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주년, 지금 우리는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는지 짚어본다.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는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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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세월호 선체인양 여부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고명석 국민안전처 대변인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22일 오전 9시30분 안전처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등 17개 부처 21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중대본 회의를 개최해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해수부가 제시한 심의안에 대해 인양방법의 적절성, 인양과정에서의 위험성과 불확실성, 소요 비용·예산 확보대책, 전문가 및 실종자 가족 등 여론수렴 결과, 인양결정 후 후속대책 등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수부는 20일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세월호 선체인양 요청서를 중대본에 제출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3항에 의거해 중대본부장인 안전처 장관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난복구계획, 국고지원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오후 콜롬비아 등 중남미 4개국 순방 출국에 앞서 사고 현장 인근의 전남 진도 팽목항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박 대통령의 팽목항 방문은 사고 발생 19일째였던 작년 5월4일 이후 11개월 만이다. 청와대는 그간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기 행사와 관련된 일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 등을 이용해 팽목항을 찾았다. 이병기 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현정책 정책조정수석 등 우병우 민정수석을 제외한 전 수석이 동행했다. 하지만 세월호 희생자·실종자 유가족들은 따로 만나지 못했다. 당초 민간 주최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팽목항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한 뒤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려 했다. 그런데 유가족들은 임시 숙소 주변에 '세월호를 인양하라', '대통령령 폐기하라',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국회도 일제히 비상대책 체제로 돌입했다. 국회 상임위 일정은 물론 6.4 지방선거를 위한 경선일정도 잠정 중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그리고 5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세월호 국회'에서는 여야 대표선수들이 '세월호 사람들'로 등장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지난해 5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뒤를 이어 여당 원내대표 자리에 오른 것은 이완구 현 국무총리다. '세월호 정국'에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임기를 시작한 이 총리는 '세월호특별법'제정 협상 전 과정을 진두지휘했다. 여야 합의안이 뒤집히는 과정에서도 합리적으로 협상에 임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당내 불만도 "문제가 생기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잠재우는 등 강한 리더십을 보였다 올해 1월 혹독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 '국정 2인자' 자리에 오른 이 총리는 1년이 지난 현재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세월호 인양 등을 놓고 또 다시 비난의 중심에 섰다. 일명 '성완종 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일 년이 지났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는 학교안전공제회(공제회)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예산'은 불과 1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각종 안전사고가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예방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교육당국은 세수부족을 이유로 오히려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2015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운영계획안 심사보고서'를 보면, 올해 전체 지출예산 총 153억3200만원 중 예방과 관련된 규모는 고작 0.64%인 99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6900만원이나 줄었다. 서울에 있는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1300여개, 학생 수가 120만명에 달하는 것에 비춰보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을 벌이라고 명시돼 있을 뿐, 예산 분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201
바다는 엷은 옥색을 띄고 있었다. 파도는 잔잔했다. 높이 뜬 태양은 구름 없는 하늘에서 따뜻하게 세상을 비췄다. 부모 마음을 위로라도 하려는 것이었을까.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수도 사고해역은 너무나도 평온했다. 이날 오후 2시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실종자의 빠른 수색을 기원하는 위령제가 끝난 뒤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200여명은 배를 타고 세월호 참사 현장으로 갔다. 10살 꼬마부터 시작해서 80대 노인까지 형제와 자식, 손주를 잃은 희생자 가족들은 차분한 분위기로 담소를 나누며 배 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들은 배 갑판에 나가 담배를 태우기도 했다. 유일한 실종자 가족으로서 이날 오후 배에 오른 양승진 선생님의 부인 유백형씨(54)는 남편에게 줄 선물인 꽃다발을 품에 꼭 안고 있었다. 노란 국화와 분홍색 장미가 어우러진 예쁜 꽃다발이었다. 유씨는 "지난달 24일이 우리 남편 생일이었거든. 남편 생일선물이야"라고 말했다. 남편 생일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다. 정부는 여객선 안전강화를 위해 운항관리자를 대폭 늘리고 노후선박의 선령을 25년으로 단축시키는 등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사고이후에도 법정승무기준을 위반하고 승선인원도 초과하는 등 대한민국은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다. 정부는 늘 사고가 터진 이후에야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약방문식'에 머물렀다. 기존에 내놓은 안전대책은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났지만 다수가 아직 시행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는 사고이후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여객선의 복원성을 떨어뜨리는 개조를 금지하고 화물 과적을 막기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화물전산발권을 도입했다. 