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사진)이 대안교과서 교재 사용 논란과 관련해 "교재로 채택했지만 강의하지 않았다"며 "위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안교과서를 교재로 채택했지만 강의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유 위원장은 지난 2일 교문위 현안질의에서 2008년 한동대 석좌교수 시절 뉴라이트 단체인 교과서포럼이 펴낸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강의 교재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현안질의 때에는 교재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했으면서 어제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는 교재로 채택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전날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위증한 적이 없어 물러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단독]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자진사퇴하는 일 없을 것") 윤 의원은 "명백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기존 발언을 뒤집었다. 소송 취하로 얻는 실익이 없고 통신요금 원가 자료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서다. 최 장관은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진행된 미래부 확인국정감사에서 통신요금 원가 자료 관련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영업보고서 관련 내용은 미래부(옛 방송통신위원회)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하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인가신청서 관련한 내용은 미래부가 취하해도 통신사들이 항소했기 때문에 취하의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11월5일 최종 변론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판결하게 된다"며 "재판부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요금 원가 자료 관련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지난 14일 열린 국정감사 때의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최 장관은 지난 14일 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 관련 소송을 취하할 용의가 있느냐를 묻자 "소송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31일 최근 미국의 한국 등 해외 정상 도청 의혹과 관련, "엄중하고 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2차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세계 정상들에 대한 도감청 문제를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미측에 관련 사실을 요청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또 "도청 사실 여부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없냐"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러한 정보사항에 대해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고 미측이 도청 사실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NCND라면 사실상 도감청 사실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윤 의원의 지적에 윤 장관은 "윤 의원님께서 (알아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다"고 답해 사실상 미측이 우리 대통령에 대한 도청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을 시사했다. 이어 "스노든 전 CIA 직원이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동양그룹이 70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잡고도 '외압'에 의해 이를 무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입수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의 동양 세무조사 '조사진행' 문건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2009~2010년 동양그룹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동양그룹 계열사의 비자금조성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비자금 등 동양 관련 총 70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조성 및 탈세혐의를 포착했다. 조사 결과, 동양그룹이 6개 계열사의 해외자회사를 이용한 비자금조성, 부당 계열사 우회지원, 인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포착됐지만, 국세청은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파악한 동양 계열사와 현 회장의 혐의는 △해외 자회사를 이용해 은닉자금 2334억원 조성 △업무 무관 가지급금과 인정 이자 468억원 △ABS임차료 부당행위 계산부 313억원 △미국계 펀드 PK2

금품·향응수수 등 검사를 비롯한 검찰직원들의 비리 행위가 올들어 대폭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수수로 적발된 비리 건수는 올 7월 현재 14건으로 이 중 검사가 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및 검찰공무원의 전체 징계현황은 2008년 24건, 2009년과 2010년 30건, 2011년 38건, 2012년 44건, 2013년 68건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징계를 받은 검사는 올해 12명이며 이는 지난해 4명이었던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다. 이 의원은 "검사나 검찰 공무원은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 직무의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비위행위가 증가한 것은 감찰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적발돼도 제식구 감싸기 등을 통해 솜방망이 징계가 이뤄지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상시 감찰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비위검사로 면직된 경우까

