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복지천국' 스웨덴은 벌써 옛적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5월 11일자 기사에 따르면, 스웨덴이 이제는 웬만한 서구 국가들보다 세금 부담이 낮은 '자본주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은 급격한 이민 수용으로 인구의 30% 가까이가 이민자 출신 1, 2세입니다. 심지어 많은 이민자들은 아직 스웨덴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30%의 이방인들과 복지 혜택을 나누기 싫어서일까요, 스웨덴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고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도 급격히 낮췄습니다. 이제는 중등 학교들도 상당 부분 민영화했습니다. 기사는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중산층 이상은 비싼 사립학교로 가고 중산층 이하나 이민자층이 공립학교에 가는 경향이 새로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민자의 대폭 수용과 복지국가 해체는 어쩌면 동전의 양면일지도 모릅니다. 스웨덴의 자본가 계층과 노동자 계층 사이에 사회적 연대가 70년대 이후 무너지면서 자본가 계층은 '싼 노동력'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이민자들의 대폭 수용을 추구했었고, 일부 좌파들은 다문화주의라는 미명에 혹해 이 정책에 동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의 30%를 문화와 말이 다른 이민자들로 채우는 것은 예비 노동자 수를 급격히 확대하면서 노동자 계층의 소득에 큰 타격을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민자 노동자 계층의 확대에 따라 복지 수요가 증대되면서 재정적자를 줄이자 또는 시장에 맡기자는 움직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혼란이 스웨덴을 자본주의쪽으로 한발 더 나아가도록 추동할 수도 있습니다. 스웨덴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노동자들의 생활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스웨덴의 상세한 변화 양상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웨덴의 사례는 우리들에게 타산지석으로서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집산주의의 모범이었던 스웨덴이 거친 개인주의로 전환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스웨덴은 국영 병원, 학교, 요양원을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삶을 관리하는 고세금, 고지출 정부의 대명사였다.
더는 그렇지 않다. 인구 1100만의 북유럽 국가 스웨덴은 조용히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다.
오늘날 1차 의료 기관의 거의 절반이 민영이며 그중 다수는 사모펀드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3분의1이 사립인데 이는 2011년의 20%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사학법인들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스웨덴의 경험은 미국을 포함한 다른 선진국에게 좋든 나쁘든 교훈을 준다. 미국에서는 뉴욕시의 조란 맘다니 시장이 보편적 보육 및 시영市營 상점과 같은 스웨덴식 국가중심 모델의 일부를 모방하고자 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변신은 스웨덴이 최근 몇 년간 소수의 산업화 국가만이 해낸 일, 바로 국가의 규모를 줄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정부가 세금을 대폭 인하할 수 있게 했으며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기업가 정신과 경제 성장의 급증을 촉발했다.
스웨덴의 총 공공사회지출액—의료, 교육 및 모든 복지 지출을 포함—은 국내총생산(GDP)의 24%로 떨어져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며,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의 30%를 훨씬 밑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4월 전망에 따르면, 스웨덴 경제는 2030년까지 연간 약 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미국과 거의 같은 속도이며 프랑스와 독일의 두 배에 달한다.
PADO 웹사이트(https://www.pado.kr)에서 해당 기사의 전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국제시사·문예 매거진 PADO는 통찰과 깊이가 담긴 롱리드(long read) 스토리와 문예 작품으로 우리 사회의 창조적 기풍을 자극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조망을 돕는 작은 선물이 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