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제기된 의혹이 100% 소명됐다."(이철우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 "아무런 근거 없고 그냥 믿어달라는 거다."(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7일 국회 정보위가 '국정원 해킹의혹'에 대해 5시간 반이 넘는 현안보고를 진행했지만 여야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아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정원은 의혹에 대해 나름대로의 해명을 시도했지만, 보안을 위해 대상을 철저히 '익명화'함으로써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지, 국정원의 해명은 근거가 있는지 따져봤다. ◇국정원 "SKT 3회선 IP와 국정원 휴대전화 기록 일치"…여야 해석 엇갈려 이날 회의의 최대 쟁점은 이탈리아 '해킹팀' 유출자료 중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난 SKT 국내 IP 3개의 정체였다. 야당은 3개 회선을 '내국인 사찰'의 결정적 근거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정원은 회의에서 "SKT 3개 회선은 국정원의 실험용 휴대전화이고 의혹이 제기된

27일 '국정원 해킹의혹'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정원장직을 걸고 내국인에 대한 불법사찰은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해석이 엇갈렸다. 여당 의원들은 삭제된 파일과 RCS 프로그램의 용도 등에 대한 국정원 설명이 납득할 만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의원들은 자료제출 없이 근거 없는 형식적 보고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체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불법사찰을 했느지 안 했는지가 핵심 아니겠나"라며 "원장께서 자신있게 말씀했다. 그런 사실이 없다. 직을 걸고 불법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회의 도중 취재진을 만나 "국정원은 국내사찰은 전혀 없고 RCS로 카카오톡도 도청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원은 야당이 요구한 로그파일 등 자료제출은 하지 않았지만 지난 14일 정보위 첫 회의 때보다 한층 준비되고 단호한 모습으로 의원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27일 국정원의 집단성명과 관련,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직원 임모씨의 자살사건이 일자 지난 19일 '동료 직원을 보내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국정원 직원일동'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논란이 된 해킹프로그램의 구매·운용에 관여한 임모 과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삭제한 파일을 복원·분석한 결과 내국인 사찰 정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7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국정원은 기존의 주장과 같이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는 내용의 파일 복구 결과를 준비하고 있다. 국정원은 임 과장의 파일 삭제가 알려진 직후부터 "일주일 내에 100% 복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새누리당도 국정원이 자료를 복구하면 내국인 사찰 등 의혹을 말끔히 씻어줄 것이라고 자신해왔다.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적법한 자료제출이나 복원절차 공개 없는 국정원의 '셀프 복원'과 '셀프 수사'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를 통해 임 과장이 지운 파일을 100% 복구했다는 국정원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27일부터 시작된다. 검찰은 이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공안부나 3차장 산하 첨단범죄수사부 등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2012년 PC·스마트폰 등 단말기 도·감청 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입해 불법으로 해킹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은 해당 프로그램의 구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공·연구 목적으로만 쓰려고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이 해킹팀에 국내 통신사 단말기에 대한 도·감청 기능 업데이트를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이 해킹 프로그램 사용 기록을 무단삭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3일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국정원

국가정보원 직원 임모씨(45)가 숨진 채 발견된 마티즈 차량이 이미 폐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4일 "사건 당일인 18일 마티즈 차량을 감식 후 유족들에게 인계했다"며 "변사사건은 감식 후 유족에게 넘겨주는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게 중요하지 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차에 대한 증거자료는 이미 다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게서 차량을 넘겨 받은 유족은 지난 22일 폐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폐차가 사실이라면 주요 증거물인 폐차에 대해 누가 지시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통화내역과 위치추적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현장 재현을 통해 '마티즈 바꿔치기'의혹을 일축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마티즈 번호판이 흰색으로 찍힌 동일한 장소와 시간대에 녹색 번호판의 유사한 차량(1999년식 빨간색 마티즈Ⅱ)을 이용해

