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도 부실대책 투성이, 국감 제도 개혁 본격 논의할 것…재보선 패배 안타깝다 "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31일 10·30 재보선 결과와 관련, "유권자의 선택 존중한다. 성원해준 국민 기대에 부응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통해 봉급생활자 부담만 늘어났다는 점과 더불어 전월세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집중 성토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4시비상국회운영본부회의에 참석, "두 후보가 최선을 다했지만 워낙 새누리당의 아성이었고 지지율 격차를 좁히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 노력하고 정진하는 민주당이 될 것이다. 국민에 대한 민주당의 신뢰를 되찾는데 보다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세재개편안 실체는 월급쟁이 유리지갑 털기"라며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 개편안을 정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 약 7400억원 세부담이 준데 반해 봉급생활자 약 5조원, 연평균 1조2500억원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나타나 세수추계부터 엉터리였다는 것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급쟁이 등골브레이커 세제개편안이라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전월세대책과 관련, "전세값 고공행진 신기록이 진행중"이라며 "대통령의 엉터리 공약, 부실한 대책이 원인이다. 전세대출이 매년 20%씩 급증하고 4년째 3배 증가해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 목돈 안드는 전세는 출시 한달간 실적이 제로다. 빚내서 집 사라는 황당무계한 정부대책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정감사와 관련, "민주화 투쟁 끝에 1998년 부활한 국감이 벌써 사반세기를 맞았다. 그에 맞춰 국감도 진화해야 한다. 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전 원내대표는 "미국, 영국 등은 평소 상임위를 여는 등 상시 감사를 하고 있으며, 일본도 연중국감을 하고 있다. 우리 국회는 지난해 여야 합의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정기국회 이전에 상임위별 자율적인 상시국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최소한 뒷받침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감 및 국감제도보완 방안을 위해 새누리당과 본격적인 협의들어갈 것"이라며 "연간 30일에서 일주 단위로 끊어서, 상임위별로 진행하는 행태로 상시국감을 1차적으로 살려나가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 알권리 충족, 대정부견제기능 강화, 국가기능 왜곡 시정 등 국감 활성화 방안도 진행하겠다. 특히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 실효성 강구에 역점을 두고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 역할과 책무에 대한 새누리당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