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 '파행'거쳐 오후 재개…'상고법원·양형개선' 등 쟁점(종합)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는 여당의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해 장시간 파행을 거쳐 실제 국감 질의는 오후 늦게 시작했다.

◇與 "대법 판결 앞둔 박지원, 감사 회피해야"

이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오전 질의에 들어가기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감사위원으로 부적절하다"며 '감사중지'와 박 의원의 '감사 회피'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박지원 의원은 저축은행 금품수수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국정감사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대법원 감사를 맡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반발하며 현행법상 박 의원의 참여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춘석 의원은 "현행법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무조건 제척하는 게 아니고 특정 사안에 한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이 또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임내현 의원도 “본인이 관여된 사건에 대한 질의가 아니면 참여하는 게 맞다”며 박 의원을 옹호했다. 전해철 의원 등은 "여당 법사위원 중에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위원이 있지만 도의상 국감참여여부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여야 의원들의 거친 설전이 오갔고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해 오후 2시에 재개됐지만 재차 여야 간 말싸움이 이어졌다. 오후 3시 반경이 돼서야 여야 합의를 거쳐 회의가 재개돼 정상적인 질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

◇상고법원 '홍보 과다' 부적절…'상고 개선 논의'

이날 국감에서는 대법원의 상고법원 홍보 과다 문제를 포함한 상고법원 설치와 상고제도 개선이 주로 논의됐다.

상고법원 설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사실심 충실화와 상고법원 도입이 같이 가야 한다"며 "고위 법관 자리 만들기란 지적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심 강화가 필요하고 지금 당장 1년에 4만건에 육박하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해법이 안 보여 대법원 기능 정상화를 위해(상고법원 설치에)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상고법원의 홍보 과다에 대해선 주로 야당 의원들이 따졌다. 전해철·서영교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법원의 홍보노력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서기호 의원은 "제대로 하려면 장단점 모두 홍보해야 한다"며 "법사위내 반대가 있는 걸 알면서도 일방적 홍보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상고법원제가 처음 제안됐을 때 찬성했다"면서도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과잉 홍보 요구를 하는 등 부당한 홍보요청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하고 정상적인 법 절차로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형기준 불공정 질책

법원의 양형기준 공정성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법원의 양형기준 하한선이 법정형 보다 낮은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입법권 침해하면서 저렇게 하한 설정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우윤근 의원도 재벌총수와 대기업 등 경제사범에 대해 너그러운 양형기준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우 의원은 가인 김병로 선생의 말을 인용해 "(법원을)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똑같은 잣대를 두고 있지 않아서다"라며 "횡령배임죄도 1억원 미만은 (양형을)잘 지키고 있는데 300억원 이상은 절반도 안 지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수수사건도 마찬가지로 1000만원 이하는 96%, 5억원 이상이면 33%로 떨어져 양형이 불공정해 사법 신뢰를 해친다"고 질책했다.

◇"법조다양화 측면에서 로스쿨 긍정적"

로스쿨 제도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도 쏟아졌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대 법대 출신 판사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로스쿨 출신 판사의 경우 '서울대 로스쿨'출신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의원은 "솔직히 말해 서울 법대 판사임용수 제한하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법원이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서울대 법대 출신 판사)수를 줄여 구성원을 다양화 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전체 통합에 도움이 된려면 지역 로스쿨에서 1등하는 사람 한 두명 상징적으로 법원이 뽑아 키운다거나 해줘야 그 지역 사람들도 자부심이 생기고 열심히 해볼 수 있는 것"이라 충고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최근 '사시 존치'논란에 대해 법원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법원에서도 사시에서 로스쿨로 전환될 때 사회적 합의 이루었고 그런 말씀도 좀 하시고 사시보다 로스쿨 하니 인재육성 차원에서 유능함이 있더라 등의 말 좀 하라"며 "지역 로스쿨 육성차원에서 지역 로스쿨 출신들을 고르게 할당해서 지역 법관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 로스쿨에 방문했더니 탈북자가 세 명 (다니고)있더라"며 "사시땐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취약계층도 할당해서 다니고 있다"며 "로스쿨 육성관리에 관련부처인 교육부·법무부 뿐 아니라 법원도 책무있는 만큼 관심갖고 지혜와 에너지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