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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대 저성장 고리 끊기' '고용·수출·물가 등 경기 지표 호조' '경상수지 대규모 흑자'…. 2013년 경제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연 3%에 육박하는 성장은 기대 이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숫자'만의 만족에 불과하다. 지표가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한 탓이다. 정부는 그 원인을 '내수 부진'에서 찾았다. 수출이 늘고 공장이 돌아가도 내수가 회복되지 않으면 경기 회복이 이어질 수 없다는 정부가 내린 결론이다. 정부는 내수의 '장기 부진'이라고 진단했다. 2003년 카드 사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쇼크로 크게 위축된 뒤 회복은커녕 계속 내리막길이다. '장기 부진'은 체질을 약화시켰다. 수출이 증가하고 경기가 회복돼도 전체로 확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경기회복 흐름이 내수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진단에 따른 처방은 간단하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맨 윗자리에 썼다. 반면 매번 경제정책방향의 앞페이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최근 정기총회를 열어 이우일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를 상임대표로 선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임기는 2014년 1월1일부터 2년간이다. 이 신임 대표는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기계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기계학회 석학회원(fellow)을 비롯해 대한산업기술지원단장, 서울대 공과대학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과실연은 지난 2006년 설립돼 올바른 국가 과학정책 수립, 과학적 사회 인프라 형성, 인간 중심의 과학기술 연구·교육 실현 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고용정책의 방점이 청년과 여성에 찍혔다. 그동안 고용률이 낮았던 청년과 여성 파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청년과 여성, 고용률 70% 달성의 첨병= 정부는 우선 국내 고용시장에서 청년층에 대한 스펙초월 채용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를통해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촉진하고 청년 창업과 해외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일-학습 병행제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을 통해 스펙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시스템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적극 장려하는 '케이무브(K-Move)' 정책도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여성들의 취업률 향상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여성 친화적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일하는 여성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보육지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이 세종시를 방문한 것은 취임 후 두 번째다. 지난 4월에는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정주 관련 부처가 마련한 '2014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계적 불황 속에도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확산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어렵게 살아난 경제회복의 불씨를 키우기 위해 내년에도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최대 역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오늘 세종청사 방문은 그동안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온 올 한 해 민생 행보를 마무리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세계무역 5강,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목표로 새로운 수출 산업 육성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 제고, 세일즈외교와 자유무역기반 강화라는 3대 과제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가해 이같이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세계 무역구조는 서비스와 환경 부문의 교역이 늘어나고 중국 내수시장이 확대되는 등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다가오는 무역구조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글로벌 생산·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해 전자상거래·중계·가공무역 등의 무역방식들을 활용한 수출 확대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석유 중계무역시장을 창출하고, 가공무역을 위한 무역금융상품을 신설하게 된다. 더불어 환경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그린 익스포트100(Green Export100)'을 추진한다. 4월에는 제2의 파프리카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 세간의 이목은 온통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느냐'에 쏠려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는 것이다. 정부가 SIB(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도입을 검토키로 한 것도 이 '효율화'의 고민에서 출발했다. SIB는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대신 수행하기 위해 SIBIO(SIB 발행기구, 대부분 시민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SIBIO는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해 사업 운영자금을 조달한다. SIBIO는 이 돈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사회서비스를 운용한다. 성과가 달성되면 정부가 채권원리금을 대신 갚아준다. 이는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민간 영역을 활용함으로써 공공정책 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중 연구용

정부는 올해 네 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 정책으로 톡톡히 재미를 봤다. 연중 4개 프로젝트 5조5000억원 규모 공사에 착공했고 내년 6개 프로젝트 12조3000억원 규모 공사가 예정돼 있다. 내년 하반기엔 4개 5조7000억원 규모 공사가 삽을 뜬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가 바닥을 치고 반등할 시점에 부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부은 마중물이다. 정부가 투자활성화 정책에 집중하는 이유는 투자부진이 내수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 때문이다. 설비투자는 성장과 자금 선순환에 필수적인 기여요소다. 고용증가에 따른 가계소득 증대와 소비여력확대 등 파급효과를 창출한다. 그러나 경제가 성숙될수록 자연스럽게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경제위기 이후 투자가 보수화되면서 추세하락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국민소득 1만~3만달러 기간 중 GDP 대비 설비투자 비율을 보면 미국은 2.36%, 독일은 1.66%였다. 3만달러 달

정부가 내년 3월 '주택시장 종합 정책'을 내놓는다. 청약제도 개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이 주요 골자다. 올 4월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내놓은 지 1년 만이다. 올해 대책은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제도의 정상화에 중점을 뒀다. 과거 정부의 뒤처리가 주였다. 이에반해 내년에 나오는 정책은 새 정부의 색깔을 담은 '주택 정책'이다. 출발 지점은 전월세 시장의 변화다. 올 하반기 전셋값 급등으로 홍역을 치른 정부는 구조 변화에 주목했다. 임대 시장은 전세→월세로 바뀌었다. 주택시장도 인구·가구구조 등 환경이 많이 변했다. 이런 변화에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임대시장은 '월세 친화적' 방향으로 손질된다. 공급 측면에선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민간 참여가 확대된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리츠 등이 투자해 임대주택을 짓는 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가 청약을 해 분양을 받을 수도 있

갖가지 즉시성 이슈에 희석되긴 했지만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초기 설정한 목표는 '저성장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내외 사정은 여의치 않았다. 연초 경제민주화 국면에서 연말로 갈수록 경제활성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은 이 같은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 연간 3.9%의 경제성장(실질 GDP 성장)을 전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전망한 내년 성장률은 2010년 이후 4년만에 세계경제성장률 3.6%(국제통화기금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치다. 올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3% 후반에 도달한 후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치가 깔렸다. 정부는 상반기 확장적인 거시정책 등을 통해 경기보완에 주력했다.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회복 바람을 타면서 민간부문으로 조금이나마 개선세가 확대되고 있다. 저성장 극복의 열쇠로 여겨지는 민간소비는 내년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고용증가에 따른 실질구매력 개선이

정부는 내년도 우리 경제가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청약 제도 개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내수 부양을 지원한다. 또 풍부한 외화유동성을 활용, 공기업의 외화용 김치본드 발행을 유도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 확정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올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내년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활력 제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에도 재정·통화정책의 확장 기조를 유지한다. 공기업이 외화용 김치본드(국내발행 외화표시 채권)를 발행, 일부 외화를 국내에서 조달토록 한다. 자본유출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공기업의 고금리 해외채권을 저금리로 차환하고 일부 상환도 유도한다. 외국환평형기금이 국내은행에 대해 설비투자용 외화대출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100억달러 한도 내에서 1년간 한시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