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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평균 약 55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세금부담이 크지만 기업 실적과 국민 소득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19.7%로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26일 내놓은 '2014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는 올해 대비 8조100억원(3.9%) 늘어난 218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방세는 59조원으로 예상된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총 조세수입은 277조5000억원이다. 내년 예상 인구가 5042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550만3000원이다. 올해 추경안 국세 수입이 210조4000억원, 지방세가 59조원 등 총 조세를 270조원을 보면 1인당 조세부담액이 538만원. 약 12만원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물론 총 조세의 약 22%를 법인세가 차지하는 등 기업 등이 부담하고 있고 근로자 중 40% 정도가 면세점 이하로 한푼의 소득세도 내지 않는 점을

정부는 안보역량을 강화한다며 군 사기 진작 차원에서 사병 월급을 올려주기로 했다. 반면 박해진 나라 살림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 임금은 동결한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예산안에서 안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사병 봉급을 15%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상병기준 월 11만7000원에서 13만5000원으로 뛴다. 15% 인상은 내년에 그치지 않고 2016년까지 계속 이어진다. 2017년에는 10% 인상돼 이 무렵에는 2012년의 2배에 달한다. 여기에 장병 급식비를 인상하고 방한복 지급도 확대한다. 병영 내 운동시설과 문화쉼터 조성 등 복지시설 여건도 개선한다.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4.2% 늘려 잡은 35조8001억원에 책정해 가능한 일이다. 안보와 함께 사회안전망 확보도 강조됐다.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33개소에서 37개소로 늘리고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도 13개소에서 19개소로 확대한다. 먹을거리 안전투자는 3009억원에서 3426

내년 예산안을 보면 이색 사업이 눈길을 끈다. 이혼전 상담을 늘리는 '힐링법정'이나 예술인에게 '할인패스'를 주는 것 등이 그렇다. 여객선 아니면 갈 수 없는 울릉도와 흑산도에 공항을 짓는 사업도 눈에 띈다. ◇호랑이·말 등에 예산 지원 =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안에 '호랑이 숲'을 조성하는데 19억원이 지원된다. 멸종야생 동물인 백두한 호랑이 종보전 번식과 연구를 위해서다. 말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100억원 증액돼 200억원이 지원된다. 승마시설 지원(95억원) 증용마조련시설(15억원) 전문인력 양성(15억원) 등에 쓰인다. 어류·해조류·해삼 등 먹이습성이 다른 생물을 함께 키우는 생태순환 복합양식시설 도입엔 12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 예술인에게 '할인 패스' = 예술인 10만명에게 할인 패스가 지급된다. 예술인은 예술원 회원, 국·공립 및 예술공연단체 가입자 등이다. 할인 패스는 공연장, 박물관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다. 지원 금액은 2억원. 또 100억원

경제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내수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바닥이다. 바닥경기가 살아나지 않다보니 정부의 개선 전망과 민심 간 괴리만 커진다. 정부가 2014년 예산 5대 중점과제 중 두 번째로 일자리 창출을 배치한 것은 이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공급해 내수소비를 늘리고 이를 경기활성화로 묶어낸다는 것이다. 정부는 2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내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시간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전액 지원되며 인건비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또 공공부문에 총 1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재취업을 위한 대안도 마련된다. 중장년은 오래 일하고 노인이 다시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적잖은 예산을 배정했다. 민간과 공공에 대한 대책은 물론 청년과 여성, 장년, 노인 등 전 부문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확대전략이 포함됐다. 정부 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으로 가는 밑그림을 내

새 정부 출범 후 나라 곳간을 두고 만들어진 세법과 예산, 그리고 증세논란은 결국 대통령의 복지공약과 맞물려 있다. 대통령의 강한 복지확대 의지는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넘어선 복지예산으로 구체화됐다. 정부는 내년 복지와 보건과 고용 등 복지부문에 총 105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정부 예산의 3분의 1에 가까운 규모다. 그렇다고 복지에만 목매는건 아니다. 방점은 '경제활성화'에 찍혔다. 때문에 기초연금이나 반값등록금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대선공약이나 공약가계부에 적힌것보다 적은 규모로 예산이 편성됐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면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진통이 시작됐다. 국회 심의과정서 여야간 갈등이 우려된다. ◇축소된 기초연금·반값등록금, 국회갈등 예고 정부는 26일 대통령 주재 하에 국무회의를 열고 2014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5대 중점추진과제 중 세 번째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꼽았다. 맞춤형 복지와 복지전달체계

지난 4월 말 기획재정부는 2014년 예산편성 지침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도 줄이겠다고 했다. 모두 예산 축소를 예고한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SOC는 미세한 조정에 그치고 R&D 전체 규모는 오히려 늘었다. SOC는 경기에 직접 영향을 준다. 지역경제에는 파급력이 더 크다. R&D 투자도 미래 먹을거리 창출은 물론 관련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기재부가 5개월만에 지침을 대폭 수정했다. 2014년 예산안에는 노동시장을 외면한 채 복지를 얘기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역 경제위축이라는 현실적인 고민의 흔적도 읽힌다. 정부는 내년 SOC 예산으로 23조2621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예산(추경 이전) 24조3024억원에서 4.3% 축소된 정도다. 도로는 8조3708억원을 책정했다. 새 도로 투자보다는 완공위주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속도로 건설이나 민자도로는

'경기 회복' '재정 건전성' '공약'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보면 이 세 단어가 씨줄과 날줄로 얽혀 있다. 공존하기 어려운 세 단어가 교묘한 동거다. 정부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세 단어의 교집합을 찾느라 고군분투했다. 정부도 '교집합'을 찾았는지 확신하진 못한다. "최선을 다했다"(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는 게 솔직한 답변이다. 처한 여건이 그만큼 어렵다. 무엇보다 수입 자체가 준다.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2조원 가량 감소한다. 공약을 다 이행하기엔 돈이 부족하다. 수입이 줄면 씀씀이도 줄여야 하는데 그럴 처지가 아니다. 경기 회복 속도를 보면 재정 건전성만 부여잡을 수는 없다. '3각 딜레마' '3각 줄타기'인 셈이다. 균형점 찾기를 목표로 했지만 실제 무게중심은 경기 회복에 뒀다. 예산안 제목부터 '경제 활력·일자리 예산'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이를 "해야 할 일"이라고 규정하고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적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