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요약-공공예산]사회안전망 확보 위해 4대악 근절 투자 확대
정부는 안보역량을 강화한다며 군 사기 진작 차원에서 사병 월급을 올려주기로 했다. 반면 박해진 나라 살림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 임금은 동결한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예산안에서 안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사병 봉급을 15%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상병기준 월 11만7000원에서 13만5000원으로 뛴다. 15% 인상은 내년에 그치지 않고 2016년까지 계속 이어진다. 2017년에는 10% 인상돼 이 무렵에는 2012년의 2배에 달한다.
여기에 장병 급식비를 인상하고 방한복 지급도 확대한다. 병영 내 운동시설과 문화쉼터 조성 등 복지시설 여건도 개선한다.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4.2% 늘려 잡은 35조8001억원에 책정해 가능한 일이다.
안보와 함께 사회안전망 확보도 강조됐다.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33개소에서 37개소로 늘리고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도 13개소에서 19개소로 확대한다. 먹을거리 안전투자는 3009억원에서 3426억원으로 10% 이상 증액한다. 학교 주변에는 고화질 CCTV 설치를 단체적으로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공무원 월급봉투는 박해진다. 3급 이상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고 하위직 공무원은 올해 물가 상승률 수준인 1.7% 수준에서 인상하는 정도다. 여기에 업무추진비는 9.2% 깎이고 국외여비도 5.1% 축소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관행적 낭비사업 등을 정비하는 등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 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차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