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시국감 새누리당에 제안"…새누리 "필요성 공감, 다만 부작용 방지책 필요"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으로 흐르고 부실한 질의와 무성의한 답변이 반복되면서 국정감사 무용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스스로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여야를 중심으로 '상시 국감'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감 개혁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상시 국감'을 바라보는 여야 시각이 다소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회성 국감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상시국감 제도를 도입하자"며 "이번 기회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감을 개혁하는 성과를 올리자고 (새누리당에) 정식으로 제안하고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국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과 지적이 반복돼왔고 일회성 구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되풀이 돼 왔다"며 "이제는 국감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감 중에 반복되는 여당의 비호행태, 기관증인과 일반증인은 '하루만 더 버티면 된다'는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대응은 고질적 병폐"라며 "행정부의 잘못을 시정하고 견제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의무로 국감은 그 중 가장 백미라는 점에서 국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상시 국감 필요성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감이 정쟁이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거나 필요한 증인을 매번 불러 세우기 위한 장이 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 좋고 전향적으로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상시국감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나 청문회와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상임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국회 개혁 사안으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일호 대변인은 "상시 국감 필요성은 일찌기 새누리당 내에서 제기됐고 앞서 제안한 바 있다"며 "다만 상시국감을 위해서는 지금 국감과 다른 방식과 룰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번 장관을 부르거나 상임위에서 합의만 하면 기업인들을 부르는 방식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합의나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경우 제도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