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주요 전산시스템을 차단할 준비를 하고 컴퓨터를 완전 초기화 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3년 8월22일 롯데마트 내부에서 오간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메일에는 '9월초로 예상되는 공정위 직권조사 관련 조사대응 체크리스트 송부드린다'는 표현이 포함됐다. 메일에 포함된 첨부파일에는 공정위 직권조사가 들어올 경우 주요 전산을 차단할 준비를 하고 납품업체 부당 강요 서류와 동업계 대비 실적 자료 등을 삭제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체크리스트가 담겨있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체크리스트 발송 나흘 후(26일)에 발송된 메일에는 '28~30일 사용중인 데스크톱 로우 포맷을 진행하고자 하니 회신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27일 발송된 메일에는 로우 포맷 일정이 담겨 있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강기정 의원은 "메일에는 구체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과정에서 현대자동차게 내기로 한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공방이 있었다. 서울시가 영동대로 인근과 잠실운동장 개발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여당은 공공기여금 사용처 용도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 민선6기 공약서에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개발 계획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한전부지 매각 이후 삼성동 일대와 잠실운동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됐다"면서 "2009년 지구단위 계획에 없던 것으로 무리하게 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서울시가 올해 초 현대자동차가 제출한 개발계획을 반려했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한후 다시 제출하게 했다"면서 "이는 현대차 공공기여금을 잠실운동장 공약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 의원은 "공공기여금은 기반시설 투자에 사용하게 돼 있다. 서울시의 지구단위 계획에 운동장에 포함돼 있지

특별감찰관제도가 지난해 도입됐지만 '전임 대통령 친족 비리에 대한 감찰 가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임 대통령 관련 감찰이 가능한지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감찰대상'에 '전직 대통령 친족'과 '전직 수석비서관'이 포함되는 지가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 '19대 대통령 취임 이후 18대인 박근혜 대통령 측근 비위 문제가 발생되거나 인지되면 이에 대해 감찰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더니 답변이 '적극설, '소극설'로 나뉘어져 왔다고 전했다. '적극설'은 "법의 문리적 해석상 대통령이 퇴임하더라도 그 친인척 등의 재임 중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감찰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소극설'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현직 대통령 측근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만 감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답변서에는 추가로 '개인적 소견'임을 전제

석촌호수 수위 저하에 대한 서울시의 용역조사 결과를 놓고 안전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단 지적이 나왔다. 용역 당시 안전성 조사비용조차 책정되지 않았다는 조원진 의원의 지적에, 박원순 시장은 용역 과업에 안전성 조사가 포함돼 있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석촌호수 수위저하 및 원인분석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가 수위저하는 공사장 유출이 직접 원인이 됐고 안전에는 문제없다고 공식 발표해 시민들이 믿었다"며 "근데 연구용역에 참여한 사람들은 안전성 조사비용이 없었다고 저한테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한국농어촌공사의 용역을 의뢰한 결과 석촌호수 수위저하는 제2롯데월드, 지하철 9호선, 주변 대형 신축건물 공사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해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에서도 석촌호수 물빠짐 현상이 인근 지역 지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오는 11월 서울역 고가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기로 한데 대해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만리동 주민들과 문화재청, 경찰, 도로교통공단, 코레일을 비롯해 이해관계자및 관계부처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17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역 7017 프로젝트를 풀어가는 서울시의 행보는 소통과 협치와는 거리가 멀다"며 "경찰의 교통심의 보류에 대해 '경찰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서울시 대변인의 발언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경찰의 정치적 의도 여부는) 증명할 수 없는 걸 이렇게 말하면 신뢰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얘기"라며 "도로법 76조에 근거한 도로 폐쇄 관련 법 해석도 잘못됐다. 해당 도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경찰의 교통심의가 두 번 보류돼 서울역고가 착공이 지연되자 서울역 고가도로를 직권으로 통행금지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현행 1.5% 기준금리가 명목금리 하한선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 금리인상을 앞둔 상태에서 사실상 추가 금리인하의 마지노선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이 총재는 1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미국 금리인상을 앞둔 상태에서 우리에게 정책금리 여력이 남아있나”는 질문에 “이론적으로 명목금리 하한선이 존재하지만 현재 금리수준이 바로 그 하한에 도달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이어 “금리정책은 당시 금융경제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며 “어느 방향을 미리 예단해서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금리정책 여지가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의 금리상황에서도 은행대출은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금리가 경기회복 지원에 적정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기준금리와 은행 지준금리를 분리하는 방안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네이버를 독과점 업체로 볼 수 있다"며 "국감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제재 여부를) 검토할 것"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감에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정보유통업 분야에서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네이버를 독점 혹은 독과점 업체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포털 사업자에 대해선 대형 유통업자로 구분하지 않아 정보유통 분야는 잘 안보고 있었다"며 "대기업인 네이버에 대해서 이번 국감에서 지적한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네이버가 정보유통시장에서 온갖 횡포를 임삼고 있는데 공정위에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며 "온라인에서도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다음달 6일 종합감사때 증인으로 나와야한다"며 "정치적 편향성이 아니라, 정무위가 그동안 지적한 재벌 불공정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버는 검색, 다음카카오는 모바일메신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들이 문어발식, 아니 지네발식 사업확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털의 사업확장을 규제해야 한다며. 이 의원은 이날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각각 검색시장에서 73%, 모바일메신저 96%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며 정재찬 공정위원장에게 "이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시장 점유율만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지만 시장 범위 뿐 아니라 시장 상황과 형태에 대한 종합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이들 포털 기업이 지배력을 남용해 어려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모바일상품권 △대리운전 △음란방송 △BJ 강화 등 여러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사업범위를 확장한다고 불공정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행위를 할 때만 공정위

