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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으로 대학의 취업률 관리에 나선 가운데, 지난 3년간 대학의 인문계열 정원이 대폭 줄었다. 반면 의료계열 등의 정원은 증가세를 보였다. 17일 정진후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이 교육부로부터 2012년, 2015년 4년제 대학의 학과별 입학정원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4년제 대학들이 모집한 정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학과계열은 경영경제계열이었다. 경영경제계열학과 학생들은 2012년에 비해 줄기는 했지만 전체 입학정원의 14.5%인 4만8417명에 달했다. 2012년에 비해 가장 많은 입학정원이 축소된 계열은 사회계열과 인문계열로 각각 4353명, 3805명이 줄었다. 그러나 인문계열 학과가 55개 줄어든 반면 사회계열은 40개 학과가 증가했다. 인문계열에서 학과 통폐합이 많이 일어났고, 경영경제‧행정‧도시‧지역‧언론 등 실용학문 위주의 사회계열에서 신설학과가 많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

헌혈이 봉사활동 점수로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피'를 팔아 점수를 채우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30분 헌혈로 4시간 봉사활동을 채울 수 있는 수단이 생김으로써 봉사활동 제도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헌혈자는 연평균 242만8882명으로 이 중 만 19세 이하 헌혈자는 36.2%에 해당하는 87만8594명이었다. 특히 헌혈이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된 2010년을 기준으로 청소년 헌혈자 수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실제 2009년 86만명가량 됐던 청소년 헌혈자는 2010년으로 접어들면서 10만명 이상 급증, 이후 꾸준히 90만명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2005~2009년까지 평균 77만명이었던 만 19세 미만 헌혈자 수가 2010~2014년 99만명에 달한 건 같은 기간 105만명에서 1

윤상현 청와대 정무특보에 이어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이 통과되면서 야당과 같이 해야하는 오픈프라이머리가 어려움에 봉착한 것 같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김무성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고 관철하겠다는 한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김 대표의 떳떳한 이야기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우리가 야당에 언제까지 질질 끌려갈 수 없는 것이고 반개혁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안하는 것으로 비쳐져선 안된다"면서 "국감 전후로 김 대표의 입장을 밝힐 때가 왔다"고 요구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후보) 경선이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늦으면 여러 혼선을 겪을 수 있다"며 재차 김 대표를 압박했다. 전날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김 대표가 추진 중인 오픈프라이머리(국민 완전공천제)의 대안으로 여론조사 방식이 제기되는 데 대해 "플랜B(여론조사 방식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 중인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61곳(2015년 기준) 가운데 신규지정되거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48곳 가운데 13곳은 공시위반 점검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부영 대우건설 미래에셋 홈플러스 이랜드 아모레퍼시픽 등이 대표적이다. 현대백화점 OCI 효성 영풍 KCC 동국제강 등 15곳은 2003~2004년 단 1차례의 공시 점검을 받았다. 삼성 현대차 SK 등 재계 20위 대기업 집단은 4~5년에 한 번 공시 점검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2002년 공시위반 점검을 실시한 후 2010년까지는 매년 1~12개의 기업집단에 대해 공시점검을 하다 2011년부터는 매년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매년 6개 정도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점검해왔다. 또 2011년부터 4년간 공시위반은 231건에 달했지만 공정위가

의료분쟁 조정을 통해 결정된 금액이 피해자들이 당초 요구한 금액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현장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의료분쟁 조정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조정 신청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31%에 달했으나 실제 5000만원 이상으로 조정중재 된 비율은 전체의 6.3%에 불과했다.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500만원 미만이 55%,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16.7%로 1000만원 미만이 71.7%에 달한 셈이다. 최근 4년간 평균 조정신청금액은 약 4000만원이었으나 중재원이 결정한 조정결정금액은 850여만원으로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조정신청금액과 조정결정금액 차이가 큰 순서대로 상위 30위 사건을 보면 의식불명이나 사망, 혼수상태, 하반신 마비 등 중대 사건이

17일 열리는 서울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6월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메르스 관련 기자회견의 위법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은 재난안전법상 의무 통보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달받은 사안을 발표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메르스 35번 환자가 6월 1일에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5월 30일 1500여명이 참석한 모임 등에 다녀왔다는 메르스 재난상황들을 국민안전처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관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등에 따라 시도지사는 재난의 원인, 피해내용, 대응.복구활동.응급조치 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지체 없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강 의원은 또 "복지부가 메르스라는 감염병 대책부서인 반면

농협금융그룹이 계열사와 1000억원대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90%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농협금융 계열사 계약현황'에 따르면 농협금융그룹은 2014년부터 30여개 계열사와 총 442건, 1398억원 규모의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그 가운데 414건(93.7%)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으며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등은 28건(7.3%)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385건(87%) 1339억(95.8%)은 NH개발 협동기획(NH개발 자회사) 농협정보시스템 NH손해보험 등 계열사에 집중됐다. NH개발은 총 178건 312억원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177건(99.4%, 310억원)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NH개발의 자회사인 협동기획은 15건 174억원의 계약을 맺었고 13건(86.7%, 142억원)은 수의계약이었다. 민병두 의원은 "농협금융그

