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일본이 하시마섬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 '강제노역' 사실 명기 약속을 어기고 있는 데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본은 하시마섬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우리정부와 '강제노역' 사실 명기에 합의했었다"며 "그런데 일본이 태도를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군함도(軍艦島)로도 불리는 하시마섬은 일본이 한국 국민을 강제징용해 석탄 노동을 시키는 등 '지옥의 섬'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하시마섬 관광객들에게는 강제노역에 대한 설명은 되지 않고 있다. 하시마섬을 찾은 관광객수는 △2013년 15만명 △2014년 18만명 △2015년 13만명(7월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한일정부간 협상에 의해 하시마섬이 세계문화유산이 등재됐는데, 일본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키는 데 대해 관광공사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한국관

소셜미디어(SNS) 활용이 늘어나면서 해외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 소식도 생생하게 전달되는 등 국회의원들의 SNS를 통한 국감 현지중계가 눈길을 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12일~23일까지 미주반(미국, 중남미 등), 아주반(일본, 중국 등), 구주반(프랑스, 독일 등)으로 나눠어져 재외공관 국감에 나섰다. 그러나 뉴스 등을 통해서만 소식이 전해지던 과거와 달리 몇 몇 국회의원들이 페이스북(페북) 등 SNS를 활발히 사용, 실시간 근황을 전하면서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감 현장이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다. SNS를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의원 중 한 명인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주미대사관 국감 소식을 시작으로 현지에서 들르는 곳과 국감 현장을 일정별로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있던 주미대사 국감에서는 "우리 대통령의 방중을 두고 미국은 이해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조야의 분위기는 아주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공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테크가 철도관리원(건널목 경비원)에게 차단기를 수동으로 조작할 시 "처자식을 팔겠다는 맹세를 하라"는 경고문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테크는 지난 2012년 건널목 경비소장에게 '차단기 수동조작과 관련된 경고문'을 이메일로 발송해 각 철도관리원에게 배포했다가 최근 수거됐다. 경고문에는 "차단기를 임의로 수동 조작하면 민법상 '호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나 ○○○는 있는 재산 전부와 처자식을 팔아서 민원인에게 헌신하겠다'는 맹세를 한 다음 수동 조작해야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호의로 차단기를 수동조작할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반인륜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일부 철도관리원은 특별한 지시가 없어 경고문을 철도 건널목에 부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코레일테크는 메일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경고문을 수거했다고 주장하고

"개방형 공모제의 취지는 동종교배하게 되면 열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이종교배하자는 거예요"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농촌진흥청의 개방형공모제 문제점을 지적하며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내부자를 재취업 시키는 것은 개방 취지에 맞지 않다"며 농진청이 개방형 공모제를 실시한 뒤 정작 모두 내부직원을 선발한 점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개방형 공모제의 취지는 동종교배를 하게 되면 열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이종교배를 하자는 거에요. '교배'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하이브리드' 효과를 위한 것 아닌가"라고 비유했다. 이어 "조직 쇄신을 가져오고 업무 효율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데 농진청은 100% 내부직으로 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책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방형 공모직에 유사기관 출신의 공직자가 3년 이내 진출 불가능하도록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효대 새누리당

기테이 손(KITEI SON). 그리고 손기정. 1936년 제11회 베를린올림픽대회 마라톤 금메달 리스트 고(故) 손기정 선수가 IOC(국제올림픽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일본식 표기법인 'KITEI SON'이란 이름으로 올라와 있다는 지적이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IOC 홈페이지를 보면 아직도 (손기정 선수를) 'KITEI SON'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지난 7월 IOC에 손기정 선수의 이름 표기와 국적을 변경해달라는 서신을 보냈다. 이에 대해 양재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아직 IOC로부터) 답변이 안 왔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서신을 보낸 지) 두 달이 됐는데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IOC가 성의를 보이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최소한 메인페이지에 국적이 병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홈페이지에 'KITEI SO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성매매나 아동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공직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범죄수사 결과를 보니 성매매, 아동강제추행부터 폭력까지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며 "공직기강이 상당히 해이한데 이 분들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범죄수사 개시통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6건의 수사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론 2012년 8건, 2013년 10건, 2014년 6건이고 올해는 현재까지 2건을 기록, 총 26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범죄에 연루된 유형이 매우 다양한데다 죄질이 무겁다는 것. 특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 위반은 물론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재물

