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산하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9)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의 판단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조 교육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좌편향 판결의 종합선물세트 같다고 생각한다"며 "감히 올해 최악의 판결이라고 평가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선거일이 8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조 교육감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상대 후보가 반론을 할 만한 시간이 충분했다고 판단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은 "2심 재판부가 새로운 증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죄 취지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이 과연 옳은 재판이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선거 질서를 가장 혼탁하게 하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의한 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꼭 바로잡아야만 공평하고 공정한 민주주의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에 대해 제도가 도입돼도 실제로는 기업의 임금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국회의원이 정년연장 전의 임금과 정년연장 후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임금을 비교분석한 결과 28개 기관에서 기존 정년자의 임금총액이 평균 107% 증가했고 32개 기관에서 평균 57% 감소했다. 전체적으로는 정년연장 혜택을 받은 직원의 임금총액이 임금피크제 시행전 대비 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의 목적은 정년을 보장하되 정년 전에 임금을 삭감함으로써 임금총액을 줄이고 그 절약분만큼 신규채용을 늘리자는 데 있다. 그러나 정년을 60세까지 늘려 늘어난 햇수만큼 임금총액이 늘어나고, 정년 전 일정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해 임금총액이 감소하는 두 가지 효과가 서로 상쇄되며 당초 목표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게 심 의원 측의 설명이다. 심 의원이 분석한 한국은행의 사례를 보면 임금피크제 전 정년은 58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 기간 개성공단 현장시찰 추진이 무산됐다. 노영민 산업위원장은 5일 국정감사가 본격 진행되기 전 일정 관련 발언에서 "당초 우리 위원회는 7일 수요일 개성공단을 현장시찰할 예정이었으나, 통일부측에서 개성공단 현장시찰 추진이 어렵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외교통일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도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며 "무산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며, 여건이 되는대로 국감 기간이 끝난 이후라도 상임위 차원에서 개성공단 현장시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위는 7일 일정을 대신할 별도 일정을 잡지 않고, 8일 열릴 종합국감을 위한 자료정리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이지 않습니까"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13년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파동' 당시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비난했던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답변 태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당한 학문활동을 탄압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왜 국감을 받으러 왔느냐"는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이지 않느냐"고 답했다. 김 이사장이 참가한 당시 성명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앵무새처럼 지속적으로 거짓을 부끄럼없이 유포한다'는 등 당시 야당의원들의 활동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이사장의 발언태도에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명이 바뀌니 (이제는) 괜찮다는 태도가 세상에 어디있나"라며 김 이사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도 김 이사장의 발언 태도를 지적했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서울고속도로에 선순위로 7500억원, 후순위로 3003억원을 대출해준 게 있다. 그런데 후순위 대출 이자가 무려 48%다. 국민연금공단이 무슨 사채업자인가?" 5일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서울고속도로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48%의 이자율을 책정한 걸 문제시했다. 김 의원은 "서울고속도로의 경우 회사 경영이 어렵고 담보할 것도 없어 돈을 대줄 데가 없는 곳"이라며 "국민 편의시설에 투자하는데 48%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계약 내용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채권·채무자도 없다"면서 김 의원이 '사채업자'란 표현을 쓴 데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 이사장은 "(서울고속도로가 운영중인) 외곽순환도로의 통행료를 포함,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외곽순환도로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간 통행료 차이가 크다며 "국민연

물동량 3년 연속 1억톤 달성, 국내 자동차 수출입 항만 1위인 경기 평택항을 동북아 물류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수원 장안)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가진 평택항을 동북아 물류의 거점항이 되도록 경기도와 관계기관의 지원과 투자를 당부했다.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평택항은 태풍이나 해일 등의 피해가 거의 없는 천혜의 자연항이고, 중국과의 교역에 유리하며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중국 영성 396㎞, 대련 537㎞, 청도 630㎞ 등 항해거리 24시간 경제권에 위치해 있어 지리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 화물수요 창출이 큰 국가?