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간 개인정보 공유 폐단 없앨 것…형사처벌 보상책임 대폭 강화
민주당이 21일 카드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2월 국회에서 개인정보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관련법령을 정비하고, 금융지주회사간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폐단도 없앨 것이라고도 제시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상 최악의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일회용 대책은 곤란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책임있는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엄중 문책이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관 보안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형사처벌과 보상책임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장병완 정책위 의장도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소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금융당국 무능의 결과"라며 "2011년 유출사건을 일으킨 농협, 현대캐피탈 등 4개기관에 내려진 제제는 고작 기관경고, 감봉, 과태료 600만원에 그쳤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에 이번 사태를 초래한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장은 "금융당국은 최근 3년간 두차례나 떠들썩하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도 초대형 유출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카드3사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상 처벌조항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여러부처에 분산되 있는 법망을 정비하는 동시에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자유로운 고객정보 공유제도 역시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민주당 약속살리기위원장은 "과거 몇차례 보안대책을 발표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사고난 카드사를 보면 용역업체에게 USB를 갖고 개인정보를 빼갈 수 잇도록 허용해서 생긴, 보안의 기초상식을 지키지 않아 생긴 문제"라며 "금융당국의 허술한 보안시스템, 감독당국의 부실한 감독, 정부의 안이한 불감증이 만들어낸 총체적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조심하라고 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통해 유출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카드사 스스로 져야 한다"며 "모든 보상 약속함으로서 모든 고객에 대한 불안심리 단속하고 2차 피해, 금융사기 등 범죄 이용되지 않도록 종합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보유식별번호를 암호화하는 것을 카드사에 의무화한 이찬열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좋은 제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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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소속 김기준 의원은 "최근 코리아크레딧뷰로 통해 유출된 카드사고객 개인정보 1억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국민·농협·롯데 등 개인정보 불감증을 질타하면서 임원을 추궁하고 나서자 줄사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융감독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벼워지는 것 아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지속적으로 금융당국에 개인정보보호강화를 주문했음에도 2013년 6월과 12월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내용을 보면 정보보호조치 강화 보다는 용어정리나 자구 수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에도 불구하고 처벌수위를 낮게 정해 금융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을 망각하는데 일조했다. 금융당국 개인정보보호 불감증과 솜방망이 처벌이 자리잡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