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조원진 "석촌호수 안전조사 비용도 없어"… 박원순 "안전성 조사 있었다"
석촌호수 수위 저하에 대한 서울시의 용역조사 결과를 놓고 안전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단 지적이 나왔다.
용역 당시 안전성 조사비용조차 책정되지 않았다는 조원진 의원의 지적에, 박원순 시장은 용역 과업에 안전성 조사가 포함돼 있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석촌호수 수위저하 및 원인분석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가 수위저하는 공사장 유출이 직접 원인이 됐고 안전에는 문제없다고 공식 발표해 시민들이 믿었다"며 "근데 연구용역에 참여한 사람들은 안전성 조사비용이 없었다고 저한테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한국농어촌공사의 용역을 의뢰한 결과 석촌호수 수위저하는 제2롯데월드, 지하철 9호선, 주변 대형 신축건물 공사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해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에서도 석촌호수 물빠짐 현상이 인근 지역 지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당시 석촌호수 수위저하 용역에 참여했던 이에 따르면 정밀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과거 데이터를 받아 수치만 리모델링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국농어촌공사의 전문성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외부 전문가 얘기는 농어촌공사 등 연구용역기관이 안전성 조사 수행할 능력을 갖고 있는 곳이 아니다"라며 "안전성 조사 한 가지만 해도 정밀하게 용역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시장님 사고나면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냐. 안전성 용역도 안했고 이렇게 어떻게 발표하시냐"고 비판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조사하겠지만 제가 알기론 안전성 조사가 범위 안에 들어있었고, 석촌호수 주위 지반침하 가능성 등 대책방안 제시하는 게 과업에 들어있었다"고 해명했다.
박 시장의 답변을 들은 조 의원은 "증인 신청을 해야 하느냐"고 재차 비판하며 "땅꺼짐이나 물빠짐 원인 규명은 어느 정도 했는데, 더 중요한 게 시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성 문제"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재난 예상지역에 대한 법적조항이 있기 때문에 석촌호수 수위저하에 대해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또 조사해봐야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석촌호수 안전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사고가 있다면 전적으로 책임 있다"며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