애플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등 해외 모바일 오픈마켓에 대한 각종 법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31일 '플랫폼산업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국내 모바일 오픈마켓 업체들만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로 애플, 구글 등 외국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마켓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청소년·이용자 보호가 가능한 반면 외국마켓은 성인콘텐츠 등에 대한 필터링의 미흡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 앱 차단이 불가능하다. 또 국내마켓은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및 서비스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사와 판매자간의 표준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데, 해외마켓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이유로 국내 표준규약에 대해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완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착신전환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부가서비스료와 추가 통신료를 이중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민주당)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착신전환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부가서비스료 이외에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통화시간을 초과하면 1초당 1.8원의 통화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8월 말 현재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고 있는 착신서비스 이용자는 62만 3000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5만4157천명의 약 1.2%로에 해당한다. 착신전환서비스 요금은 통신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음성전용 700원~900원, 음성과 문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 1500원~1900원으로 평균 서비스 요금은 SK텔레콤 1200원, KT 1300원, LG유프러스 1100원 가량이다. 이 서비스로 이동통신사가 벌어들이는 부가서비스 수입만 서비스 이용자를 근거로 볼 때 SK텔레콤이 연간 64억3000만원, KT가 16억7000만원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단에 예산 몰아주기로 개인 기초연구자들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민주당)의원은 31일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을 통해 "IBS의 연구비 지원 시스템으로 국가과학자 사업이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며 "개인 기초연구자들의 연구예산 따기가 IBS 때문에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IBS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과학기술 분야 핵심공약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중심축을 이룬다. 연간 100억원씩, 10년간 세계적인 연구업적을 쌓은 과학자 50명에게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국가과학자 사업은 구 교육과학기술부가 총 10명의 과학자에게 연간 15억원의 연구비를 지급해 세계 최고의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IBS가 출범하면서 국가과학자 중 5명이 IBS 연구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이 지원받은 금액은 총 257억8000만원에 달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31일 10·30 재보선 결과와 관련, "유권자의 선택 존중한다. 성원해준 국민 기대에 부응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통해 봉급생활자 부담만 늘어났다는 점과 더불어 전월세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집중 성토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4시비상국회운영본부회의에 참석, "두 후보가 최선을 다했지만 워낙 새누리당의 아성이었고 지지율 격차를 좁히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 노력하고 정진하는 민주당이 될 것이다. 국민에 대한 민주당의 신뢰를 되찾는데 보다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세재개편안 실체는 월급쟁이 유리지갑 털기"라며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 개편안을 정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 약 7400억원 세부담이 준데 반해 봉급생활자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과거 참여정부를 비난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유 위원장은 2007년 1월 4일 국가비상대책협의회가 '2007년 한반도를 보는 역사적 시각'을 주제로 개최한 신년토론회에서 "한국의 중산층이 노무현 정권을 선택한 것은 정치적으로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당시 연세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던 유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치세력의 느슨한 연합체 형성을 통해 중산층이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면서 우파 대연합을 주장하기도 했다. 국가비상대책협의회는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이후 결성된 단체로 강영훈 전 국무총리와 대학교수, 전진 군·경찰 간부 등이 참여했다. 박혜자 의원은 "유 위원장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보면 균형잡힌 역사인식과는 거리가 멀다"며 "가장 신성시돼야 할 선거에서의 국민의 선택까지도 폄훼한 사람은 결코 국편위원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사퇴를 요구

우리나라의 일부 재외공관이 현지 행정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신원조회도 하지 않고 행정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외교부의 '재외공관 업무보조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31일 외교부의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3개 감사 대상 재외공관 중 5개 재외공관에서 행정원 채용 과정에서 신원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행정원이란 주재국 국민으로 재외공관에서 비서 및 조사역, 경비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외교부의 재외공관 업무보조원 규정에 따르면 공관장은 현지 행정원을 채용할 때, 신원조회 회보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이력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재외공관 행정원들이 우리나라 정부와 상대국 정부 문서를 포함한 외교문서 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신원조회 없는 행정원 채용은 재외공관의 보안의식에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베네수엘라 대사관의 경우 행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으로 흐르고 부실한 질의와 무성의한 답변이 반복되면서 국정감사 무용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스스로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여야를 중심으로 '상시 국감'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감 개혁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상시 국감'을 바라보는 여야 시각이 다소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회성 국감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상시국감 제도를 도입하자"며 "이번 기회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감을 개혁하는 성과를 올리자고 (새누리당에) 정식으로 제안하고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국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과 지적이 반복돼왔고 일회성 구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되풀이 돼 왔다"며 "이제는 국감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