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투입 '벤처붐' 일으키고, DTI·LTV 완화

정부가 2017년까지 벤처 활성화를 위해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엔젤투자자금에 대해선 150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관행으로 자리잡은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임차인의 대항력을 높인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제도도 개혁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유지하되 담보인정비율(LTV)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 대도약(Quantum Jump)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화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내수기반 확충) 등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9+1(통일) 과제로 구성됐다.

계획에 따르면 성장 엔진을 되살리기 위해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벤처 단계별 대책이 추진된다. 3년간 1만3000명의 창업자 발굴·육성에 1조598억원, 선도기업 육성에 2조2000억원, 재창업지원에 7730억원 등 총 4조328억원이 투입된다. 한국형 요즈마펀드와 대기업의 미활용을 기술을 활용하는 기술은행도 신설된다.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에서 사실상 분리,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과 회수 시장의 기능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가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분재조정기구 설치, 관련 보험 출시 등도 검토된다. 서비스업 분야에선 금융업 관련 규제를 전면 재조사한 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제자유구역내에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을 추가로 설립한다. 무용·음악·호텔경영 등 해외의 유명한 특성화 대학을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종도·송도·제주도 등은 의료·레저·엔터테인먼트 복합지역으로 조성된다. 또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간 업무 제휴가 허용된다. 최저임금 준수위반때 과태료 부과, 실업급여 재편,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고용보호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개혁도 추진된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0%대후반에서 160%대 초반으로 5%포인트 낮출 방침이다. 공무원·군인·사학 연금제도의 개혁, 사교육비 절감(19조원→15조원)도 추진된다.

또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억제하기 위해 비용을 기준으로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폐지하거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규제일몰제, 자동효력 상실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