세월호의 무리한 증축·개축을 허용하고 부실한 검사를 실시, 세월호 참사에 일부 책임이 있는 한국선급이 오히려 성과급 잔치를 벌였단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한국선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선급 임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전년에 비해 49.8%,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두 배 이상(11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은 지난해 21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이는 2013년(약 1100만원) 성과급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직원들도 총 37억500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역시 2013년(약 16억9500만원)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다. 한국선급은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 감사원이 정직 등 징계를 요구한 직원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소방방재청장 표창 등을 이유로 감봉이나 경고 등으로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복원성' 계산 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정부의 '임금피크제' 기조에 따라 이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출연연 내에는 지난 IMF 당시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줄인 데 이어 임금피크제까지 강요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국정감사에서는 출연연이 겪고있는 임금피크제 논란과 관련해 의원들 사이 의견이 갈렸다. 이날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원의 '노사합의 및 직원 50% 설득 진행 현황'자료 분석 결과, 출연연 26곳 가운데 GTC(녹색기술센터)를 제외한 25곳이 협상 난항을 겪으며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출연연의 중장기 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임금피크제 도입이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국가적인 현안인 청년실업 해소르 위해 정부 시책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출연연의 입장을 대변하기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지역이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동물인 '산양'의 서식지라는 주장과 관련, 문화재청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양 서식과 관련해서 정부와 민간에서 분석한 내용이 다르다. 산양 서식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실태조사를 할 것이냐"는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하겠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선 정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시범사업 승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지역이 산양의 서식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입수한 환경부가 국립공원관리공단산하 종복원기술원에 의뢰해 작성한 '2011년 연구실적 보고서:산양'에 따르면 백운동, 오색지역(독주골) 등 5곳을 대상으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간 무인센서카메라와 생태학적(분변)조사를 통해 산양서식개체수를 파악한 결과, 5개 지역 모두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17일 국방 전문 교육기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방위사업을 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일관성이 없다"는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장 청장에게 "방산비리가 확산일로인데 근본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장 청장이 "합수단 중간수사결과 때 밝혔듯이 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이 미흡했고 폐쇄적인 방사청 조직문화와 퇴직자가 불법로비가 가능했던 구조 등 종합적인 무네가 있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동안 얽히고 설켰던 커넥션과 잘못된 군사문사가 문제"라며 "제도가 아니고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 청장도 "아무리 제도가 잘 돼잇어도 수행하는 사람의 정신상태가 올바르지 않으면 비리가 생긴다"고 거들었다. 안 의원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방사청, 국방대학원, 방진회가 분산돼 있어 방위사업 전반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