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요약-이색 예산사업]
내년 예산안을 보면 이색 사업이 눈길을 끈다. 이혼전 상담을 늘리는 '힐링법정'이나 예술인에게 '할인패스'를 주는 것 등이 그렇다. 여객선 아니면 갈 수 없는 울릉도와 흑산도에 공항을 짓는 사업도 눈에 띈다.
◇호랑이·말 등에 예산 지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안에 '호랑이 숲'을 조성하는데 19억원이 지원된다. 멸종야생 동물인 백두한 호랑이 종보전 번식과 연구를 위해서다. 말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100억원 증액돼 200억원이 지원된다.
승마시설 지원(95억원) 증용마조련시설(15억원) 전문인력 양성(15억원) 등에 쓰인다. 어류·해조류·해삼 등 먹이습성이 다른 생물을 함께 키우는 생태순환 복합양식시설 도입엔 12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 예술인에게 '할인 패스'= 예술인 10만명에게 할인 패스가 지급된다. 예술인은 예술원 회원, 국·공립 및 예술공연단체 가입자 등이다. 할인 패스는 공연장, 박물관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다. 지원 금액은 2억원.
또 100억원을 투입, 서울 대학로와 지방 대도시 2곳에 종합공연 연습장 '예술디딤센터'를 조성한다. 예술인과 공연단체가 민간 연습실 대여료의 절반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웹툰 '미생'과 같은 웹툰 개발 지원을 위해 10억원이 쓰인다. 또 문화콘텐츠 성장을 지원하는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 펀드'에 700억원을 출자한다.
◇이혼전 '힐링법정'= 이혼 심판에 치중된 가사 재판 시스템에 변화를 꾀하기 위해 16억원이 배정됐다. 이혼전 상담강화 등 물적 시설을 갖추는 데 6억원, 이혼자녀 힐링캠프에 5억원, 자녀 양육 컨실팅에 5억원 등이다.
읍·면·동과 같은 소규모 행정단위별로 마을변호사를 두고 주민들의 주치의 같은 변호사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농촌지역 마을 회관, 경로당 등을 리모델링 장말 목욕탕으로 활용하는데 9억원을 투입한다. CCTC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된 용의자 얼굴을 3D로 인식하는 '3D얼굴인식 검색시스템'은 9억원을 들여 도입한다.
◇울릉도에 공항을= 울릉도와 흑산도는 여객선이 아니면 통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잦은 결항으로 지역주민이나 관광객의 불편이 적잖다. 울릉도의 선박 결항률은 20%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소형공항을 건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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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승 중소형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는 규모다. 총 사업비는 울릉도 4932억원, 흑산도 1433억원이다. 내년 예산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5억원이 반영됐다. 또 남극에 세종기지에 이어 장보고 기지를 건설하고 북극항로의 개척 지원을 위해 예산은 40억원 늘렸다.
◇전의경에게 새 축구화= 군인들을 위한 색다른 예산 지원도 많다. 우선 6억원을 들여 전의경에게 축구화 한 켤레씩 보급한다. 군은 올해 축구화 보급 예산 74억원을 확보, 군 장병에게 축구화를 지급하고 있다.
신병 기초 훈련을 받는 기초훈련병의 1일 간식비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된다. 추가 지원 금액만 34억원 규모다. 생도나 간부후보생과 형평성 차원에서다. 또 5억9000만원을 지원, 해군 함정근무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도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