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개인정보 유출 '허술한 IT강국'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금융권과 정부의 대응,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코너에서는 정보유출의 원인, 피해 현황, 법적 대응, 실질적 대처 방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금융권과 정부의 대응,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코너에서는 정보유출의 원인, 피해 현황, 법적 대응, 실질적 대처 방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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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1일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 관리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밝혔다. 정부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관련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내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폐단을 손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는 등 관련법 통과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여야는 이와 관련, 조만간 정무위원회를 열어 개인정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 추궁과 더불어 재발방지대책도 논의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카드사 경영진이 허리굽혀 사과한다고 국민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무분별한 개인정보 취합과 유통을 근철할 대책을 마련하고 정보 유출 당사자와 책임자에 대한 강도높은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사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추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2월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을
새누리당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관해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 처리는 물론 상임위를 통해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시사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애서 "카드사 경영진이 허리굽혀 사과한다고 국민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무분별한 개인정보 취합과 유통을 근철할 대책을 마련하고 정보 유출 당사자와 책임자에 대한 강도높은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고객정보를 내 재산처럼 다루지 않으면 큰일나겠다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해야 한다"면서 "조만간 정무위를 열어 사태를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사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한 "유출되기 전 압수수색된 정보까지 국민들은 유출된 것으로 알고 있어 대혼란이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주길 바
민주당이 21일 카드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2월 국회에서 개인정보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관련법령을 정비하고, 금융지주회사간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폐단도 없앨 것이라고도 제시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상 최악의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일회용 대책은 곤란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책임있는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엄중 문책이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관 보안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형사처벌과 보상책임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장병완 정책위 의장도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소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금융당국 무능의 결과"라며 "2011년 유출사건을 일으킨 농협, 현대캐피탈 등 4개기관에 내려진 제제는 고작 기관경고, 감봉, 과태료 600만원에 그쳤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에 이번 사태를 초래한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3개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조회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재발급 건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과도한 불안감은 오히려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번 일의 책임소재는 분명하게 하되 불안감이 판데믹(pandemic·대유행병)처럼 번져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3개 카드사의 카드 재발급 신청건수는 15만4700건으로 집계됐다. 농협카드가 8만8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카드 3만4000건, 롯데카드 3만2500건 순이었다. 재발급이 급증한 것은 정보유출로 인한 카드 위변조 및 부정사용에 대한 불안감의 표시다. 386만명의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유출 여부를 조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카드 위변조나 부정사용 등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관련 피해 신고는 아직 접수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스위스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사상 초유의 금융정보유출사건과 관련, "유출 경로를 철저히 조사, 파악토록 하고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며 관련 장관에게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이정현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해서도 "철새 이동경로를 파악해 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우라고"고 지시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3개 카드사의 정보유출과 관련해 관련 금융사들의 최고경영진(CEO)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CEO를 포함한 임원들이 전원 사표를 제출했다. KB국민카드의 경우 심재오 사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상임감사 제외)이 사표를 제출한 것 뿐 아니라 이건호 국민은행과 국민은행 부행장급 이상 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롯데카드는 박상훈 사장을 비롯해 상무 2명, 이사 6명 등 총 9명이 사의를 표명했다. KCB는 김상득 대표를 비롯해 감사 1명, 전무 2명, 상무 2명 등 총 6명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정보유출 사고는 KCB 직원이 3개 카드사에서 파견근무하며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의를 표명한 이들 금융사의 경영진 중 대표이사 사장들은 등기임원이라는 점에서 추후 임시이사회 등을 통해 거취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결국 사표 수리 여부에 따라 거
롯데카드는 박상훈 사장 등 경영진 9명이 카드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이유로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의를 표명한 롯데카드 경영진은 박 사장을 비롯해 상무 2명, 이사 6명 등 9명이다. 롯데카드는 조만간 임시이사회를 열고 박 사장에 대한 거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코리아크레딧뷰로(KB)는 김상득 대표를 비롯한 6명의 임원이 이번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 KB, 지주·은행·카드 임원 사의… 임회장 "책임따라 수리" ☞ 손경익 농협카드 사장 자진 사퇴, 정보 유출 책임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임원은 김 대표를 비롯해 감사, 전무 2명, 상무 2명이다. 이들 경영진에 대한 거취는 이르면 이번주 긴급 이사회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KB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3개 카드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KCB 직원이 이들 카드사에서 파견근무하며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발생한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카드 부정 사용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카드사는 이와 관련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조사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롯데카드 고객인 A씨가 "지난 토요일(18일) 밤 수차례에 걸쳐 사용하지 않은 카드 결제 내역 문자메시지(SMS)를 통보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서 A씨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엔화와 미국 달러화로 총 22만원 상당이 결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카드를 정지 시키기 위해 고객센터에 전화했지만 통화량이 많아 연결에 실패했다"며 "이번 유출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카드는 2차 피해와 연결될 확률이 낮다고 말했다. 해당 결제를 위해서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외에 CVC값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롯데카드의 고객 정보 유출 내역에는 CVC 값이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롯데카드는 A씨가 사용한 구글의 스마트월렛
사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KB국민·롯데·NH농협카드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들을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이 이 회사 직원의 일탈에서 시작된 까닭이다. 그런 면에서 KCB 책임론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KCB로서도 억울함을 주장할 지 모른다. 내부직원의 외부 일탈에 대해 KCB 역할이 제한된 것도 사실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자식이 잘못했다고 부모가 책임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KCB의 설립배경과 역할을 고려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KCB는 일종의 정보집중기관이다. 다양한 금융정보가 KCB에 몰리기 때문에 KCB에 신뢰는 생명이다.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는 점은 향후 KCB의 위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시작된 KCB 대상 현장검사를 21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당
KB금융지주 임원 및 은행·카드사 임원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KB금융 측은 20일 "최근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 그룹 임원들이 모두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사표를 제출한 대상은 지주사 모든 집행 임원, 국민은행은 이건호 행장을 비롯한 부행장급 이상 임원 전원(상임감사 제외), 국민카드는 심재오 사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상임감사 제외) 등이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9일 임영록 회장이 소집한 대책회의를 통해 윤곽이 그려졌다. KB금융 관계자는 "어제 전 임원 긴급 임원 긴급 대책회의를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모아졌다"며 "임 회장은 전 임원의 사의를 받은 후 선별적으로 책임에 다라 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손경익 농협카드 사장 자진 사퇴, 정보 유출 책임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실제 피해 사례라고 주장하는 글들이 온라인에 올라오고 있다. 20일 오전 10시40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는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운전 중이던 토요일(18일) 밤 9시13분쯤 5000엔(한화 약 5만원), 2000엔(한화 약 2만원) 결제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글쓴이는 "이상하다 싶어서 바로 롯데카드 불법신고 상담센터로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량이 많아 20분 정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9시37분부터 본격적으로 결제 문자가 들어오더라"라고 했다. 글쓴이가 올린 휴대폰 캡처 사진을 보면 9시 13~14분 5000엔, 2000엔 외에도 9시37분 99.9달러(한화 약 10만원), 9시 38~39분 19.99달러 7차례(한화 약 15만원)이 결제됐다. 사진에 드러난 것만 합쳐도 총 32만원 정도가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