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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달 물량에서도 대기업을 배제하려다 오히려 외국계 대기업인 오피스디포가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2위 면세점 업체 듀프리의 김해공항 면세점 입점, 세계 3대 급식업체 아라코의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 운영권 획득에 이은 세번째 국내 대기업 역차별 사례다. 중소기업을 배려하려던 정책 효과는 내지 못하고 국내 대기업만 역차별을 받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2012년 소모성 행정용품구매대행업자(MRO)' 선정 과정에서 대기업을 배제하려다 오히려 외국계 대기업인 오피스디포와 대규모 공공 MRO 공급을 체결했다. 2012년 MRO 전체 공급액 95억7000만원중 오피스디포의 납품액은 25억2000만원으로 전체 공급액의 26.3%에 해당한다. 문제는 오피스디포의 납품액이 전년 4억8000만원(전체의 5.2%)에서 무려 20억4000만원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전년대비 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달청이 소모성자재구매대행사업자(MRO) 선정에서 대기업을 배제해 중소기업을 배려키로 했다가 오히려 외국계 대기업 업체가 입찰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조달청의 MRO 선정은 중소기업에게 수혜를 주고자 했던 정부 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미명하에 단순히 대기업만을 참여 배제 시키는 안일한 행정으로 인한 정부 정책의 실패 사례"라며 "조달청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보완 가능한 사안이었으나 뒷북행정 비난만 듣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조달청은 2012년도부터 공공 MRO 선정에서 대기업을 배제했으나, 국내 중소기업이 아닌 외국계 대기업인 ‘오피스디포’가 낙찰을 받았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오피스디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공급기준 26.3%(총 공급금액 95억7000만원 중 25억2000만원원)에 불과해 대규모 계약 아니다"며 "외국계 오피스디포가 MRO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사실이나, 중소

경제민주화 열풍의 후유증으로 국내 대기업들의 빈 자리를 토종 중견·중소기업이 아니라 엉뚱하게 외국계 대기업들이 가로 채는 상황이 국내 프랜차이즈시장에서도 엿보인다. 올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제빵업종이 딱 그런 경우다. 당시 민간 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는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같은 대기업 제빵 프랜차이즈업체들은 가맹점 신규 출점을 사실상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전에도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 적용을 받아 기존 가맹점에서 500m 이내에서는 가맹점 신규출점을 할 수 없었다. 여기에 동반성장위의 추가 결정으로 거리 제한과 상관없이 신규출점 자체를 가로막히는 이중 규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골목 빵집의 장사가 잘 되고, 중소기업 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 더 활성화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손발을 묶인 사이 프랑스계 최고급 빵집이 들어서는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내달 4일 서울 여의도에 '브리오슈 도레'가 1호점을

"규제는 풍선효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이 일군 노력의 결실이 해외 기업에게 돌아간다. 해외업체는 제외하고 국내업체만 규제한다는 것은 분명히 역차별이다" 지난 10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간담회에서 이은상 NHN엔터테인먼트 대표는 해외 게임기업과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 이같이 소신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의한 '인터넷 고스톱·포커 게임 머니 제한'을 골자로 하는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웹보드게임 규제안 시행령이 시행되면 이용자는 하루 10만원 이상 게임머니를 잃을 경우 24시간 동안 접속이 차단된다. 1회 게임에 사용하는 게임머니는 3만원을 넘을 수 없다. 분기 당 한번씩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당장 웹보드게임 업체는 해당 분야에서 30% 이상 매출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규제가 불법 도박을 근절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당장 SNS에는 웹보드규

