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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인상으로 인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증가 등으로 인해 내년에 걷힐 부담금은 올해보다 7638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부담금 징수계획은 18조726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638억원(4.3%)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과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은 7638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1012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환경개선부담금 중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이 폐지되면서 올해보다 1032억원이 감소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은 주택정책 전환에 따라 농지전용이 줄어들어 10005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체 부담금 중 16조5000억원을 중앙정부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조2000억원은 지자체 등에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5조7000억원(30.6%)을 사용하고

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3%(7000억원) 늘렸다. 23조7000억원에서 24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당초 2조원 감액 계획을 고려하면 3조원 증액과 같다. 연평균 5.7% SOC 예산을 줄이겠다고 공언했던 정부는 1년만에 돌아섰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택인 셈이다. 확장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기와 가장 밀접한 SOC 예산을 줄일 수는 없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굵직한 SOC 사업을 새로 시작할 상황은 아니다. 이미 도로·철도 등은 과잉 상태다. 실제 G20 국가중 국토면적당 연장 순위를 볼 때 고속도로 1위, 국도, 3위, 철도 6위가 한국의 현주소다. 정부는 대신‘안전’과 ‘조기’를 키워드로 뽑았다. 세월호 참사 후 관심이 커진 안전 투자를 SOC 투자와 결합했다. 철도 안전투자는 6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도로안전 투자는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서울 지하철 내진 보강과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 예산(902억원)도 파

정부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500억원을 투입한다. 세월호 사고와 같은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통신체계가 일원화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지자체의 소방장비 교체 또는 신규 투입을 위해 3년간 1000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5년 예산안'을 18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 안전관리 체계를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고 비상시에만 대응하는 체계가 아닌 일상 관리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전예산 투자규모를 12조4000억원에서 14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안전예산의 개념과 포괄 범위 등을 재정립하고 앞으로 신설될 국가안전처(가칭)에 안전예산의 사전협의권과 재해관련 특별교부세 교부 권한을 부여해 안전예산을 통합관리토록 한다. 통신체계도 일원화 된다. 정부는 500억원을 투입해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경찰·해경·소방·군 등 8개분야 321개 기관 재난현장 통신체계를 일원화한다. 세월

정부가 총 129억8500만원을 투입해 최전방 일반전초(GOP) 전 사단에 방탄복을 지급한다. 이와함께 16억38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격오지 부대의 안전사각지대에 600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한다. 군 장병의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 연 4회 운영한다. '윤일병 사망사건', '이병장 GOP 총기난사 사건' 등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2015 예산안에 담았다.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을 통해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을 근절하고 총기난사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뜻이다. 지난 4월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육군 28사단 부대에서 윤모 일병(23)이 선임병 4명의 폭행 등 가혹행위로 숨졌다. 6월에는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육군 22사단 GOP에서 임모 병장(22)이 상관과 동료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장병상담관을 2

4대악 근절로 대표되는 '박근혜표' 안전사회 구현은 내년에도 지속된다. 정부는 16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금연사업에 대한 예산이 1521억원(현행 113억)으로 전년대비 12배 확대됐다. 씽크홀과 같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정밀안전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박근혜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책을 '2014 예산안'에 담았다.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더 강해졌다. 전년보다 7.1% 증액된 금액을 예산이 이를 방증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증가하는 반면 안전만족도는 크게 하락한데 대한 조치다. 지난달 안전행정부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사회가 안전하다'고 답한 사람은 23.9%에 불과했다. 2013년 하반기 28.5%보다 4.6%포인트나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우선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시설을 기존 194개소에서 234개소로 확대하고 경찰과 지역내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가정폭력 솔루션팀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하루 전인 4월15일.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담은 ‘지침’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예산 계획을 마련, 요구한다. 지침은 예산 편성의 바이블과 같다. 하지만 올해는 용도 폐기됐다. 이 지침엔 ‘회복세 지속’ ‘세입여건 개선’‘세출 구조조정’ ‘재정건전성 단계적 회복’ 등이 적혀있다. 새 경제팀의 경제 인식과 거리가 멀다. 18일 나온 내년도 예산안은 정반대의 인식에서 출발한다. ‘내수 부진 지속’ ‘세입 감소’ 등이 그렇다. 세월호 참사, 축소 균형의 악순환이 불러온 어쩔 수 없는 변화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올해부터 ‘점진적 긴축’으로 가려던 정부는 방향을 180도 바꿨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수차례 공언했듯 ‘확장 예산’으로의 선회다. 41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금리 인하에 이은 초이노믹스의 마무리다. 총지출 증가율(5.7%)만 보면 확장으로 볼 수 있냐는

정부가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성 요양병원 화재'의 참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지원에 나선다. 47억8800만원을 투입해 노인요양시설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2015 정부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요양시설에서 생활중인 노인들이 화재시에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 5월 전남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는 뇌경색을 앓고있던 80대노인의 방화 때문에 발생했지만 소방설비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치매노인의 낙상과 실종 방지를 위해 계단 출입문과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하도록 돼 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 발생 당시에도 문이 밖에서 잠겨있어 거동이 가능한 노인들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전국 4560개소 요양시설에 2년에 걸쳐 8~10개의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잠금상태로 돼있지만 화재 등을 감지하면 자

국토교통부가 싱크홀 방지방안으로 3D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한다. 상·하수도관을 비롯해 지하철 등 지하공간의 다양한 구조·시설물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해 공사과정에서 파손에 의한 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별도 예산도 반영했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예산에 지하공간통합지도 작성을 위한 비용 1억원이 반영됐다. 이 작업은 1998년부터 진행해온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내년 100억원)에 추가된 것으로 다양한 땅속 다양한 시설 지도를 입체화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 난방, 가스 등 지하시설물 지도를 비롯해 지하철, 지하도, 지하주차장 등 구조물과 지하수·지질, 탄광 등 지반 정보를 한 데 모으는 작업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이 정보들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등에 흩어져 있다. 지하 정보가 흩어져 있다보니 건설 과정에서 지하시설이나 구조물을 파괴할 우려가 높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서울시와 전문가들은 싱크홀의

국토교통부가 2015년 22조7049억원 예산을 지원받아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건설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내년 예산은 올해(20조9117억원)에 비해 8.6% 증액된 규모이며 그동안 국토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온 연간 예산 중 최대다. 최경환 경제팀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SOC 부문에 연 평균 5.7% 감액하려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토목 경제'에 대한 최경환 경제팀 인식은 국토부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20조6000억원보다 확대된 데서 두드러졌다. 증액 예산 대부분은 도로나 철도 건설에 반영하되 안전시설이 눈에 띄게 늘었다. 도로 부문에는 올해보다 4006억원 증액된 8조7918억원이 배정됐다. 교량 등 도로구조물 기능개선(1948억원→4459억원), 위험도로 개선(739억원→810억원), 도로유지보수(3370→4776억원) 등이 확대됐다. 고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