상조업체가 폐업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곳이 80여곳을 넘지만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은행이 피해보상을 제대로 실시했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위에 관련내용을 문의한 결과 은행으로부터 보상 실시 여부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고 답해왔다고 17일 밝혔다. 김기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한 상조업체가 폐업·등록취소·등록말소 등으로 문을 닫아 은행이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업체는 88개 업체이다. 올해들어서도 휴맨코리아 광일라이프 푸른라이프 등이 문을 닫았다.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업으로 등록하려는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폐업·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공제조합 등 지급 의무자는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 김기준 의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

무기 경쟁입찰에 참여해 낙찰된 한 중소기업이 물품을 납품하지 못해 제재받을 위기에 놓였다. 해군에 이 물품을 납품해오던 원 제조사와 원청 대기업이 물품 제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독점하고 있는데다 타 기업에 물품을 판매할 생각도 없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알고도 중소기업에 정보제공을 제한한 채 경쟁입찰을 진행해 대기업의 '갑질'을 방조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방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40억원 규모의 '40mm 함포용 전자구성품 조립체' 입찰공고에 A중소기업이 참여해 1순위로 낙찰됐다. 이후 A중소기업은 B대기업으로부터 "이 사업을 몇 해 전부터 해왔다. 이건 수의계약 협상이다. 기술적으로 납품이 안 될 뿐더러 연말까지 부품 수급이 안 될 것"이라는 전화를 받는다. 이 대기업은 이 건이 공고된 대로 '전자구성품 조립체'가 아닌 '장비'(system)라며 계약 포기를 종용했다. A중소기업이 방사청에 사실관계를

"한미 정찰자산을 통해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북한군 포격도발 이후 우리 군에서 가장 긴밀하게 움직인 곳 중 하나는 대북정보 담당부서들이었다. 병력과 야포, 항공기의 이동, 잠수함의 기지이탈 여부 등 북한군 동향은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돼 남북 고위급접촉의 협상전략으로 활용됐다. 현대전은 정보전이라고 불릴 만큼 정보자산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군과 정보당국이 만들어 내는 대북정보는 한반도 전쟁억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넓게는 동북아 안보전략에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된다. 우리 군의 대북 정보자산은 크게 사진촬영이나 적외선 장비 등을 사용하는 영상정보(이민트·IMINT), 레이더 등 특수기술을 이용하는 신호정보 (시긴트·SIGINT)로 나뉜다. 주요 장비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인 '피스아이'와 백두·금강정찰기 등 공군 자산과 해군의 해양정보함이 있다. 해군이 운용하는 해양정보함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을 오가며 북한을 상대로 음성·영상

해양정보함 사업을 둘러싸고 잡음과 사업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군 당국이 적법한 절차를 생략하고 '편법'을 쓰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보함은 특히 '대북 첩보'를 수행한다는 명목 하에 사업추진의 상당 부분이 공개되지 않고 은밀히 추진돼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발생 후 북한의 도발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김대중정부는 국가정보원에 북한 정보를 수집할 정보함 건조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이 때부터 정보함 예산은 국정원이 관리·지출하되 운용은 해군이 맡게 된다. 해군이 습득한 대북 감청정보와 영상정보는 국정원과 군이 공유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정보함이 방위력개선비가 아닌 국정원의 정보비로 구매한 것이 논란의 시초라고 말한다. 국정원 정보비는 국정원이 정보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국가안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다. 청와대와 기재부, 국정원 등의 소수 의사결정자들을 제외하고는

해군의 1번 정보함이 퇴역한 뒤 추진된 2번함 신세기함의 무인정찰기(UAV) 성능개량사업은 수차례 부침을 겪은 끝에 아직도 '진행중'이다. 3번함인 신기원함 UAV사업 역시 각종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세기함 UAV 전력화 언제?…5년째 '깜깜이' 2003년 6월 국정원 예산 260억원을 들여 전력화한 신세기함의 UAV 3대는 미국 AAI사의 고정익 기체(쉐도우-400)였다. 하지만 1대가 2007년 임무수행 중 서해 덕적도 인근 해상에서, 또 다른 1대는 2010년 동해 포항 인근에서 추락했다. 연이은 추락사고가 일자 쉐도우-400이 우리 해상작전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다. 나머지 쉐도우-400 1대도 기지에 방치되면서 사실상 신세기함 UAV의 운용이 중지됐다. 이에 해군은 UAV 3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신세기함 UAV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과 11월 연평도 포격도발로 대북감시 중요성이 더해지면서 긴급예산