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대통령 업무보고]"노동시장 구조개선 올해 아니면 안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금체계를 손보지 않고는 60세 정년 등 정부 노동정책이 오히려 시장에 역행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 장관은 13일 오전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후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이 여러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낡은 노동시장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특히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반드시 금년 중 확실한 토대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 60세를 의무화한다. 이 장관은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직무나 성과에 관계 없이 지급되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룰을 보완해 주지 않으면 정년 60세 의무화가 오히려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취업규칙에 정년이 58세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으로 인해 퇴직연령은 53세에 그치고 있다. 정년이 연장되면서 임금체계를 손보지 않는다면 임금부담이 커지는 사용자들이 퇴직을 종용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노동시장 기본 룰에 대한 이견이 적잖다는 점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착수한 배경이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등 노동시장 핵심기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거나 나올 예정"이라며 "노동시장 기본 룰이 불확실해 갈등이 많은 만큼 핵심 기준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상 과제들이 노사 임단협 과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합의가 3월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과 제도적 보완도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네 가지 룰을 제시하고, 출퇴근길 산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 검토 등 각론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채용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현재 학벌 등 스펙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채용시장 실정 개선을 위해 NCS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