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국감]"신청 거절당한 것 아냐…국방부·외교부 다시 美와 협조해야"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차기 전투기 F-35 핵심기술 이전 과정에서 우리 군이 EL(수출승인)을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공군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4개 핵심기술 이전을 미국에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아예 가망성이 없다고 신청을 안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핵심기술이 아닌, 핵심기술을 전투기에 통합하는 기술은 신청했다가 지난 4월 거부당했는데 아무 일도 안 하다가 8월에 와서야 국방부 장관이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협조공문을 보내고 외교부는 아직 협조공문도 안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사업진행과 관계된 부분은 좀 더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사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미리 노력했어야 하는데 방사청, 국방부,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노력을 안 했다"며 "참모총장으로서 이 문제가 K-FX 사업에 영향을 미칠 텐데 뒷북이지만 국방부와 공군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미국과 협조하고 한미정상회담이나 11월 SCM(한미안보협의회)에서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출)미국 정부가 핵심기술 4건에 대해 이전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계약 당시 이미 식별됐던 사실"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