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 공격'-與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공세'(종합)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및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 대표적 대권주자들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박원순 시장에 대한 흠집내기 난타전이 펼쳐졌다.

이날 여야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인 이상균씨의마약사건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인 박주신씨의 병역비리의혹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오전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김 대표 사위 이상균씨 마약사건에 대한 서울동부지검의 구형이 다른 마약사범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공세를 시작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씨 집에서 발견된 15개의 마약 주사기 전체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제기한 주사기 투약 혐의와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주사기가 동일한 주사기인지조차 아직 알 수 없다"며 검찰 수사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씨가 범행에 대해 자백하지도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도 않았는데도 구형기준 최저를 구형한 검찰은 봐주기·은폐 수사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과 이춘석 의원도 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공범으로 알려진 의사 노영호씨 등의 실명을 언급하며 인터넷에 올라 와 있다는 이씨와 공범들이 같이 찍혔다는 사진을 제시하며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이춘석 의원도 이상균씨 자택에서 압수된 주사기에서 검출된 DNA에 대해 검찰이 허술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하며 "봐주기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요구했다.

임 의원과 이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달 10일 국감장에서 법사위원들에게 제출한 '공범 처분결과' 자료에서 CF감독인 배모씨와 의사인 노영호씨에 대해 '마약전과없음'으로 잘못 표시해 사실상 '허위자료'를 제출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검찰이 공범들의 전과여부를 '기소 당시'가 아니라 '범행 당시'로 기록해 의원들을 속이려 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의당 소속 서기호 의원도 "이씨와 의사 노 씨에 대해 봐주기 의혹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동부지검에서 사건을 지휘했던 전승수 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승수 부장검사는 기관증인 출석대상이 아니어서 출석하지 않았으나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출석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며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박 시장 아들인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다. 김진태 의원이 먼저 나서 박씨의 엑스레이 사진에 대한 진위여부를 검찰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장 아들인 20대 청년이 돈이 없어 아말감으로 이를 14개나 도배하고 살았다는 걸 상식적으로 믿을 수 있냐"며 박씨의 엑스레이 사진이 대리 신검자의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진료한 치과 의사가 2005년 당시 보험증 번호를 제시했는데 그 번호는 2011년 박 시장이 출마하면서 취득한 번호로 2005년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번호였다"며 박씨의 치과진료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보험증이 허위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씨가 공개검증 당일 새벽 3시에 별도의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은 것도 이해해하기 힘든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노철래·김도읍 의원 등도 박씨에 대해 검찰이 조사에 나서거나 박원순 시장측의 자발적인 검증요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밤 10시 30분까지 이어진 국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일부 의원들은 검찰에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 오는 5일 대검찰청 국감에서의 2차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