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책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에 따라 국정원의 불법 해킹과 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진상규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벌써부터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국정원 대상 검찰수사의 쟁점과 한계를 짚어봤다. ◇쟁점 1: 국정원, 실정법 위반했나 23일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야당은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로 국정원을 고발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이러한 혐의를 적용해 '국민고발' 형식으로 국정원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현재까지 언론보도 등으로 드러난 국정원의 해킹 정황만으로도 국정원의 실정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보고 이를 검찰이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현재 상황에서도 다른 증거 없이도 피고발인들의 명백한 위법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장 작성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사회

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과 해킹프로그램 구매를 대행한 나나테크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진실규명을 위해 국정원에 30개 자료를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1건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별도 증거 없이도 피고발인들의 명백한 위법성이 확인이 돼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검찰 고발과 함께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사실확인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대안을 준비하고 원내에서는 국정원을 대상으로 진실규명작업을 하며, 검찰에서는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불거진 의혹, 접수된 고발장 등을 토대로 부서를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자체 정보망을 통해 해킹사건 전반의 밑그림을 그리면

숨진 국가정보원 직원 임모씨(45)의 '마티즈 바꿔치기' 의혹과 관련 경찰이 재현실험 결과를 공개하고 "착시현상일 뿐 차량 외관 등이 바뀐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3일 오전 6시18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2리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10여 차례 이상 재현실험을 한 결과 "사진 상의 차량이 변사자의 차량이 아니라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제의 폐쇄회로(CCTV)가 찍힌 동일한 장소와 시간대에 녹색 번호판의 유사한 차량(1999년식 빨간색 마티즈Ⅱ)을 이용해 실험을 했지만 CCTV에 나온 번호판의 색깔은 흰색이었다. 또 정지했을 때부터 10km~50km까지 속도를 바꿔보는 등 조건을 달리해 실험을 했지만 모든 조건에서 결과는 동일했다. 경찰에 따르면 번호판 색상이 실제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은 '빛의 간섭'으로 피사체가 과도한 빛에 노출될 때 나타난다. 사진 상 차체의 비율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은 피사체가 움직이는 경우 촬영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해킹 데이터가 미국 서버를 이용한 관계로 우리나라 감청 데이터가 미국 정부와 사기업에 낱낱이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원의 해킹 데이터가 (미국) 시카고의 회사 서버를 통해 지나갔다”며 “이탈리아 (해킹팀) 업체가 의도적으로 미국 서버를 이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을 포함한 21개국이 해킹팀과 거래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비영리 연구팀 ‘시티즌 랩’의 작년 2월 보고서를 인용한 신 의원은 “시티즌랩이 이 방식이 미국법을 위반했다고 평가했고, 미국 정부의 동의가 없다면 우리 정부가 미국의 주권과 내정 불간섭에 대한 국제법 원칙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만약 해외 데이터 서버까지 지웠다면 로그 자체가 영구 삭제돼 복구 불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다”며 100% 복구를 공언한 국정원과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22일 "국정원 요원이 숨졌다는 마티즈 차량을 보면 경찰이 제출한 수사 CCTV 번호판은 흰색, 시신이 발견된 것은 초록색으로 다른 차랑"이라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사진을 제시하며 이 같이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2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망한 국정원 직원 임모씨(45)가 타고 있던 마티즈 차량과 이동 중 도로 폐쇄회로(CC)TV 화면에 찍힌 모습을 비교한 사진이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마티즈에 부착된 번호판 색상은 녹색으로 구형 번호판인 반면 CCTV에 비친 사진은 흰색 신형 번호판처럼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동일한 차량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화질이 나쁘고 빛의 반사 때문에 하얀 신형 번호판처럼 보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네티즌들은 차량 앞 헤드라이트 모양이 다르다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한편 국정원에서 해킹 프로그램 구매와 실제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전현직 국정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원세훈·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 현 국정원장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국민고발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되는 대로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 국회 논의 상황, 국정원 대응 등 관련 의혹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회람했고 내용과 형식을 두고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에는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가 검찰 수사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형사처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받아 '국민고발'을 진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검토를 거친 뒤 고발인을 모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