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의 올해 주요 과제였던 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개정안)과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토위는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상반기 국회 최대 쟁점 사안이었던 뉴스테이법과 도정법을 통과시켰다. 뉴스테이법은 민간 사업자가 중산층을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한 것이다. 이 법을 통해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세입자는 8년간 계약을 갱신을 통해 월세를 내고 거주할 수 있다. 이 법은 기업에게 주는 과도한 혜택이 주 논란거리였다. 특히 개발보호구역(그린벨트)이나 공공기관이 이전해 남은 부지 등을 활용해 사업을 허가하는 내용과, 세제혜택 부분 드을 문제로 야당이 반대해 왔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이러한 기업 '특혜' 논란을 수정하는 쪽으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사업 하려는 토지의 수용조건을 강화하고(토지수요 2/3이상, 소유자 총수 1/2이상 동의), △그린벨트 지역 내 사업시 개발이익 환수

메르스 사태 후속 법안인 감염병 병원 설립 법안의 6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법안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예산 등에 대한 이견으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6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크라우드펀딩법과 하도급법 등 민생법안을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승민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을 찾아 야당이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크라우드펀딩법과 하도급법, 대부업법 등 민생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2시 열릴 본회의에선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이 제일 먼저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새누리당은 표결에 불참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반발하고 있어, 국회법 개정안 이후 표결될 크라우드펀딩법 등 법안들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것에 대해 결론적인 이야기는 못 들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후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는 "국회의장께서도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초기조사 주체를 통일부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3일 탈북민에 대한 초기조사를 통일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탈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 법률'은 국가정보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과거 정부합동신문센터)와 통일부 산하 하나원을 정착지원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임시보호하고 이들의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를 하는 곳으로 조사 주체가 국정원이다 . 신 의원은 "남북분단 상황에서 탈북민이 입국 후 받는 조사는 필연적으로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격한 적법 절차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에는 조사 원칙과 절차조차 규정돼 있지 않고, 조사와 시설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정원장에게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폭언과 성희롱 등 악성 민원인들로 인해 고통받는 감정노동자들에 대해 사업자의 보호의무와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등의 내용을 담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6건이 발의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자들의 보호의무와 법적조치를 의무화하는 감정노동자보호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패키지는 금융 관련 법률 5건(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등 총 6건이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는 창구와 콜센터를 중심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감독당국에 의해 매년 민원발생평가 결과가 발표된다는 특성으로 인해 감정노동 문제의 해결 필요성이 더욱 대두된다"며 "근로기준법과 별도로 금융업권법 5건을 함께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사용자(회사)가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