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비리 수사, '성공불융자' 기업으로 확대 되나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검찰 수사의 초점이 '성공불융자' 제도에 맞춰져 있다. 검찰 수사가 성공불융자를 받은 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성공불융자란 정부가 신약 개발, 해외자원 개발 등 위험성이 높은 사업을 하려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실패할 경우 융자금을 면제, 성공할 경우 더 많이 돌려받는 제도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200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 캄차카 석유 탐사 사업 등 해외자원 개발 투자를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총 300억원대의 성공불융자를 받았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실패하면 갚지 않아도 되는 이 제도를 악용해 애초에 성공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투자하고, 정부로부터 차용한 자금 일부를 투자가 아닌 회사 사업비 등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경남기업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 탐사 사업을 비롯해 아제르바이잔 광구 사업, 미국 멕시코만 가스 사업, 카자흐스탄 카르포브스키 가스 탐사 프로젝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투자사업 등에 참여해왔다. 검찰 수사가 경남기업이 진행했던 다른 해외 투자사업에 확대될 가능성도 남아있는 셈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성공불융자 감면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한국석유공사(2245억원)다. SK이노베이션(605억원), 한국가스공사(202억원), LG상사(152억원) 등이 뒤를 잇는다. 총 탕감액 규모는 3600억원대로 이는 제도가 도입된 1984년부터 2010년 사이 총 탕감액 3570억원보다 더 많다.

석유공사와 함께 성공불융자를 통해 해외자원 개발에 투자한 기업들은 지원금 사용, 관리 내역 등을 석유공사에 보고해야 한다. 검찰이 석유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만큼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성공불융자를 받은 다른 기업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성공불융자는 이명박 정부 때 대폭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친MB 인사인 사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성 회장은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수위에 함께 참여한 경력이 있다. 경남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시기는 이 전대통령의 재임시기와 겹친다.

여기에 경남기업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투자사업에 참여했다가 자금 사정 악화로 손을 떼게 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여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자왼외교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현재 석유자원공사와 경남기업에서 압수한 서류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성 회장과 석유공사 임직원등을 소환해 성공불융자금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