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합의하고 협의하고 어떻게 다른가?"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감장에서 파견 근로자 해고를 하청기업과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협의는 했다는 아사히글라스 측의 주장을 듣고. 경북 구미 4공단의 아사히글라스 화인테크노코리아는 지난 6월30일 170여 명이 고용된 사내하청 업체인 GTS와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9월10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 출석했던 하라노 다케시 아사히글라스 대표는 "GTS와 사전에 협의해 계약 해지를 진행했다"고 답했었다. 1일 국감에 출석한 김재근 아사히글라스 본부장은 "협의는 상대가 완전히 그것에 동의하는 형태고, 협의는 상황은 인식하고 있지만 동의는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으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음에도 아사히글라스가 단행을 했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했다는 의견이다. 우 의원은 "아사히글라스는 외자기업이라고 해서

FTA 농어민 지원정책의 일환인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설 전망이다. 농해수위는 1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항만공사 국정감사장에서 문 차관을 비롯한 추가 증인과 참고인 12명을 의결했다. 추가 증인으로 채택된 문 차관은 오는 8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장에 출석해야 한다. 앞서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과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정명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채택돼 이날 함께 출석할 전망이다. 다만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은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참석여부를 다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는 지난 10일 '무역이득공유제' 관련 농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들을 증인으로 채택, 보고서의 부실함을 지적한 바 있다.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된 추가 증인을 채택함에 따라 오는 8일 종합감사에서도 무역이득공유제가 다시 한 번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당초

"그걸 왜 당신 머리에서 하냐고! 당신들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맞춤형 보육지원 정책이 옳다고 주장하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역정을 내며 국정감사장을 서늘하게 했다. 이 의원은 1일 한국보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내년부터 추진되는 맞춤형 보육지원 정책을 질의하기 위해 이기일 복지부 보육정책관을 불러세웠다. 전업맘이나 워킹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복지부는 종일반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0%를 걸러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0%의 근거가 무엇이냐. 전업이라도 아이를 하루종일 맡기고 싶으면 (그것에 대해) 제한이 있으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이 정책관은 "필요한 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시범사업 결과) 20%는 (어린이집을) 7시간만 이용해도 되겠다고 판단된다"고 맞섰다.

폭스바겐과 BMW에 이어 메르세데스-벤츠와 아우디폭스바겐의 국내 CEO도 국정감사 증인명단에 포함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과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을 증인 신청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와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장을 새로운 증인으로 추가했다. 국내 수입차 사장단을 증인으로 요구한 이는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다. 이 의원 측은 수입차의 부속품 가격과 수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연비조작 의혹에 대해 답변을 듣기 위해 증인으로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김효준 사장에 대해서만 변재일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체부품 관련해 질의가 추가돼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에서 수입차 3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부품값과 수리비 과다 청구에 대한 질의를 했고, 대표들은 이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여전히 나아진게 없다"며 "국

정부가 지난달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DMZ 전력개선비를 올해보다 40% 증액한 3조 2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이는 실체가 없는 예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에서도 해당 예산의 세부내역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분석한 '2016년도 DMZ 작전능력 직접 보강 예산' 자료에 따르면, 3조 28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DMZ 전력개선비 중 작전능력 보강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산은 1223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 8월 북한 군사도발에 따른 국민여론을 의식한 예산홍보를 위해 무려 25배 가까이 '뻥튀기'를 했다는 것이 백 의원의 설명이다. 2016년도 DMZ 작전 능력 직접 보강 예산으로는 방위력 개선비에 1004억 8800만원, 전력운영비에 218억 5500만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GOP과학화경계시스템·차기열상감시장비(TOD)·다기능 관측경 등 탐지 전력 보강에 55

