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경기 활성화 위해 SOC 예산 증액…안전 등에 중점 투자
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3%(7000억원) 늘렸다. 23조7000억원에서 24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당초 2조원 감액 계획을 고려하면 3조원 증액과 같다.
연평균 5.7% SOC 예산을 줄이겠다고 공언했던 정부는 1년만에 돌아섰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택인 셈이다. 확장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기와 가장 밀접한 SOC 예산을 줄일 수는 없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굵직한 SOC 사업을 새로 시작할 상황은 아니다. 이미 도로·철도 등은 과잉 상태다. 실제 G20 국가중 국토면적당 연장 순위를 볼 때 고속도로 1위, 국도, 3위, 철도 6위가 한국의 현주소다.
정부는 대신‘안전’과 ‘조기’를 키워드로 뽑았다. 세월호 참사 후 관심이 커진 안전 투자를 SOC 투자와 결합했다. 철도 안전투자는 6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도로안전 투자는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서울 지하철 내진 보강과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 예산(902억원)도 파격이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지하철 설비 투자 지원을 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들 예산은 안전 예산(14조원) 증액분과 중복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계속사업은 ‘조기 완공’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다. 쓸 돈을 앞당겨 투입해주겠다는 의미다. 국도 완공사업은 올해 30건(2600억원)에서 내년 61건(96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역 공약을 위한 지원도 늘렸다. 특히 내년도 완료가 가능한 사업 11건에 대해선 잔여사업비 6200억원을 전액 지원했다. 행복생활권 지원 사업은 3조1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