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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기업의 진입을 막는 규제나 일자리 창출을 막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자 해서 규제 단두대까지 등장했는데, 핀테크 같은 것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인데 늦었다"고 낡은 금융규제의 혁파 필요성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역동적 혁신경제'를 주제로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부·금융원회위·방송통신위원회·중소기업청·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뒤 '핀테크 산업 육성 방안'이란 주제로 이어진 토론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금융회사가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 떠안는 구조에서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도입에 망설일 수밖에 없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규제 울타리를 쳐 놓으면 그 안에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고사하는데, 금융계가 위기감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거시경제에 어떤 도움도 못 주면서 우리 금융산업도 '이런 마인드 갖고는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두 번째 정부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가 보고한 '핀테크' 등 전자금융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해 적잖은 시간을 할애하며 관심을 보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건전 사전규제에서 원칙 사후점검으로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IT와 금융의 융합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보고했고, 뒤 이어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토론 중 "그렇지 않아도 기업의 진입을 막는 규제나 일자리 창출을 막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자 해서 규제 단두대까지 등장했는데, 핀테크 같은 것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인데 늦었다"고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핀테크산업 발전을 막는 규제가 없는지 미리 찾아내서 해결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규제체계를 갖추어 뒤늦게 출발했지만 더 크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현재와 같이 금융회사가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우선 우리가 이번에 마음을 확 바꾸지 않으면 금융산업은 미래가 없다는 그런 위기감, 절박함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부터 부처 올해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세계에서 우리 금융산업도 순위가 창피할 정도인데 벗어나야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래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6개 정부 부처로 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핵심전략 가운데 하나인 '역동적 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 등을 보고받고, 그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 "핀테크 같은 것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인데 늦었다. 우리 금융 산업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된다"면서 금융위, 미래부 등 부

"이 여성은행장 좀 본 받으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이뤄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두번째 정부업무보고에서 권선주 기업은행장(사진)을 치켜세웠다. 이날 각 부처 업무보고 후 '핀테크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고, 토론자로 나선 권 행장은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을 경쟁자가 아닌 동반 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지원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한 사업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행정, 법률, 비즈니스 컨설팅 등 사회의 종합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기업은행장께서 기술금융이라든가 핀 테크에 앞장서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을 이어 나갔다. 그러면서 "최초의 여성 은행장이 되셨는데 그 해에 여성 은행장으로 탄생하시기 전에 여성 금융인들이 모여서 '언제 우리 여성은행장이 탄생할 거냐, 한 10년 기다리면 나오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는데 그 해 되셨다고 그 때 모임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며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두 번째 정부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가 보고한 '핀테크' 등 전자금융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해 적잖은 시간을 할애하며 관심을 보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건전 사전규제에서 원칙 사후점검으로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IT와 금융의 융합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보고했고, 뒤 이어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토론 중 "그렇지 않아도 기업의 진입을 막는 규제나 일자리 창출을 막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자 해서 규제 단두대까지 등장했는데, 핀테크 같은 것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인데 늦었다"고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핀테크산업 발전을 막는 규제가 없는지 미리 찾아내서 해결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규제체계를 갖추어 뒤늦게 출발했지만 더 크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현재와 같이 금융회사가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

=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역동적 혁신경제'의 핵심은 역시 창조경제의 구현"이라며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창업활동 지원 등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부터 올해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굴레를 벗어나 재도약하려면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역동적 혁신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대통령은 특히 "혁신은 아무 때나 해서 나라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 있는 것이다. 혁신을 해야 할 때 해야 성장의 기반이 되지, 그 기회를 다 놓치고 힘이 빠졌을 때 부산 떨어봤자 소용이 없다"며 "올해 딱 그것(혁신)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힘을 합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뤄냄으로써 나중에 '우리가 혁신을 이뤄야 할 때 하지 못해 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하고 원망 받는 세대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날 미래부와 기