우리나라 기업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형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 대기업이 빠진 공공구매 시장을 잠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대기업과 달리 상호출자제한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형 외국계 기업이 버젓이 중견기업 행세를 하며 국내 공공 구매 시장에 뛰어들어 잇속을 챙기고 있어서다. ◇대기업 규제 덕택에 외국기업 `단독찬스`?〓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 위탁업체로 선정된 아라코가 국내 대기업과 대형 외국계 기업간 규제 역차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기재부는 지난해 3월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입찰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시 총 181개 식당 중 74개 사업장을 위탁운영하던 대기업들이 철수했다. 이 빈자리에 대한 입찰에 외국 기업의 한국 법인이 대거 참여해 실제 사업권을 따내고 있다. 그중 하나가 아라코다. 문제는 아라코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미국계 아라마크는 세계 3대 급식업체로 규모가 국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5일 '묻지마 경제민주화 입법'이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유사한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대기업의 역차별을 불러오는 근거 규정들의 형태는 다양하다. 우선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중소·중견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준을 갖고 운영하는 경우다. 최근에 문제가 된 김해공항 면세점이나 세종청사 구내식당 입찰이 이에 해당된다. 한국공항공사는 중소ㆍ중견기업 면세점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대기업의 입찰을 제한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지난해 3월 중소 중견 급식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286개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에 대기업 계열사의 참여를 배제키로 했다. 중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입찰에 국내 대기업은 배제되고 외국 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한 것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규정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중견기업 규정도 국내 대기업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 한국지사나 출자회사일 경우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이후 국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유통업계는 마이너스 실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규 출점이 가로 막히고, 의무 휴업일을 지켜야하는 등 도무지 일할 힘이 나지 않는다. 식품업계도 국내 대기업들은 신프랜차이즈 매장을 신규출점하거나 공공기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까지 사사건건 규제를 받는다. 반면 외국계 대형마트와 SSM, 식품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규제에 발목을 잡힌 사이에 한국시장에서 영향력을 크게 넓히고 있다.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중견기업 동반성장'이라는 법안 취지는 살리지 못한채 국내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에 역차별만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내 기업 신규출점 막았더니…글로벌 업체들만 살 판=일본계 SSM이 영남권에서 약진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국내기업 역차별 후유증으로 꼽힌다. 골목 상권 보호 취지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했는데 해외 유통자본이 한국에 들어와 단기간에 크게 성장한 것이다. 국내에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에 한국 대기업 계열사를 배제시킨 것은 백번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한국 중견·중소기업이 아니라 한국 대기업보다 훨씬 규모가 큰 외국 급식기업이 차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공공기관들이 어느 나라 소속인가요?" 국내 외식업체 A팀장은 기획재정부가 286개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에서 한국 대기업을 배제시킨 것에 분통을 터트렸다. 기재부는 지난해 3월부터 자산규모 6조원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계열사의 공공기관 입찰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A팀장은 입찰 배제보다 그 입찰을 내로라하는 외국계 외식기업이 낙찰받는 것에 더 억울해했다. 아라코 같은 미국 급식기업이 딱 그런 경우다. 아라코는 직원수만 26만명으로 매출액이 17조원에 달하는 미국계 아라마크의 한국법인이다. 올 들어 아라코가 한국에서 수주한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권만 세종시 정부청사 2구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보증신용재단 등 5곳에 달한다. 이들은 급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글로벌 경제시대에 불이익을 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회 정부의 입법이 국내시장 우리 기업 역차별로 작용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상황점검회의에서 "대기업 입찰제한 입법으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외국계 대기업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최근 묻지마 경제민주화 입법이 시장에서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라면서 "면세점 운영, 공공시장 등에 중소중견기업을 돕겠다는 취지로 일정비율 이상을 이들에게 할당하는 법 조항들이 만들어졌지만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세계 2위 외국 면세점 업체가 따내고, 세종청사 구내식당 운영자도 대기업 한국지사가 선정됐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가 경제약자 보호 취지에 매몰돼 법조항이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간과한 측면이 없었는지 입법 과정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의 허점

국내 탄소섬유 분야에서 토종 기업과 일본 계 기업의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외국계 기업에게만 세금감면 등 혜택이 집중되고 있어 역차별을 막을만한 정책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상선 효성기술원 사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신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5차 창조경제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우 사장은 '탄소섬유가 여는 창조경제'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외국 기업이 한국에 3000만달러를 투자하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세금 감면과 토지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며 "인센티브를 받은 외국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기업에도 조세, 토지대 감면 등의 역차별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3월 태광산업이 연간 1500톤 규모의 탄소섬유 공장을 완공하면서 탄소섬유 국내생산 시대가 열렸다. 올해 1월 일본 도레이가 지분을 100% 소유한 도레이첨단소재가 연간 생산량 2200톤 규모의 탄소섬유 공장을 가동했고, 효성도 5월

김해국제공항 담배·주류 면세품 판매구역 운영자로 세계 2위 면세업체인 듀프리가 선정됐다. 이 구역은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만 입찰을 진행해 온 곳이어서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해공항 국제선 DF2구역 면세점 임대 전자입찰 결과 듀프리의 국내 자회사인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가 최고 임대료를 제시해 운영자로 선정됐다. 낙찰가는 2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DF2구역은 김해공항 면세점 전체 면적의 40%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에 따라 중소·중견 기업 몫으로 할당됐다. 하지만 대기업 입찰을 제한하면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앞선 4차례 입찰이 모두 유찰됐다.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는 자본금 1000만원으로 지난 8월 설립된 업체다. 대표이사는 중국인인 웡치쿵이며, 스페인인과 한국인 각 1명이 이사로 등재돼 있다. 모회사인 듀프리는 지난해 매출이 40억달러로 세계 2위 면세업체지만 국내 법인의 외형이 중소·중견 기업에 해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