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에 부정적…"시행 전 집주인이 전세 가격 한꺼번에 올리려 할 것"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 "도입이 되면 전세, 월세 오르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엄청난 폭탄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김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이제 전셋값을 마음대로 못 올리게 하고 전세 보증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하면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리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1980년대 후반쯤 주택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걸 법적으로 보장했을 때도 가격이 폭등했었다"면서 "그런 상황이 이번에 전월세 상한제를 한다거나 이것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하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날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전월세 대책은 △매매 활성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금융 세제 지원 등 3가지 방향으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안 되니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도 안 사고, 또 집을 팔려고 해도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서 못 팔게 되니까 계속 전셋값만 폭등한다고 봐서 부동산매매 거래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주택의 공급을 공공부문에 더 빨리 하고, 민간도 임대주택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당장 급한 분들에 대한 금융상, 세재상 혜택을 드리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