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21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2개월간 진행하고 있다"며 "9월말 실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홍 회장은 "현재 경영관리단을 파견하고 금융회사 협조를 얻어서 재무적 지원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회장은 분식회계로 결론이 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묻는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는 "분식회계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들다"며 "분식회계 판명이 날 경우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공적자금 27조원을 투입해 6조원도 회수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민병두 의원실이 (새정치민주연합)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2011년 이후 부실저축은행 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예보는 31개 부실 저축은행에 27조1701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5조9000억원을 회수했다. 회수율은 22% 수준이다. 솔로몬저축은행에 3조5243억원의 가장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부산저축은행 3조1580억원, 토마토저축은행 3조150억원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 이어 제일저축은행에 2조3941억원이 투입됐다. 에이스저축은행(3.12%)과 보해저축은행(3.72%), 부산2저축은행(7.40%), 부산저축은행(8.05%) 등의 공적자금 회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해솔저축은행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회수실적은 0%였다. 민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에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율이 너무 낮다"며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해외광물자원 개발 지원 사업'이 이명박정부 이후 현재까지 단 1건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광물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광물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총 712건 사업에 473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투자액 대비 회수액이 많은 '성공 사업'은 11년간 712건 중 6건에 불과하다. 6건의 사업은 참여정부 시기인 2003년부터 2007년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유서당 아연 프로젝트 △러시아 에렐 유연탄 프로젝트 △호주 미네르바 유연탄 프로젝트△필리핀 디디피오 동 프로젝트 △호주 타로보라 유연탄 프로젝트 △호주 앙구스 플레이스 유연탄 프로젝트 등이다. 이명박정부 시기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원사업 중 투자액 대비 회수액이 많은 사업은 1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이명박정부에서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

인터넷 정보보호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 전문 인력들이 낮은 수준의 보수와 복지 탓에 민간 기업으로의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퇴사한 486명 가운데 정보보호 전문 인력은 309명으로 전체 퇴사자의 6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사한 정보보호 전문 인력 가운데는 민간기업체의 대리급에 준하는 주임이나 선임 등 근속 7년 내외 정규직인 중간계층의 비중이 60%로 높았다. 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 대응 업무를 위한 인력수요 증가규모를 정규직 증원 분으로 충당하지 못해 부족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체 인력(556명)의 40.3%(224명)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인력운영의 안정성에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정보보호 전문 인력의 유출이

인터넷 중독 예방과 유해 콘텐츠의 사전 차단을 위해 도입한 '그린인터넷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린인터넷 인증 건수는 지난해 4개와 올해 3개 등 제도 시행 이후 인증 건수는 7개에 불과했다. 지난해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으로 도입된 '그린인터넷 인증제도'는 인터넷 중독 예방과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 미래부장관이 부여하는 인증이다. 우 의원은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신청이나 인증 건수가 너무 저조하다"며 "아동과 청소년 등 인터넷 취약계층이 과도하게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사행적, 폭력적 온라인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액급식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정규직 근로자는 월 평균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받고 있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의 60%수준인 월 평균 7만9000원의 정액급식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 평균 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받아 전국에서 최하 수준의 정액급식비를 받고 있었다. 설훈 의원은 "같은 학교에서 일하며 같은 밥을 먹는데 정규직은 13만원, 비정규직은 8만원 받는다.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2/3만 먹어야 하는 것인가"라며 "먹는 것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을 나누려 한다면 서울시교육청에서 내세우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은 헛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대우조선해양 자문⋅고문 현황'에 따르면 2004년부터 계열사인 대우조선해양과 그 자회사에 자문역으로 취임한 사람이 총 60명으로 이들은 특별한 역할도 없이 평균 88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고 연봉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연봉 2억5700만원이었다. 남 전 사장은 2년 동안 서울 중구 사무실 임대료 2억3000만원(월세 970만원)과 고급차량, 운용비(연 3000만원) 등을 지원받았다. 자문역 중에는 산업은행(4명)과 수출입은행(2명), 국정원(2명), 방위사업청(1명), 해군 장성 출신(3명)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 자회사 등에 실제 자문실적이 없음에도 퇴직 임원 등을 선임해 자문료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이 거액의 대출이나 투자를 한 기업에 퇴직임직원들을 재취업 시키지 않도록 지적했으나 산업은행은

