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신년기자회견 때 처음으로 언급한 '3개년 계획'이다.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만든 뒤 한숨 돌리려던 정부는 다시 새로운 요리를 급히 만들었다. 이미 나온 과제를 토대로 실행 계획을 짜는데 주력했다지만 서두른 면이 없지 않다. 1000일 넘는 기간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50일 걸렸다. 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5일로 납기 기한을 정해놓은 탓이다. '경제 혁신'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세계 경제 재편 흐름 속 향후 3~4년은 중대한 시기다. 그런데 고질적·구조적 문제가 산적하다. 비정상이 많고 경제는 역동성을 잃었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불균형은 심화됐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방안을 만들어 실행하자는 게 '3개년 계획'이다. 정부는 △튼튼경제(비정상의 정상화) △혁신 경제(창조 경제) △균형 경제(내수 활성화)의 3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그 밑으로 9대 핵심과제와 통일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중 창조경제에 역점을 뒀다. 벤처 창업과 성장, 회수, 재도전 등 단계별로 지원책을 세분화했다. 지난해 벤처 지원 관련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도 구체적 정책을 담았다. 2017년까지 투입되는 재정만 4조원에 이른다. 단계별로 △창업 지원 1조598억원 △성장 지원 2조2000억원 △재창업 지원 7730억원 등이다. 연도별로 올해 5092억원에 이어 매년 1조원 넘게 지원된다. ◇엔젤투자 1500만원 100% 소득공제

일 4만원인 실업급여 최고액이 상향 조정된다. 취업 의지가 있는 실업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 대신 실업급여 최저액은 낮아진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실업급여 지급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실업급여 최고·최저액이 조정된다. 실업급여는 실업 전 평균임금의 50%를 받는데 최고액은 하루 4만원이다. 월 112만원(28일)이 최대다. 최고액 수령자들은 2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던 이들이다. 정부는 이들의 취업 의지가 높은 반면 실업급여는 생계를 보장해주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 금액을 상향 조정해 실업급여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은 48%로 덴마크와 스위스(80%), 노르웨이(72%), 네덜란드(71%) 등에 비해 매우 낮다. 반면 최저액은 낮춘다. 실업급여 최저액은 최저임금의 90%로 돼 있다. 취직해 최저임금을 받거나 실업급여를 받거나 큰 차이가 없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도 최저액 구간에 상대적으로

[경제민주화] 상가 권리금 #마포구 홍익대 앞에서 2011년 3월부터 돼지곱창 식당을 운영해온 A씨. 2층짜리 건물을 보증금 1억원, 월세 700만원에 계약했다. 권리금으로 1억5000만원, 인테리어 비용 2억원 남짓을 더 썼다. 하지만 건물주는 2012년 11월 최씨 몰래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버렸다. 새 주인은 월 임대료를 1100만원으로 올려주고 1년더 영업하거나 당장 나가라고 요구했다. A씨는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상가 권리금 문제 관련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던 정부가 적극적 대응으로 태도를 바꿨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상가 권리금 관련 임차인 권리 강화와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명시했다. 정부는 상가 권리금 문제를 경제 민주화 과제로 분류했다. 경제적 약자 보호 정책이란 의미에서다. 권리금은 임차상인 간 주고받아온 오랜 관행이다. 이를 건물주가 요구하거나 가로채는 '약탈' 행위마저 횡행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은퇴자의 자영업 진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분류했다. 대립적 노사관계, 정규직·비정규직의 이중적 구조 등이 '비정상'의 노동 시장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정상화처럼 과감한 과제를 내놓지는 않았다. 일방적 행동이 노사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 시장 재편은 통상 임금 판결 후속 조치와 한묶음이다. 정부는 연공급 임금 체계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근로시간 단축도 맞물린다. 임금 시스템이 바뀌면 현장의 고용 체계도 직종·직무에 따라 재편될 수 있다. 정부는 또 노조동의권 남용 문제를 언급했다. 노조동의권은 취업규칙 관련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될 때 노조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제도. 일부 사업장에서 경영 관련 내용에까지 노조동의권이 남용되고 있는 것을 손질하자는 게 정부의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고소득·전문직종의 파견기간 확대도 담았다. 현재 파견기간은 2년으로 제한돼 있다.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헌데 금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방만경영과 함께 비정상의 대표적 사례로 꼽은 게 보조금 부정수급이다.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상당 규모의 재정 누수가 존재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의 복지 재정 누수는 복지지출 대비 2~5%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향후 3년내 보조금 부정수급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부정수급을 막고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우선 국고보조사업 정보가 통합 관리된다. 비리 보조사업의 경우 운용평가를 통해 사업 방식을 바꾸거나 보조사업 자체를 폐지한다. 또 민간에 대한 국고 보조사업 전체에 대해 '배정-집행-성과'의 모든 과정을 공개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수혜 협회와 기관에 대해선 외부 회계 감사와 정보 공시를 의무화한다. 민간단체의 보조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재검토한 뒤 사업 지속 여부, 지원 방식 변경 등을 추진한다. 또 재정 개혁 차원에서는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등

정부가 2017년까지 벤처 활성화를 위해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엔젤투자자금에 대해선 150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관행으로 자리잡은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임차인의 대항력을 높인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제도도 개혁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유지하되 담보인정비율(LTV)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 대도약(Quantum Jump)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화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내수기반 확충) 등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9+1(통일) 과제로 구성됐다. 계획에 따르면 성장 엔진을 되살리기 위해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벤처 단계별 대책이 추진된다. 3년간 1만3000명의 창업자 발굴·육성에

경제혁신 3개년계획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올해 초 신년구상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구조 개혁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통상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불균형 등 해결해야 될 구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인구고령화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리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갈 것. 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수 있도록 해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

박근혜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내수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 특히,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취약한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확실히 끌어 올려야. 청년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할 것.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년 말까지 800여 개 모든 직무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완료. 현재 일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직무능력평가제 단계적으로 확대. 일·학습 병행제도 참여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해 선취업 후진학을 정착. 산업계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 개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강화.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하기 위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분야 일자리 확대와 함께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으로 바꾸어 나갈 것. 특히,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과거 재형저축과 유사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해 중소기업 근무 유인도 강화할 것"

(서울=뉴스1) 허남영 기자 = 정치와 눈을 맞추다 - 눈TV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공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우선 공공부문부터 개혁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됐다"며 "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상당수 기관들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공기업의 복지비가 최근 5년간 3000억원을 넘었다"면서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처럼 정부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