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는 여당의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해 장시간 파행을 거쳐 실제 국감 질의는 오후 늦게 시작했다. ◇與 "대법 판결 앞둔 박지원, 감사 회피해야" 이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오전 질의에 들어가기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감사위원으로 부적절하다"며 '감사중지'와 박 의원의 '감사 회피'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박지원 의원은 저축은행 금품수수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국정감사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대법원 감사를 맡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반발하며 현행법상 박 의원의 참여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춘석 의원은 "현행법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무조건 제척하는 게 아니고 특정 사안에 한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이 또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것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단 지적을 받은 한국선급이 올해 성과급 협의 때 지난해 성과급을 반납하는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반납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이는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단독] 세월호 부실검사한 '한국선급'…지난해 성과급 2배 인상)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선급 임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전년대비 49.8%,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두배 이상(11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 의원은 "지금도 수습이 안 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를 터지게 하는 데 일조해놓고 성과급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지난해에는 설령 다른 분야에서 잘 했다고 해도 성과급을 보류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으면 1~2년은 애도하는 마음으로라도 자숙하는 마음으로라도 성과급을 지급하

폭스바겐코리아가 고객들이 차대 번호만 입력하면 '디젤엔진 배기가스 조작' 의심 차량에 해당되는 지 확인 할 수 있는 별도의 사이트(http://info.volkswagen.com/kr/ko/home)를 7일 공식 열었다. 이 사이트에서 차량에 해당하는 차대번호(VIN) 17자리를 입력하면 정확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판매돼 국내 수입된 차량은 이 검색 기능을 통해 조회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장착 차량(EA 189 디젤엔진)은 9만2247대로 잠정 집계 됐다. 앞서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1일 자사 홈페이지에 '타입 EA 189 디젤 엔진 관련 폭스바겐코리아 고객 안내'를 올리고 "차대번호만 입력하면 해당 여부를 폭스바겐 고객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마이크로 사이트'를 개발해 공식 홈페이지 내에 마련토록 하겠다"며 "폭스바겐코리아의 모든 딜러들을 위한 솔루션도 최대한 신속히 제공할 것"이라고 예고 한 바 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오는

"택배업 지출 구상이 안이한데 흡사 재벌그룹을 흉내내는 그런 것 되지 않겠나 우려된다. 차라리 농협중앙회에 농악단을 만드는 것은 어떤가"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가 NH개발이나 택배사업 등을 추진하기 보다 차라리 농악단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21세기는 문화 시대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돈받고 공연하고 다닐 수 있는 농악단을 만들어서 농악도 알리고 농촌문화도 알리고 돈 벌 수 있으면 돈도 벌고 예술인 양성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어 이상욱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를 향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농악단을 만들면서 돈도 벌고 하면 중앙회가 새롭게 태어났다고 평가받을 것"이라며 "농악단을 만들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이상욱 대표이사는 "관련 부서와 협의 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유 의원은 "(농악단을 만들어야) 국민들이 봤을 때 농협을 보니 제정신을 차리고 의식있는 변화를 꿰해

환경부를 대상으로 7일 진행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이슈의 자리를 국감 기간 도중 불거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태가 대체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여야 의원들은 우리나라에 수입된 차량에 대한 정밀 검증 및 후속 대책을 환경부에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야당 의원들은 환경부가 폭스바겐 등의 배출조작 파문에 미온적이라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중이라는 야당의 지적도 여전히 이어졌다. 우선 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빚고 있는 폭스바겐 디젤 자동차에 대한 환경부의 배출가스 측정 검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해당 기업의 자백만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것.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정부는 폭스바겐이 인증시험에서만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어떻게 프로그래밍 했는지 밝힐 노하우가 없다"며 "미국 환경보호청(EPA)도 폭스바겐에서 임의설정 했다고 자백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지 어떻게 조작이

농협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농약 살포용으로 구입한 무인헬기 수리·관리비에 오히려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무인헬기는 더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 비용을 절갑하려고 구입한 것 아니냐. 그런데 한 대당 1억 2000만원~1억 5000만원의 고가인데다 수리비는 한 대당 3000여만원에 이른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지역농협에는 총 182대의 무인헬기가 보급돼있다. 이 의원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5대가 사고가 났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총 83억 4000만원의 수리비가 든 것"이라며 "비용절감 효과를 위해 들여왔는데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비용절감이 아니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비용 대비 편익 따져보고 (차라리) 인력을 사서 노동을 하는 것이 낫다면 그걸로 대치해야 한다"며 "무인헬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농협경제지주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에 대한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이날 "무역이득공유제 도입과 관련,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을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했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증인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간사님들과 협의 결과 김인호 증인에 대해 2015년도 10월 8일 오후 2시까지 국감장에 출석할 것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내일(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한중FTA 대비 '무역이득공유제'도입 여부와 관련,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김인호 무역협회장,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정명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최근 한 국정감사장에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데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박 처장은 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발언의 취지가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겠다"며 "문맥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또 '사법부가 좌경화 돼 부림사건을 무죄로 판결했다고 한 고 이사장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야당 의원들은 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지적을 이어 갔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투표자도 이적행위 동조자라는 발언을 했다"며 "이같은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처장은 "만약 제가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어 '고 이사장 발언에 대한 질의가 나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구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컨소시엄 3곳 중 2곳에 대기업 계열사가 중복 참여했으며, 일부는 자격 요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여야 "횡령 혐의 대기업 계열사 컨소시엄 참여 어불성설" 여야 의원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대기업 계열사가 중복 참여한 데 대해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효성그룹은 조현준 사장이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어 금융사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다는 질타가 잇따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효성·GS그룹의 계열사가 2개 컨소시엄에 동시 참여하고 있다"며 "효성은 효성ITX·노틸러스효성이 'K뱅크(KT컨소시엄)'에,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는 I뱅크(인터파크컨소시엄)에 참여했고, GS는 GS리테일과 GS홈쇼핑이 각각 K뱅크와 I뱅크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현준 효성 사장은 이미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됐고, 조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제도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내놨다.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상고법원 제도의 취지에 동의하는 의견을 밝힌 반면 야당 의원들은 상고법원 제도의 단점을 지적했다.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상고심이 증가하면서 대법관의 업무가 매우 과중됐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며 "국민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만 "상고법원 설치로 사실상 4심제가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은 "현재 1년간 4만건에 육박하고 있는 상고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지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법원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상고법원 설치의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대법원의 상고법원 홍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7일 포털 편향성 논란과 관련, '포털뉴스유통이력제'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여당이 주장하는 것은) '포털 길들이기'가 아니라 '포털 정상화'"라며 "포털에 공룡 덩치에 맞는 책임을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털뉴스유통이력제'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뉴스가 공정하게 유통되는지, 객관적으로 유통되는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포털 메인뉴스 이력 및 뉴스 최초 노출 시간, 뉴스를 선정한 담당자가 누군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털뉴스유통이력제가 "건전한 인터넷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조사연구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등을 농촌 농기계운전인력으로 활용해야한단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이 상당히 (농민들에게) 도움되고 있다는 평가 받으면서도 운전인력이 부족하단 지적을 받는다"며 "공익근무요원 등을 통해 인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를 통해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을 운전수로 선발해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협에서 시행 중인 농기계은행사업은 실적이 늘어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운전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병역법 시행령에 '공익영농, 영어지원분야'를 추가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가 "산업체 근무요원을 농기계 운전수로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병무청은 병역자원 부족하다고 해서 안된다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