중량을 초과한 화물은 발권이 자동으로 중단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또 해양경찰을 해체하고 정책수립과 집행이 각각 해수부와 해경으로 이원화돼있던 것을 해수부로 통합했다. 300톤 이상의 신규 연안여객선에 선박 블랙박스인 항해자료기록장치(VDR) 탑재도 의무화 했다. 유착관계를 막기위해 일명 '관피아 방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재난대응 역량의 한계로 지적된 부분 중 하나가 '전문가'의 부재였다. 대형재난 구조 경험이 없었던 해경은 지난해 4월 16일 오전 8시 58분 출동명령을 받고 오전 9시 30분쯤 현장에 도착했지만 선내로 진입하지 않아 구조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화면을 타고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돼 충격을 줬다. 재난전문가를 체계적으로 키워야한다는 비판이 빗발쳤고 해경의 해체로 이어졌다. 그러나 사고 이후 1년이 지났는데도 '재난대응 전문가' 양성의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 전문가를 단계별로 양성하는 체계가 없고, 실무경험이 많은 해경 내 전문가들은 행정고시 출신 등에 밀려 주요 요직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안전처 출범 당시 박인용 장관의 발탁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해군 작전통인 박 장관이 재난 분야에 있어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었다.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안보'와 '안전'은 다르다며 안전 전문가를 발탁해야 한다는
"부끄럽다." 지난 1년 세월호 참사를 다룬 우리사회를 돌아본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식은 물론 사고를 다루는 매 순간마다 갈등으로 점철되며 우리 사회의 미성숙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자조가 쏟아졌다. 세월호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인양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진통 끝에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시행령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세월호는 국민 모두가 가슴 아파하는 참사에서 민감한 정치 이슈로 바뀌었다. 정치권의 진영논리에 휘둘리면서 세월호를 보는 대중들의 시각도 양분됐다. 대형 참사를 극복하고 한걸음 나아가기 보다는 분열과 갈등에 매몰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치 진영논리에 갇힌 세월호, 공감·원인규명이 먼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우리 사회가 지난 1년간 진영논리에 치우쳐 진짜 개혁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1년이 지났다. 잔인한 계절이라지만 특히 더 잔인했던 지난 4월이었다. 생떼같은 아이들을 시커먼 바다에 가둬둔 부모들이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며 이성을 상실해 간 전남 진도군 팽목항. 이곳에도 다시 꽃피는 봄이 왔다. 벚꽃과 유채꽃이 만개한 큰길을 돌아 들어간 팽목항은 그날의 흔적이 점차 옅어지고 있었다. 팽목항 방파제에 매달린 샛노란 리본들도 지난 1년간 비바람에 시달려 하얗게 색이 바랬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시신이 수습돼 육지로 들어와 가족들이 검안을 했던 곳에서 이제는 낚시꾼들이 낚싯대를 드리웠다. 그 옆에서는 한 스님이 사고해역을 바라보며 조용히 목탁을 두드리며 기도를 올렸다. "생각하면 답답하니까, 참사의 진실 앞에 서는 것이 힘드니까 비껴가고 싶은 거죠. 그러나 사람을 해치는 이런 참사 앞에서 눈 감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비겁해지지 맙시다."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 파견해 팽목항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 최민석 팽목항성당 신부가 말했
지난해 이맘때도 이랬을까. 13일 안산은 슬픔을 잊은 듯 푸른 하늘과 흐드러진 벚꽃 눈발이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나라? 또, 저런 죽음을?' '그대들을 망각 속에 묻지 않겠습니다. 진실 위에 그대들의 이름을 새기겠습니다.' 황홀한 벚꽃길을 따라 걸으면 작지만 강한 '노란 현수막'이 줄지어 나타났다. 단원고 희생 학생 부모들이 손수 새긴 글은 어느 문구보다 준엄하다. 세월호 1주기를 사흘 앞둔 안산은 '이젠 잊자'는 세상에 "잊지 말자"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다. 1년 전 줄을 잇던 전국적 조문행렬과 통곡 소리, 취재 열기는 사라졌다. 그러나 여전히 합동분향소에는 향이 피워지고 있으며 단원고 2학년 교실은 지난해 4월16일에 멈춰있으며, 희생자 수백 명의 부모와 형제자매, 친구들, '팽목항'의 상흔을 품은 자원봉사자들과 공무원들이 숨죽이며 아픔을 삭이고 있다. 안산은 세월호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봉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유족과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이 이 법안에 포함된 '단원고 졸업생 특별전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나서서 이목을 끈다. 사고를 겪은 학생들이 다른 수험생과 동일선상에서 경쟁하는 게 불리할 것이므로 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다. 의도는 좋지만 이 전형을 '특혜'로 보는 대중의 시선은 교육부와 각 대학이 넘어야 할 장애물로 지적된다. 일부 대학은 특혜 논란이 일자 단원고 전형을 정원내에 편성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각 대학은 단원고 특별전형에 관한 계획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전형 실시 대학과 전형 확정안은 이달 말 대교협이 수합해 발표한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명문대를 비롯한 다수의 대학들이 단원고 특별전형 실시를 결정했다. 또 대부분 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평가를 병행하는 형태의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협 관계자는 "현재까지 특별전형을 신청한 대학의 정원을 모두
해양수산부가 세월호를 누워있는 상태 그대로 인양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가운데 세월호의 현재 모습을 담은 선체 사진이 13일 추가로 공개됐다. 음파 등으로 세월호의 외부를 탐사한 뒤 3차원 영상으로 재현한 이 사진에 따르면 세월호는 전반적으로 선체가 휘거나 뒤틀리지 않았고 금이 가는 등의 손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작성한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를 위한 현장조사용역 결과보고서'를 입수해 발표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수부 내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의 용역을 받아 지난달 23일까지 선체 및 주변 환경을 분석해왔다. 기술원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해저면과 충돌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선체 부근에 의해 교란된 해저면이 일부 지역에 국한된 점을 고려하면 장시간 요동치며 충격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