IBK기업은행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지적을 받고도 여전히 임원의 상당수를 낙하산 인사로 채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기업은행 국정감사에 앞서 낸 자료에서 "작년 국정감사 이후 새로 임명된 임원 13명 중 46%에 해당하는 6명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다"며 "6명의 낙하산 인사 중 3명은 정치권 출신으로 낙하산 중 정치권 인사의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기업은행 및 자회사 임원 31명 중 55%에 해당하는 17명이 모피아 및 관료, 정치권, 연구원 출신이며 특히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6명이 정치권 출신이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IBK연금보험의 심정우 사외이사는 18대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 여수지역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적 있으며, 사외이사로 선임된 2015년 3월 당시 새누리당 부대변인이었다. 또 작년 국

파산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주들이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에서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파산배당금이 총 65억원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신학용 의원실(새정치연합)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축은행 관련 미수령 파산배당금 현황’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의 최근 5년간 미수령 파산배당금은 65억7800만원, 채권자수는 3만3669명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파산저축은행에 예금한 예금주는 5000만원까지 보호받고 초과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파산재단을 만들어 지급한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초과금액의 50%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저축은행 자산을 매각해 마련된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에 1억원을 예금했던 사람의 경우 5000만원은 예보에서 먼저 받고, 파산재단을 통해 2500만원을 더 돌려받는 셈이다. 예보 측은 이러한 미수령 파산배당금이 상당부분 남아있는 배경에 대해 남아있는 채권들이 소액이어서 예금주들이 찾아가지 않는다고 신 의원

송재용 전 산업은행 부행장이 성진지오텍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에서 시세 차익을 얻어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은이 임직원 주식 거래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은·기업은행 등의 국정감사에 앞서 낸 자료에서 “산은은 M&A실 등 일부 직원에 한해 본인계좌 거래 의무, 분기별 신고의무 등 법이 정한 수준의 제한과 관리만 하고 있고, 그외 임직원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주식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가 직전년도 소득의 50% 이내로 거래액을 제한하고, 금감원이 분기별 10회, 거래소가 월 20회로 거래 횟수도 제한하는 반면, 산업은행은 그나마 주식거래를 제한받는 일부 직원조차 거래액·거래 횟수에 전혀 제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산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다수의 여신지원과 구조조정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정보가 빠르고 많을

산업은행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한 사모펀드(PEF)인 트로이카해외자원개발펀드의 잠정손실액이 1634억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국정감사를 앞두고 낸 자료에서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트로이카 해외자원개발펀드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펀드의 투자금액 대비 공정가치금액은 1733억원(51.4%)에 불과해 잠정손실액은 1634억원"이라고 밝혔다. 김기준 의원은 "트로이카해외자원개발펀드의 공정가치평가금액은 13년 말 원금대비 75.4%에서 올해 6월말 원금대비 51.4%로 또 다시 24%p나 수익률이 하락했다"며 "지금까지 누적수익률은 –48.5%"라고 덧붙였다. 트로이카해외자원개발펀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2월 산업은행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한 PEF다. 2011년 미국 텍사스주 소재 가스전 보유 개발회사인 페타라 지주회사를 시작으로 총 세 개의 가스전 개발회사에

국내에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5월 20일 이전에 이미 메르스 의심사례로 검사를 시행한 경우가 5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라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격리지침이 전혀 없었다는 보건당국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진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금년 국내 첫 확진환자가 발생하기 이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인미상으로 사망한 근로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에 대한 36건 외에 공항에서 보고된 사례 2건,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12건을 포함, 14건이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해 보고·신고돼 메르스 의심사례로서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사우디아라비아 사망 근로자와 관련된 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메르스 검사 의뢰가 모두 공항에서 여행력과 발열 등으로 보고된 사례였단 점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 당시 의료기관에서 확진될 경우를 예상하지 못해 의료기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