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고강도 사정', 칼 끝은 어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비리 뿌리를 찾아내 덩어리를 들어낼 것' 이라며 고강도 부정부패 청산 의지를 드러냈다.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가 포스코, 해외자원개발 의혹, 방산비리 등 이명박 정부를 향하면서 어느 수위까지 사정이 진행될 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리 뿌리를 찾아내 덩어리를 들어낼 것' 이라며 고강도 부정부패 청산 의지를 드러냈다.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가 포스코, 해외자원개발 의혹, 방산비리 등 이명박 정부를 향하면서 어느 수위까지 사정이 진행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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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검찰 수사의 초점이 '성공불융자' 제도에 맞춰져 있다. 검찰 수사가 성공불융자를 받은 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성공불융자란 정부가 신약 개발, 해외자원 개발 등 위험성이 높은 사업을 하려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실패할 경우 융자금을 면제, 성공할 경우 더 많이 돌려받는 제도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200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 캄차카 석유 탐사 사업 등 해외자원 개발 투자를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총 300억원대의 성공불융자를 받았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실패하면 갚지 않아도 되는 이 제도를 악용해 애초에 성공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투자하고, 정부로부터 차용한 자금 일부를 투자가 아닌 회사 사업비 등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경남기업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 탐사 사업을 비롯해 아제르바이잔 광구 사업, 미국 멕시코만 가스 사업, 카자흐스탄 카르포브스키 가스 탐사 프로젝트, 마다가스카르 암
검찰이 대기업 비자금,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이 10여개가 넘는다. '묵혀놨던' 첩보까지 만지작거리는 검찰이 수사를 어느 선까지 진행할 지 관심이 모이는 상황이다. ◇포스코 신호탄…자원외교 참여사도 수사 받을까 지난 2월 새롭게 진영이 갖춰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가장 먼저 칼을 들이 댄 곳은 포스코다. 검찰은 지난 13일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포스코건설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외에도 포스코P&S의 탈세, 포스코플랜텍의 성진지오택 고가 인수 의혹 등 정 전회장 재임 시기 불거진 의혹을 모두 살핀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수사는 정준양 전 회장과 정동화 전 포스코 부회장 등 전임자들을 겨누고 있어 포스코그룹 자체는 큰 타격을 입지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첫번째 수사 대상은 경남기업과 석유자원공사다. 경남기업은 친MB인사인 성완종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업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8일 오전 8시부터 경남기업의 사무실 및 성 회장의 자택, 울산에 있는 한국석유공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남기업은 석유자원공사, 광물자원공사 등과 함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자원외교 사업에 참여하며 생긴 경영진의 비리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은 2000년 중반부터 해외자원개발에 진출했으며 한국석유공사와는 2000년대 후반 아제르바이젠 이남과 러시아 캄차카 등에서 석유 탐사 사업에 뛰어들었다. 검찰은 3000억원 이상이 투자된 이 사업 과정에서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경남기업과 석유공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남기업은 이 외에도 미국 멕시코만과 카자흐스탄 카르포브스키
박근혜 대통령이 강도 높은 부정부패 청산 의지를 드러냈다. 17일 중동 순방 귀국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다. 최근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패와의 전면전' 담화문 이후 불어닥친 사정 정국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친이(이명박)계를 비롯해 일부 '뜬금 없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듯 '부정부패 발본색원'에 나선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경제 살리기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부정부패고, "비리 뿌리를 찾아내 덩어리를 들어낼 것"이라며 고강도 사정을 예고했다. 작심 발언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일은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는 말에서 드러났다. 재계에서 검찰발 사정 정국에 따른 국내외 투자와 고용 위축 등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사회에 만연된 이런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어떻게 살려냈다 하더라도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리에게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
통영함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17일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을 소환했다. 합수단은 이날 황 전 총장을 상대로 방위사업청 사업팀장인 오모 전 대령(57)이 허위 서류를 올린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함은 2012년 9월 진수 당시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으로 불렸으나 해군은 음파탐지기 등 핵심장비의 성능 미달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해왔다. 1600억여원이 투입됐으나 세월호 사고 때에도 사용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은 지난 5~7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성능이 1970년대에 건조된 평택함과 비슷한 수준인 것을 확인했다. 황 전 총장은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근무했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이 통영함 등 방위사업을 추진하며 음파탐지기 성능평가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를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포스코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 각 계열사의 각종 비리가 정 전회장 재임 당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정 전회장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전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만큼 이번 수사가 정권 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정 전회장은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포스코 회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이 살피고 있는 포스코건설의 비자금조성, 포스코P&S의 탈세, 포스코플랜텍의 성진지오택 고가 인수 의혹 등이 모두 이 사이에 벌어졌다. 포스코건설은 2009년~2012년 베트남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현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회장의 재임 시기와 정확하게 겹친다. 검찰은 베트남 사업 뿐만 아니라 정 전회장 재임 시기 이뤄진 포스코건설의 해외사업 및 국내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