"형사부에 남아있는 검사들 보면 김치찌개 먹고 힘들게 일해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검사들에 대한 평가를 공평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출신인 김재경 의원은 "경험에 비춰보면 특수·공안 능력있는 검사님들 (승진해서)다 가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형사부에 많이 남아 있다"며 "그 사람들 보면 김치찌개 먹고 일하고 힘든데 사건 배당조차도 공평치 못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장님들이 해결을 해야 하고 신경을 써야한다"며 "불공평한 게 아직도 남아 있어서 제대로 경쟁관계에서 공평하게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고생하고 능력 제대로 평가 못 받는 검사들이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개선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G마켓과 옥션 11번가 등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4월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사항을 발견해 현재 심사보고서를 작성중이라고 1일 밝혔다. 박병석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과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가 광고비를 받은 상품에 '파워상품''플러스상품''베스트상품' 등의 표현을 붙인 것을 문제삼았다. 객관적 근거 없이 품질이나 성능 등이 우수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입점사업자의 광고비 지불 여부 등이 상품 노출 순위를 결정할 때 반영됐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 등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나 과징금, 시정명령, 공표명령 등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에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의 해외도박 혐의 등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촉구했다. 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다음카카오 최대 주주인 의장과 관련된 범죄 의혹들이 몇 년 전에 보도가 됐고 이번 달에도 해외 도박 혐의로 특수부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다음카카오가 인터넷은행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보려면 이런 부분에서 금융업에 진출할 자격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규모가 작았던 기업이 큰 기업으로 변하면서 소유관계도 투명하지도 않고 불공정 사례도 있다"며 "자본 운영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자본을 굴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는 규제가 느슨하고 (다음카카오의 경우)실제 지분의 절반을 가진 사람이 전면에 나서지도 않는다"며 "사정당국에서도 조사되고 있다는데 내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빨리 조사하라"고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취업규칙 변경에 의한 폐해는 이미 사업장에 만연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HMC투자증권이 최근 취업규칙 변경을 했는데 실적 부진 사원에 대한 임금 삭감과 저성과자에게 성과급을 제한하는 내용임에도 찬성률이 90%이상이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노동계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허용 등에 대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역)센터장이 직원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에 찬성하도록) 쓰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감 현장에서 당시 센터장의 조치에 항의하는 직원의 녹취록도 공개했다. 심 의원은 "이 뿐만이 아니다. HMC투자증권은 지난해 940명 중 252명을 퇴직시켰는데,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20명을 ODS부서로 발령을 냈다"며 "

대표적인 중고차 수출 창구로 이용되는 인천항이 인프라 부족으로 중고차 수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인천항만공사는 중고차 야적장으로 사용되는 부지를 불법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인천항만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인천항에서 중고차 야적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인천항만공사가 부지 관리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고차 전체 수출량 24만여대 가운데 21만여대(87.9%)는 인천항을 통해 수출됐다. 그러나 현재 인천항이 중고차 야적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가 사실상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법적분쟁까지 벌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대체 부지를 마련해 '자동차 물류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교통체증과 먼지유발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안효대 의원은 "중고차 수출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임직원들이 해외 출장길에 기내 면세점에서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출장기록이 없는 시기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문진에서 제출받은 '2014년 이후 방문진 법인카드 기내면세점 사용현황' 분석 결과, 이 기간동안 임직원들이 항공사 기내물품 구입 명목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 건수는 총 7건이었다. 기내판매는 비행기 내에서 면세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주류나 화장품, 주얼리 등을 취급하는 일종의 기내 면세점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방문진은 2014년 이후 기내 물품 구매에 법인카드 총 172만6500원을 사용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방문진은 출장기록이 없는 기간에도 기내면세점에서 법인카드를 긁었다. 2014년 9월과 한 차례와 2015년 5월 세 차례에 걸쳐 출장 기간이 아닌 시기에 법인카드 66만1500원이 결제됐다. 기내면세점에서 사용 내역 가

수입차 CEO들이 8일 열릴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반면 김충호 현대자동차 사장은 증인 최종명단에서 제외돼 눈길을 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관심이 모아진 폭스바겐코리아의 토마스 쿨 사장을 비롯해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확정했다. 수입차의 부속품 가격과 수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문제를 따져본다는 차원이다. 특히 폭스바겐의 경우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의 헛점을 파고 든 것이 아니냐는 추궁이 예상된다. 반면 김충호 현대차 사장은 여야 간사간 합의에 의해 증인에서 제외됐다. 앞서 국토위원들은 리콜 시 소비자들의 응소율이 낮은 이유와 하이브리드 차량 등 공인연비에 비해 낮게 측정되는 실연비 문제 등을 따져물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대차 측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고 김 사장보다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실무자가 참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승원 현대차 품질전략실장(상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