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묻지마 경제민주화 입법, 국내기업 역차별"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글로벌 경제시대에 불이익을 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회 정부의 입법이 국내시장 우리 기업 역차별로 작용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상황점검회의에서 "대기업 입찰제한 입법으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외국계 대기업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최근 묻지마 경제민주화 입법이 시장에서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라면서 "면세점 운영, 공공시장 등에 중소중견기업을 돕겠다는 취지로 일정비율 이상을 이들에게 할당하는 법 조항들이 만들어졌지만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세계 2위 외국 면세점 업체가 따내고, 세종청사 구내식당 운영자도 대기업 한국지사가 선정됐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가 경제약자 보호 취지에 매몰돼 법조항이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간과한 측면이 없었는지 입법 과정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의 허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수정보완하고 잘못된 규제는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