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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집값 '거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도 진원지는 분양시장이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청약제도 간소화 등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로 분양시장이 달궈지더니 어느덧 과열을 우려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분양시장에 가수요가 넘쳐나고 있는 게 그 방증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월평균 분양권 거래량은 2009년 267건을 기록한 후 △2010년 143건 △2011년 113건 △2012년 92건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13년 116건으로 다소 회복된 후 지난해(245건)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해 올들어선 월평균 380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7년 6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치인 743건을 기록했다. 직전 최대치인 2009년 2월(423건)보다도 68% 이상 많은 물량이다. 전달(369건)에 비해선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일부 인기지역 단지의 경우 실수요를 뛰어넘는 가수요가 몰리면서 투기판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지난

음식을 잘못 먹으면 탈이 나게 마련이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억지로 먹을 경우 체하거나 심지어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 하물며 안 좋은 음식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의 법안 늑장처리를 비난하며 부동산 3법을 ‘퉁퉁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퉁퉁 불어터진 국수를 그냥 먹고도 경제가 힘을 내 꿈틀꿈틀 움직이며 활성화되고 집 거래도 많이 늘어났다”며 국회가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제때 처리해줄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부동산 3법이 통과된 후 주택시장, 특히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가량이 의존하는 전·월세시장은 이미 탈이 나도 크게 난 상태다. 저금리로 인한 월세선호 현상으로 가뜩이나 물량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퉁퉁 불어터진 부동산 3법으로 재건축·재개발 바람까지 불면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 지난 1월 수도권 전세가격은 전통적인 비수기임에도 전월 대비 0.33% 상승했다. 지난해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때아닌 민영화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갑작스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업무를 민간에 전면 개방키로 결정해서다. 현재 LH의 공공임대주택은 총 75만1000가구(지난해 11월 기준)로, 이 가운데 일부 국민임대의 시설관리만 민간기업에 위탁하고 있다. 나머지는 LH와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약 25만7000가구, 전체 34.2%)이 운영·관리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올해는 △5·10년 임대 △매입임대 △50년 임대 등 약 13만7000가구가 민간에 풀고 이후 2017년까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등도 순차적으로 개방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민간개방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불가피 조치”라고 주장했다. 과연 민간에 개방되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