지방 산업단지 240여개 밀집되어 있고, 14미터이상의 대형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안정적인 수심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평택항은 총 물동량이 국내항만 중 5위지만 자동차 수출입에 있어서는 5년 연속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자동차 수출 호조, 수입자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의 세금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오히려 낮다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법인세 인상 불가 방침을 밝혔던 정부여당의 주장도 근거가 없는 것이란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5일 "OECD 회원국의 제도부분별 소득비중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평균 25.19%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는 다른 OECD 회원국 평균 18.21%에 비해 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09년 23.47%, 2010년 25.70%, 2011년 25.83%, 2012년 25.79%, 2013년 25.15%였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은 관련 자료가 게시된 OECD 2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와 23개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 모두 한 목소리로 각 연구기관들이 국가정책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각 연구기관들의 연구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는 지에 대한 평가체계가 없다는 점과 연구기간 도중에 연구 담당자가 바뀌는 문제, 비정규직 위주의 연구원 채용 관행 등 연구의 질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 연구 진행 도중 책임자 바뀌는 일 비일비재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경인사연 산하 연구기관에서 지난 5년간 연구가 진행되고 도중 책임연구원이 변경된 건이 518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양수산개발원의 경우 지난해 1달만에 연구원이 2번이나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세영 경인사연 이사장은 "연구를 진행하는 도중에 연구원이 대학으로 가버리는 경우거나 보직을 맡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직을 대비해 부 책임자를 선임하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국민연금공단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계약 체결 이전 꾸준히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해 (합병단가를 낮춤으로써) 삼성가(家)에 7900억원의 혜택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참석해 "합병 찬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대표되는 삼성가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5월26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계약 체결 이전 한달 동안 꾸준히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했다. 이에 따라 1대 0.35라는 비율로 합병이 성사됐다. 국민연금공단이 자체 추산한 적정 합병비율은 1대 0.46이었다. 현재 자본시장법 상 합병비율은 이사회결의 직전 최근 1개월의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전일 종가를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주가하락을 이끌었고, 이로 인해 합병비율이 낮아졌다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산하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마약사건과 과도한 상고법원 도입 홍보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야당 의원들은 김무성 대표 사위 이씨와 관련, 서울동부지법의 판결이 양형기준을 이탈한 것을 지적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 축소나 은폐 의혹이 있는 것만이 아니고 법원의 선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또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봐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씨는 법원에 반성문도 한장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이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당시 법원장과 이씨의 변호인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며 "우리 법원이 혹시 재벌에게 무릎을 꿇은 것은 아닌지 여당 대표에게 무릎을 꿇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중기 서울동부지법원장은 "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전업주부의 비율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단녀)의 국민연금 가입비율도 현저히 떨어졌다. 이들 무소득 배우자들의 노후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5일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전업주부는 20만명에 불과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는 2113만명이다. 경단녀 역시 가입자가 198만명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30대 경단녀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109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40대 경단녀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56만3000명이었다. 유족연금은 2013년 12월 기준 25만원으로, 1인 기준 최저생계비(60만3403원)의 42%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전업주부가 이혼할 경우 분할로 지원되는 분할연금도 월평균 12만원 정도다. 이 의원은 "경단녀와 전업주부에 대한 노후보장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국민연금이 앞장서야 한다"며 "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5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보증 손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앞서 무보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모뉴엘 사태'와 관련, 1조2000억원대 허위수출입 실적을 신고한 모뉴엘에 3000억원대 무역보증을 제공했다. 모뉴엘은 이를 근거로 시중은행들로부터 6000억원대 대출을 받았다. 지난 6월엔 은행들로부터 1500억원대 대출을 받은 프런티어가 관세청에 적발됐는데, 무보는 이 과정에서도 195억원대 보증을 섰다. 프런티어는 개당 생산원가가 2만원인 TV캐비넷을 2억원에 수출했다는 식으로 서류를 위조했다. ◇무보, 보증 손실 계속돼 산업위 소속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2만원짜리를 2억원으로 부풀리는 회사에 무보가 보증을 했다"며 "작년에도 모뉴엘같은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는데, 이런 일이 또 생겨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혀를 찼다. 이 의원은 이어 "모뉴엘 사태 때 즉각적 검사를 하지 않고 5개월이 지난 뒤에야 특별점검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