정부가 바이오와 기후, 나노, 재난안전 등 유망 미래산업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약 2조8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이는 사업화할 경우 경제파급 효과가 가장 큰 R&D(연구개발) 분야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측은 "R&D 지출효율화를 도모하는 '선택과 집중'의 투자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역동적 혁신경제'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미래성장동력 분야 R&D 개발 중점 계획'을 보고했다. 글로벌 바이오 기술(BT)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는 올해 약 56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줄기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 5개, 융합의료기기(2개) 등을 세계 최초로 개발, BT 세계시장 톱10에 진입하겠다는 목표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국 등 R&D 선진국에서는 IT보다 BT 관련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차츰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새해 업무보고는 'FTA(자유무역협정)와 선진시장'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한국은 미국, 중국, EU 등 3대 경제권역과 모두 FTA를 체결한 나라가 됐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것은 물론 미체결 국가들에겐 매력적인 플랫폼이 된다. 추가 추진 중인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도 원활하게 진행될 공산이 높다. FTA가 수단이라면 선진시장은 목표다. 신흥국들의 성장에 하나 둘 제동이 걸리는 반면 선진국 경기회복세는 뚜렷하다. 안정적인 구매력과 시장규모를 확보하고 있는 선진시장으로 정부도 통상의 방향키를 돌리기 시작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식품 수출확대, 조달시장 진출 등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FTA를 바탕으로 한 통상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된 셈이다. ◇경제영토 확대, 이제는 중남미로=지난해 중국, 베트남과 연이어 FTA를 체결한 정부는 새해 중남미 주요국과 FTA를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중남미 관세동맹인 SI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구축·지원하고 있는 창조경제센터가 아이디어 단계부터 자금 지원, 마케팅, 사후 관리, 해외진출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갖춘다. 또 정부는 2017년까지 강소 글로벌 기업인 히든챔피언을 100개 육성한다는 목표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 부처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파이낸스 존을 설치해 창업에 필요한 발 빠른 지원에 나선다. 가령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5개 정책금융기관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안내와 지원을 돕는다. 또 아이디어의 상용화에서 해외진출까지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선 아이디어의 수준과 숙성 단계에 따라 지원 내용을 차별화한다. 예를 들어 기업 수요를 고려한 아이디어는 대기업의 엔지니어, 전문 멘토단이 직접 참여해 기술 사업화, 정보공유 등을 통해 조기 사업화에 나선다. 이 과정을 거치면 공영 TV 홈쇼핑, 우체국 쇼핑 등

정부가 400개 기관에 대한 사이버 안전 대진단을 통해 보안 시장을 2배로 키운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역동적인 혁신경제’라는 주제로 이같이 보고했다. 정부는 최근 소니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위험이 커진 만큼 대대적 진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이버 대진단을 통해 사이버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면 기업들이 보안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를 통한 수요 창출 등으로 2014년 7조6000억원 규모 보안시장을 2017년까지 2배인 14조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000명의 기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3개를 신설해 주니어화이트해커 등 보안리더를 키운다. 정부는 또 IoT(사물인터넷) 실증단지 조성 등을 통해 IoT·빅데이터·클라우드 산업을 SW(소프트웨어) 기반 신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2017년까지 민관합동으로 4000억원을 투입

노사정위에선 아직 논의가 한창이지만 정부의 톤은 한 단계 높아졌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인 임금체계 개선에 대해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새로운 노동시장의 네 가지 룰'을 제시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신 노동시장에 대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배경으로는 외형 성장을 따라잡지 못하는 질적 성장을 들었다. 고용률은 개선되고 있지만 실질임금 상승률과 가계소득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우선 룰, 능력중심 임금체계 본격화=첫 번째 룰에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다.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이라 적고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본격화를 세부내용으로 담았다. 내년 60세 정년이 본격 시행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하고 활성화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공공부문 경영평가에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노사정위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합의안을 내놓으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금체계를 손보지 않고는 60세 정년 등 정부 노동정책이 오히려 시장에 역행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 장관은 13일 오전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후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이 여러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낡은 노동시장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특히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반드시 금년 중 확실한 토대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 60세를 의무화한다. 이 장관은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직무나 성과에 관계 없이 지급되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룰을 보완해 주지 않으면 정년 60세 의무화가 오히려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취업규칙에 정년이 58세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으로 인해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