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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1주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월호 선주사 청해진해운의 계열사 비리 등에 연루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측근들은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의 장남인 대균씨(45)와 아내 권윤자씨(72), 처남 권오균씨(65) 등 친인척들의 재판은 1심이 마무리된 상태로 2심이 진행 중이다. 또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박수경씨(35)는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된 상태다. 대균씨는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73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유 전 회장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 거액을 횡령해 피해 회사들의 경영이 악화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3개월여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대균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사용했다"며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선체 인양 논의와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가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단체들도 '광화문 광장 점거 중단''세월호 인양 반대'등을 주장하며 집회에 나서고 있다. 유가족이 점거한 광화문 광장 인근, 동아일보 사옥 앞과 정부서울청사 주변에서 세월호 유가족 주장에 반대하는 집회를 여는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각자의 논리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놨다. 보수단체들은 세월호 관계자들의 광화문광장 농성부터 문제삼았다. 강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지난 9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세월호 관계자들이 허가도 없이 광화문 광장을 1년에 가깝게 점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어느 국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각자가 생각하는 대의가 중요하지만 다른 국민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주장을 계속한다면 대의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법 위에 군림하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

세월호 사고를 수습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데 총 5548억원이 들어가지만 국가가 환수하는 책임 재산은 30%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당국이 지난달 말까지 가압류와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한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일가의 재산은 총 1688억원으로 추산된다.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총 예상 지출 금액의 30.4%에 해당한다. 국가가 세월호 사고 책임 재산을 환수하는 수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민사적인 수단인 구상권과 형사적인 수단인 추징이 그것이다. 구상권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타인으로 인해 손실을 받은 사람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말한다. 바꿔 말해 국가는 먼저 세월호 사고를 먼저 수습한 뒤 사고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가압류는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예비적인 단계다.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 일가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국가가 법원의 인가를

삭발을 한다는 것. 공기처럼 항상 늘 자리를 지켜온 머리를 끊어 내는 일. 쉽지 않다. '어제와 다르다'는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래야 한다'는 당위를 주장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이 또 다시 광화문 광장에 섰다. 최근 삭발을 한 유가족들은 머리에 노란색 두건을 썼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주장은 전달되지 않는다. 그들의 결의와 당위는 광화문 광장을 벗어나지 못한다. "진상규명을 해야한다"고 외쳤다. 돌아오는 대답은 "그렇게 많은 배·보상을 받았는데 무엇을 또 달라고 하냐"다. "시행령안을 폐기해야한다""선체인양을 해야한다"고 외쳤다. 또 다시 보상 얘기가 나온다. 삭발을 결심한 단호함은 이같은 문답의 폐쇄성에서 기인한다. 지난 1년간의 질문이 답변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답답함의 표현이다. 폐쇄적인 문답과 의도적인 무시, 답답함은 오늘도 유가족들을 광화문 광장으로 이끌고 있다. ◇모든 것의 '빅뱅', 사고 초기 72시간 세월호 가족은 '사고 직후 7

정부가 10일 세월호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세월호 인양에 관한 기술검토 내용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상크레인, 부력재 사용, 잭킹바지 사용방식 등 여러 방식을 검토했지만, 해상크레인과 플로팅도크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실종자 유실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