"농촌진흥청과 농림수산식품기술평가원, 두 기관 업무보고를 보고 느끼는 점은 머리와 몸통을 잘라놨다는 점이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두 기관의 업무 중복문제를 지적하며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전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과 농림수산식품기술평가원(농기평)의 업무가 중복되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두 기관의 업무보고를 보고 느끼는 점은 머리와 몸통을 잘라놨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농기평에서 열심히하면 몸뚱아리는 약해지고 머리만 커지는 기형적인 연구기관이 될 수 있다"며 "업무보고를 보면 '농업인 노하우를 교환한다'는 등의 내용은 농진청 업무로 돼있는데 이는 농기평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진청이 수출과 기후변화 등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예산편성과 인력문제를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진청은 국내 생산에 대해 농민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의견 들어 지역별로 어떤 과제를 연구할 것인가 현장에서 논의를 모아야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22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날 국감 대한체육회 기관증인으로 출석해야하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참을 통보하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사례가 너무 잦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종훈 의원도 "어제(21일) 오후 국무총리가 주재한 행사에는 김 회장이 출석해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안다"며 "오후에라도 출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시기를 1년 미루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준비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김정행 회장의 임기를 마치게 하려는 차원"이라며 "그러나 국정감사에도 나오지 못할 정도면 앞으로 1년간 대한체육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양재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에

최근 4년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의 검거율이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에 대한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과 관련한 전체 현황을 최초로 공개, "지난 2011년 이후 총 5118명이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했고 이 중 건보공단에서 자체파악이 불가능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1596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자 가운데 실제 검거에 이른 사람은 절반도 안 되는 708명에 불과했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나머지 893명은 몇 년 째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내사종결, 미제편철 등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었다.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자 검거율(44%)은 같은 기간 전체 범죄의 평균 검거율(76~78%)보다 훨씬 낮았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안 의원은 "수사기관의 의지부족도 문제지만 건보공단의 안일한 태도와

2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도입 신중론'을 밝힌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먼저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핵 탑재한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공군의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 사드 관련해 미측과 협의가 진행 중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 총장이 "현재 미측과 협의중이지 않다"고 밝히자 "공군이 너무나 소극적이고 무심하게 대응하고 있다. KF-X가 완료되는 2025년까지 10년 동안 어떡할 것인가. 속수무책 아닌가. 미측과 적극 대화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 '사드 찬성론자'인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관련해 총장님 생각을 듣고 싶다. 주한미군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고 방침을 정해서 협의를 요청할 경우 찬성하시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총장이 "미측에서 주한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차기 전투기 F-35 핵심기술 이전 과정에서 우리 군이 EL(수출승인)을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공군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4개 핵심기술 이전을 미국에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아예 가망성이 없다고 신청을 안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핵심기술이 아닌, 핵심기술을 전투기에 통합하는 기술은 신청했다가 지난 4월 거부당했는데 아무 일도 안 하다가 8월에 와서야 국방부 장관이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협조공문을 보내고 외교부는 아직 협조공문도 안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사업진행과 관계된 부분은 좀 더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사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미리 노력했어야 하는데 방사청, 국방부,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노력을 안 했다"며 "참모총장으로서 이 문제가 K-FX 사업에 영향을 미칠 텐

호텔등급심사 기관인 한국관광공사가 정작 자사가 인증·관리하는 베니키아호텔 안전 상태는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소방특별조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58개의 베니키아 체인 호텔에서 3년간 38번의 안정 불량판정이 있었고, 전체 185건의 불량 항목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절반에 가까운 호텔들이 1번 이상은 소방안전 불량판정을 받았고, 2회는 4곳, 3년 내내 불량으로 판정받은 호텔도 3곳이 있었다. 안 의원은 "간이 완강기 불량, 피난 유도등 불량, 자동 화재탐지설비 불량 등 지적사항 대부분이 인명 대피와 초기화재진압을 위해 필요한 설비에서 불량 판정으로 받았다"며 "유사시 인명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는 요소"라고 말했다. 식품안전에도 구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베니키아 호텔 내에 영업 중인 외식업체에서 15건의 식품안전에 대한 위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