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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한 FTA위반 추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제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관세청의 FTA위반 추징액 가운데 원산지정보원의 제공정보를 활용한 추징액은 0원이다. 2013년 156억4000만원에 달하던 것이 2014년 1억3000만원으로 대폭 감소한 데 이어 올해는 원산지정보원 제공정보가 한 건도 활용되지 않은 것이다. 올해 처음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원산지세탁 및 우회수입,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품목 등 FTA제도 악용 가능성을 분석해 연간 총 40개 품목에 대한 위험동향 분석정보를 수집·제공한다. 원산지정보원이 관세청에 제공한 위험동향 분석정보는 2013년 50건, 2014년 50건에 이어 올해도 28건에 달한다. FTA협정 체결국가가 늘어나면서 원산지 세탁 및 불법특혜 전체 추징액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3%대 시장금리가 올해 1.5%대로 급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공제회의 퇴직급여지급률이 여전히 시장금리에 비해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군인공제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감사원 감사와 2014년 국방부 자체 감사의 퇴직급여지급률 제도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군인공제회는 두 차례 일회성 금리인하만 실시했다. 2013년 감사원이 공제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퇴직급여지급률을 시중금리 변동추이를 감안해 운영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지급률 변경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하자, 군인공제회는 그 해 4월 지급률을 기존 6.1%에서 5.4%로 낮췄다. 그러에도 정기예금 1년만기 시장금리와의 차이는 2012년 2.68%p에서 2015년 3월 3.48%p로 확대됐다. 군인공제회는 2014년 국방부 자체 감사 이후 또 한 차례 퇴직급여지급률을 4%로 인하했지만 계속되는 시장금리 하락으로 지급률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방범용 CCTV의 관제인력 1인당 CCTV 대수가 지자체별로 최대 2.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1인당 관제CCTV 대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며 가장 적은 충남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2일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CCTV 관제센터 현황에 따르면 전국 128개 시군구에서 13만1728개의 CCTV가 운영중이며 관제인력은 총 3180명으로 1인당 평균 관제 CCTV대수는 124개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수의 CCTV를 운영중이다. 경기도는 22개 시군구에 3만974개의 CCTV를 운영중이며 서울이 2만6112대, 경남이 1만2727개로 뒤를 이었다. 세종시가 613개로 가장 적었고 강원도 1637개, 충남 2448개의 CCTV를 운영중이다. 관제인력 1인당 관제대수는 최대 2.5배 차이가 났다. 1인당 관제대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관제인력 한명이 192개의 CCTV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일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남인순(민), 문정림(새), 최동익(민), 김명연(새), 양승조(민), 이명수(새), 이목희(민), 김기선(새) 의원

201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0월 1일 서울고등검찰청 및 산하 지청 국정감사. 임내현(민), 서기호(정), 서영교(민), 김재경(새), 노철래(새), 박지원(민), 이한성(새), 정갑윤(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일 전국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 민현주(새), 우원식(민), 이자스민(새), 심상정(진), 최봉홍(여), 김용남(여)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및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 대표적 대권주자들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박원순 시장에 대한 흠집내기 난타전이 펼쳐졌다. 이날 여야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인 이상균씨의마약사건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인 박주신씨의 병역비리의혹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오전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김 대표 사위 이상균씨 마약사건에 대한 서울동부지검의 구형이 다른 마약사범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공세를 시작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씨 집에서 발견된 15개의 마약 주사기 전체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제기한 주사기 투약 혐의와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주사기가 동일한 주사기인지조차 아직 알 수 없다"며 검찰 수사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씨가 범행에 대해 자백하지도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도 않았는데도 구형기준 최저를 구형한 검찰은 봐주기·은폐 수사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인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박주신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요청했다. 여당은 박 씨에 대한 병역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데도 당사자인 박 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없었던 점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김진태 의원은 "당사자 조사를 검찰이 이제는 한번 하고 가야 된다"며 "세브란스병원에서 2012년에 (박주신 씨를)불러 검사했는데 거기 사람이 100명이 모여서 봐도 안에서 누가 찍어 그 데이터가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까막눈일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엑스레이 사진의 본인 일치여부를 확인하려면)대조할 수 있는 '마커'가 있었어야 하는데 없다"며 "공개 신검을 하는 날 새벽 3시에 (다른 병원에 가서)가서 별도의 엑스레이를 찍었다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며 대리 신검자의 엑스레이 제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문희상 의원(70·경기 의정부 갑)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수개월에 걸쳐 수사가 이어지는 것을 두고 과잉·표적수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3·전남 목포)은 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문 의원은 (처남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브리지웨어하우스 회장과 일면식도 없다"며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상민(57·대전 유성구)·우윤근(58·전남 광양 구례군)도 핵심 참고인인 김 회장을 오랜 기간 출국 정지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참고인에게 4개월 동안 출국정지 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 정도 기간 출국을 정지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나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은 4개월째 출국이 정지된 상태다. 서울남부지검은 문 의원이 고교 후배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처남 김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탁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 경영자들에 대한 배임죄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이한성 의원은 "기업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손실에도 무리하게 배임죄를 적용해 공소제기 했다가 줄줄이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반범죄의 무죄율은 1.2% 인데 비해 배임죄 무죄율은 4배가 넘는 5.1% 에 달하고 기업경영자의 배임죄 사안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배임죄 무죄율은 10배인 11.6% 에 이른다"며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도 "배임죄는 현재 독일·일본과 우리나라 정도만 있는데 독일·일본은 어떠한 경우에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해 놓았는데 우린 그런게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수감되면서 SK매출액이 2조원 이상 떨어져서 석유화학분야가 어려운데 더 가중시켰다"며 배임죄 적용 등에 경제 상황을 감안해

수원지방검찰청 관할지역이 성폭력 범죄와 외국인범죄 사건수가 전국 지검별 범죄현황에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등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원은 지난 4년간 성폭력 사건수와 외국인범죄수가 전국 1위였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수원지검 관할지역은 지난 2011년 2840건에서 지난해 4584건으로 4년만에 61.4% 가 증가해 전국 평균(40%)보다 훨씬 증가율이 높았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도권을 관할하는 수원지검의 경우 매년 7000~9000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5080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해 수원지검 관할 지역이 외국인 거주가 늘면서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해철 의원은 "성폭력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수원지역이 증가세가 심각

1년 이상의 장기 해외 연수를 받고 의무복무기간을 위반해 퇴직한 검사들로부터 지난 5년간 미환수된 교육비용이 약 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년 이상 국외 장기연수를 받고 의무복무기간을 위반한 검사는 13명으로 이중 12명은 서울고등검찰청 소속이었다. 정 의원은 "장기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검사들이 계속 발생한다며 이를 막기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의무복무를 위반하고 퇴직한 검사들에게 지원된 교육훈련비용은 총 7억2891만원으로 이중 3억8877만원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못한 상태다. 그는 "교육훈련 등으로 자기개발을 통해 검찰조직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취지의 교육훈련제도가 개인의 영달을 위한 유학자금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며 "막대한 국민혈세로 국외훈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