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제정책방향]외화유동성 활용, 외화 조달·외채 상환 유도
정부는 내년도 우리 경제가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청약 제도 개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내수 부양을 지원한다. 또 풍부한 외화유동성을 활용, 공기업의 외화용 김치본드 발행을 유도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 확정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올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내년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활력 제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에도 재정·통화정책의 확장 기조를 유지한다. 공기업이 외화용 김치본드(국내발행 외화표시 채권)를 발행, 일부 외화를 국내에서 조달토록 한다. 자본유출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공기업의 고금리 해외채권을 저금리로 차환하고 일부 상환도 유도한다. 외국환평형기금이 국내은행에 대해 설비투자용 외화대출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100억달러 한도 내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발표한 네차례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어 △벤처·창업 등 중소기업 투자 △바이오·제약·신재상 에너지 등 신성장산업 △지역 투자 △외국인 투자 등 4대 분야 계획을 마련한다. 또 △국내관광 활성화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금융업 경쟁력 강화 △물류서비스 효율화 △그린건축·리모델링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휴면예금·신용카드 포인트 등 잠자는 돈 활용 방안도 수립한다. 민간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농지연금 가입 요건도 완화한다.
또 내년 3월 주택시장 종합 대책이 마련된다. 임대사업자·다주택자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고액 전세대출도 축소된다.
민생대책으로는 △병행 수입 활성화 등 수입부문 경쟁 제도 방안 △소비단체 중심의 생필품 가격비교 원가정보 공개 △부동산 중개 수수료 합리화 방안 △공공요금 원가 분석 △중산층 기반 강화 방안 △자영업 경쟁력강화 방안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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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2.8%에 비해 1.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취업자는 45만명 증가로 예상했다. 고용률을 올해 64.4%보다 소폭 상승한 65.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대에 머물렀던 소비자물가는 2.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700억달러보다 줄어든 490억달러로 예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