세 가격인상 제한과 계약기간 연장 보장, 임차인 우선변제권 확대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민주당은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선 인상폭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1회(2년)에 한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집값 하락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정부와 여당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이 제시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난색을 표했던 당정이 기존 입장을 선회, '부분 수용'으로 절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상한제'가 뭐길래? 　20일 국회 및 정부당국에 따르면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중인 '전·월세 상한제' 관련 법안(주택임대차거래법 개정안)은 전·월세 가격인상 제한과 계약기간 연장 보장, 임차인 우선변제권 확대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민주당은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선 인상폭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1회(2년)에 한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집값 하락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최소

민주당은 20일 새누리당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월세난 대책'에 대해 "돈 없어 빚을 얻어 전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된 바에야 또 빚을 얻어 집을 사라'는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히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거래활성화 방안을 내놨다는 점은 기가 막힌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28일에 '부동산거래 활성화 및 전·월세난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리모델링 수직 증축안 허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말 한마디가 있자마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일하는 척, 흉내만 내는 '하는 척 당정협의'를 개최했다"면서 "전세가격이 무려 50주 연속 상승했고 전세난민이 발생하는 등 '전세대란'이 한참 지났는데 아무 대책없이 수수방관 하

"월세대출 상품을 만들어내도 이미 팔리기 어렵다는 게 증명됐고, 또 만약 대출 상품이 판매가 된다 해도 월세를 빌릴 정도로 어려운 서민들의 빚만 늘리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월세대출 상품 출시 압력에 대한 한 시중은행 실무자의 푸념이다. 지난 19일 금융당국이 "월세자금대출 활성화 방안을 찾으라"는 주문을 내놓자 은행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튿날인 20일 시중은행들에는 월세대출 출시 계획 및 시기를 묻는 언론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누구도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앞서 올 3월 신한은행이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월세자금 전용 대출을, 그리고 우리은행이 신용대출 방식을 차용한 월세대출을 내놓았지만 최근까지 판매 실적은 각각 5건 안팎에 그쳤다. 월세대출이 사실상 상품가치가 없음이 시장에서 증명된 것. 실제 우리은행 상품의 경우 이미 신용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매우 제한적이다. 신한은행 상품은 대출 대상자의 신용등급을 1~8등급으로 제한,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거래 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완화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오는 28일 오후 2시 당정협의를 거쳐 전월세 시장 대책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전월세난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현 전세시장의 문제는 주택시장 침체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됨에 따른 수급 불일치와 전세의 월세 전환이라는 임대차시장의 과도기적 현상이 주원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거래 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고, △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 및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서민층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20일 전월세난 대책 관련 당정 협의를 국회에서 갖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주택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완화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고통 받는 서민·중산층을 지원할 대책도 함께 검토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당정 협의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시급한 대책을 주문한 전월세난의 원인에 대해 "매매시장이 과도하게 침체됐기 때문"이라며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져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금리 기조도 한 요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1 부동산 대책에 중요한 몇가지가 빠진 것이 매매거래를 지금처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전세난을 가중시킨 것 같다"며 "이들 (규제철폐) 법안을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전월세난 대책 관련 당정 협의를 국회에서 갖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당정 협의를 열고 "양도세중과나 분양가상한제 등을 유지하는 것은 한겨울에 냉방장치를 계속 가동하는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시급한 대책을 주문한 전월세난의 원인에 대해 "매매시장이 과도하게 침체됐기 때문"이라며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져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금리 기조도 한 요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1 부동산 대책에 (핵심내용이) 빠진 것이 매매거래를 지금처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전세난을 가중시킨 것 같다"며 "이들 (규제철폐) 법안을 민주당 반대로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이 전세난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중소형 위주이던 '미친 전셋값' 열풍이 초대형 아파트로 옮겨가고 있다. 중소형 전세매물 품귀로 갈 곳을 잃은 전세 수요자가 초대형으로 눈길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전셋값 급등의 진앙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퍼스티지'의 경우 최근 초대형 평수가 전체적인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20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래미안퍼스티지 198㎡(이하 전용면적) 전셋값은 7월 5째주 14억5000만원에서 8월 2째주 16억원으로 2주새 1억5000만원이 뛰었다. 222㎡와 170㎡도 같은 기간 각각 1억원씩 올랐다. 반면 60~84㎡ 등 중소형은 1000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135㎡ 초과 아파트의 전셋값 강세는 다른 아파트에서도 포착된다. 강남구 청담동 '동양파라곤' 219㎡와 171㎡ 전셋값은 최근 2주간 1억원 가량 뛰었다. 청담동 '청담대우유로카운티' 137~157㎡ 전셋값도 5000만원 안팎 상승했다. 신대방동 '보라매현대' 154~168㎡ 역시 같은 기간 5000만원 오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