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감] 추가 증인 의결…'무역이득공유제' 질의 예정
FTA 농어민 지원정책의 일환인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설 전망이다.
농해수위는 1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항만공사 국정감사장에서 문 차관을 비롯한 추가 증인과 참고인 12명을 의결했다.
추가 증인으로 채택된 문 차관은 오는 8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장에 출석해야 한다. 앞서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과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정명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채택돼 이날 함께 출석할 전망이다. 다만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은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참석여부를 다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는 지난 10일 '무역이득공유제' 관련 농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들을 증인으로 채택, 보고서의 부실함을 지적한 바 있다.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된 추가 증인을 채택함에 따라 오는 8일 종합감사에서도 무역이득공유제가 다시 한 번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당초 계획했던 삼성, LG 등 일부 대기업 CEO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무산됐다.
'농협무역'이 종자 가격을 부풀려 수입했단 의혹과 관련, 안상석 에이비에스코리아 전무, 서현석 삼앤제이 대표, 최정렬 농협무역 팀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광근 농협무역 차장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김흥국 하림그룹 대표,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 이병규 (사)대한한돈협회 회장, 윤하윤 천하제일사료 대표이사, 이범권 선진 대표이사, 정학상 (주)팜스코 대표이사 등은 사료담합과 관련해 추가 증인으로 의결됐다.
한국마사회가 운영 중인 용산화상경마장과 관련해 김윤옥 성심여고 교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국감장에 서게됐다. 김씨는 오는 5일 한국마사회 국감에서 현재 용산 화상경마장 운영실태 등에 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